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민간근무휴직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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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민간근무휴직제, 버젓한 그리고 뻔뻔한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감사원 징계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민간근무 휴직제를 통해 징계를 회피해 논란이 일기도 했지요. 휴직 기간 동안 민간 기업에서 몇 배의 보수를 더 받거나 해당 기업의 법인카드를 물 쓰듯 사용하는 것도 공직자 윤리를 벗어난 행위로 지적됐습니다. 그뿐인가요. 민간근무휴직제의 가장 큰 병폐는 이 제도가 버젓이 민관유착으로 연결되고...

2017-03-07 10:41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도입 15년...민간기업서 현장 경험하라고 했더니

인사혁신처는 올 1월 말 기준으로 10개 부처에서 17명의 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직접 근무하면서 현장 경험을 통해 시장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2002년 처음 도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4년간 잠정 중단된 뒤 2012년에 중소...

2017-02-23 11:00
이재정 “민간근무휴직제, 공무원 악용사례 많다”

정부가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된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정부의 주요 부처인 인사혁신처,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민간근무휴직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제 발생 시 도피처로 활용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간 기업의 경영기법을...

2016-10-13 13:34
고액연봉 받고 제대로 감독할까?...환경부 민간휴직 공무원 전원 대기업 파견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자 전부 1.3배에 맞췄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는 사실상 환경부가 제재하거나 관리해야 할 기업에서 대접받으며 휴직자들이 이후 부처에 복귀해 이들과 쌓은 개인적 관계, 네트워크 등을 통해 소위 ‘봐주기’, 정보제공 등의 행태를 보일 우려가 높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09-27 12:02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연봉 1억 넘어...대기업 근무자 절반 달해

민간근무휴직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공무원들의 소득 증대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민간기업근무 휴직자 급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2014년 5명, 2015년 15명에 이어 올해 57명으로...

2016-08-26 15:28
민간근무휴직 신청 공무원 70여명 민간기업 60곳에 파견

연초 정부부처 공무원 70여명이 휴직하고 60개 민간기업으로 나갔다. 대기업 28곳(46.7%), 중견·중소기업 23곳(38.3%) 기타 단체·협회 9곳(15%) 등이다. 지난해 보다 파견 인원은 늘었지만 민간근무휴직제도 시행 이면에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인사적체 해소 등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어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부터 민간부문 이해도 향상을 통한...

2016-01-20 11:42
교보생명 등으로 출근하는 금융위 과장들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가 확대된 결과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4급 공무원 4명은 지난해 말 인사혁신처가 주도하는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일환으로 각각 민간 금융회사로 발령이 났다. 손주형 금융시장분석 과장은 삼성경제연구소, 선 욱 공정시장 과장은 IBK투자증권, 김귀수 제도운영 과장은 교보생명, 김정명 현장지원 팀장은...

2016-01-07 10:13
금융위 인사 안개속…임종룡 유임설 급부상

중앙공무원교육을 떠났던 김태현 국장(행시 36회)과 정완규 국장(행시 34회), 유재수 국무조정실 정책평가관리관(행시 35회) 등의 복귀가 점쳐진다. 과장급도 민간근무고용휴직제 때문에 대거 바뀐다. 금융위는 현재 행시 44회~45회 과장 5명이 민간근무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권대영 금융정책과장, 이윤수 은행과장, 이형주 자본시장과장, 안창국 자산운용과장 등 역시...

2015-12-08 10:4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네이버ㆍ다음카카오도 동반성장 평가받는다 등

◇ 공무원 휴직후 삼성•LG 근무 가능 ‘민간근무휴직제’ 대기업으로 확대 공직경쟁력 강화 앞으로 공무원이 휴직한 상태로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민간과의 교류를 활성화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2015-09-22 10:47
공무원이 휴직한 뒤 삼성·LG 근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민간근무 휴직제를 도입했지만, 민관 유착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 근무는 제한해 왔다. 특히 개정령안에는 민간근무 휴직 이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 휴직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고, 필요할 경우 장관에게 자체 감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민간근무 휴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령안은 또 공무원의...

2015-09-22 10:39
공무원이 휴직하고, 삼성·LG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민간근무 휴직제를 도입했지만, 민·관 유착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 근무는 제한해왔다. 개정령안은 특히 민간근무 휴직 이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고, 필요할 경우 장관에게 자체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민간근무 휴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2015-09-22 06:17
‘숨겨진 관피아’…슬그머니 풀어놓은 ‘민간근무휴직제’

2006년 국정감사에선 공정위원회 속 휴직 공무원 11명은 근무 중인 법무법인 등에서 평균 6000여만원의 부당보수를 받아 챙겼다. 또 민간근무휴직제를 시행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현직 간부들이 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진출해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의 소송에 참여하는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듬해에도 공정위 직원들이 공무원 봉급에 4~5배가 넘는...

2015-03-12 09:19
[국감] 공정위 "퇴직자 로펌행 보완 조속히 마련"

민간근무휴직제가 공무원들의 법무법인 취업 및 고소득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임용령 ‘제55조(민간기업 등의 준수사항) 제2항은 민간기업 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ㆍ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제출한 최근 5년간...

2009-10-22 12:51
[국감] 돈많이 주는 김&장이 너무 좋은 공정위 퇴직자들

민간근무휴직제가 공무원들의 법무법인 취업 및 고소득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임용령 ‘제55조(민간기업 등의 준수사항) 제2항은 민간기업 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ㆍ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제출한 최근 5년간...

2009-10-22 09:14
[국감]금감위 간부, 외환은행 법무법인에 재직

김 의원은 또 "2001년 6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금감위 감독정책과장을 역임한 김 모 국장 역시 '민간기업 근무휴직제'를 활용해 론스타의 회계 대리를 맡고 있는 삼정회계법인에 2005년부터 1년 동안 고문으로 취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무원임용령 제53조는 공무원이 휴직 예정일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06-10-19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