공무원징계령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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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마약 근절 예방교육' 시행…마약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한편, 가스공사 감사실은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입법 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 상벌 규정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신설해 마약 관련 비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입직원에게 마약류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2024-05-29 12:35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각 호(재산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 포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E)을 부여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이같은 공공기관 관련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력이 없는 지침에...

2023-09-17 10:50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반면 경찰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라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강등에서 정직까지 중징계를 적용하고 있고,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인 경우 강등에서 정직까지 중징계를 적용하고 있다. 물론 2018년의 음주운전 사건은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안 적용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기는 하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2021-09-29 16:23
尹징계위원장 정한중 "법원 결정 유감…법조윤리 이해 부족"

정 교수는 "검사징계법·공무원징계령에는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징계 절차는 행정 절차이고 그 특별 규정인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둘러싼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해서도 "법조윤리에 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퇴임 후 우리...

2020-12-26 13:10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반면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조치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청구자인 법무부 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이용구ㆍ심재철ㆍ이종근 등도 기피 대상 추 장관은 징계위에서 위원장...

2020-12-10 05:00
위원 명단 공개 전례 없다는 법무부에…尹 "기피신청권 보장해달라"

앞서 법무부는 검사징계법ㆍ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 등에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법제처의 '지방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 사전공개 여부' 질의 관련 회신 내용을 명단 공개의 근거로 내세웠다. 법제처는...

2020-12-09 18:23
법무부 "추 장관, 직무대리 지정 전 징계위 업무 총괄 당연하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징계위원회 명단이 한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2020-12-09 15:57
[단독] 감사원 징계 요구 피감기관 절반이 자체 감경해 ‘물감사’

이미 앞서 2018년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중징계위원회에 참석, 혹은 참석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의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 측 입장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향후 국회와 국민이 이행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결과 공개를 확대하고 내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20-10-14 15:22
오늘의 이투데이, #이재용·정의선2차회동 #수돗물유충 #포스코분기적자 #8월17일임시공휴일 #스타벅스21주년MD - 7월 22일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같은 비위라도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처벌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2020-07-22 08:17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시 참작 사유에서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자의 직급과 비위행위의 파급효과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비위행위와 관계없는 참작 사유는 삭제하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비위행위 파급효과를 고려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포상 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2020-07-21 11:27
인사처 "공무원 징계위, 6월부터 '원격회의'로 연다"

오는 6월부터는 공무원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가 원격 회의로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징계위를 사건 당사자 출석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원격 영상회의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0-04-13 14:59
인사처, 공무원 적극행정 후 결과 좋지 않아도 징계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기존 4개 요건에서 2개 요건으로 완화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기존에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며 법령상 행정절차와 필요한 보고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등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이 4개나 돼...

2019-06-24 12:06
성범죄 공무원 ‘OUT’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한 하위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감사규정·공무원징계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제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

2019-04-16 18:33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지정

작성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고 이 때문에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교육장과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 장학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관할을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시·도 교육행정기관 일반징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2019-02-19 10:42
인사처, 공무원징계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성 비위 은폐·무대응'도 징계

정부가 공무원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갑질·성 비위 사건에 대한 상급자의 은폐·무대응도 징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의 갑질은 유형에 따라 '성실의무(기타)'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기준을...

2018-12-06 12:07
성범죄 공직자 42%, 공무원 신분 그대로 유지中

이 중 12건(15.4%)은 견책이라는 경징계에 그쳤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가공무원법 하위 시행규칙인 공무원 징계령에 의거해 처벌받고 있다. 하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정직에서 파면까지, ‘그 밖의 성폭력’의 경우 견책부터 파면까지 처벌 수준이 다양하고 기준도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2018-03-19 17:51
[양창균의 B하인드] 정부세종청사 방호공무원 집단폭행사건

이는 명백히 위법한 행위를 통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수령한 것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중징계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관리사무소 측은 집단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간외 근무수당의 부정수급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 고위 관계자는 “회계시스템상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할 수 있는 구조가...

2016-10-31 10:27
롯데홈쇼핑 재승인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견책은 공무원징계령이 정한 경징계 처분의 하나로, 그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가장 낮은 단계이고, 불문경고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미래부와 인사혁신처가 이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에 박 의원실은 미래부에 징계심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징계심사 의결서'를 요구했으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다’는 이유를...

2016-09-25 11:02
권익위, 공직 유관단체 100만원 금품·향응 받으면 '퇴출'…983개 대상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운영 지침은 지난해 말 인사혁신처가 개정한 공무원징계령 시행 규칙과 징계 수준을 맞춘 것이다. 운영 지침은 중앙·지방정부와 공직 유관단체 등 13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지만, 300여개 중앙·지방정부는 이미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에게 새롭게 적용된다. 또 공직 유관단체는...

2016-03-31 12:43
일 안하는 ‘복지부동’ 공무원, 공직사회서 퇴출된다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성실의무 위반 유형의 하나인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을 각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과 ‘회계질서 문란’으로 구분해 소극행정이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인사처는 특히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높였다. 또...

2016-03-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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