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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적체 기재부, '지자체 인사교류' 잡음…"언발에 오줌누기"
    인사적체 기재부, '지자체 인사교류' 잡음…"언발에 오줌누기"
    기재부 공무원이 차지하면서 생기는 승진 적체와 인사 혼란 문제는 누가 책임지나. 기재부 승진은 기재부 스스로 해결하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예산협의권을 무기로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 약점을 노린 기재부의 인사 갑질에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기재부와의 인사교류 논의를 중단했다는 한 지자체 인사담당자는 본지와의...
    2024-06-23 15:03
  • '공무원 갑질 논란' 피해 치킨집, 트라우마로 결국 문 닫는다…"그 눈빛 못 잊을 것"
    '공무원 갑질 논란' 피해 치킨집, 트라우마로 결국 문 닫는다…"그 눈빛 못 잊을 것"
    21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에서 아내와 치킨집을 운영하던 A씨는 공무원 갑질 트라우마로 결국 가게 문을 닫기로 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구 중구청 공무원 남성 4명은 마감 직전인 A씨의 가게에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일행 중 한 명이 바닥에 두 번이나 맥주를 쏟았고 A씨의 아내는 미끄러짐 사고를 우려해 쏟아진 맥주를 닦았다. 이후 가게를 떠났던 이들은 다시...
    2024-06-22 20:19
  • 대구 치킨집 갑질, 진짜 공무원이었다…대구 중구청장 공식 사과
    대구 치킨집 갑질, 진짜 공무원이었다…대구 중구청장 공식 사과
    대구 중구의 한 치킨집에서 발생한 공무원 갑질 논란에 대해 대구 중구청장이 공식 사과했다. 대구 중구청은 18일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 명의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대구 중구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중구청 직원의 맥주 사건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해당 업체 사장님과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번 사건을 접하신...
    2024-06-19 09:14
  •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을 낳은 인사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용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지회장 강신중)는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 노조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2024-06-07 14:11
  • 피식대학은 300만 '붕괴', 강형욱은 구독자 4만 '증가'…똑같이 사과했는데, 왜?
    피식대학은 300만 '붕괴', 강형욱은 구독자 4만 '증가'…똑같이 사과했는데, 왜?
    당시 출연진은 특산물인 재래식 블루베리 젤리를 맛본 뒤 "할머니 살을 뜯는 것 같다"고 말하는가 하면, 하천을 둘러보면서 "똥물 같다"고 말하거나, "여기 중국 아니냐", "내가 공무원인데 여기 발령받으면…여기까지만 할게", "코미디언으로서 한계를 느꼈다", "더 못 버티겠다" 등 경솔한 발언을 쏟아냈다. 식당에...
    2024-05-28 09:36
  •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그러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원성, 과도한 갑질 정보공개 청구가 되는 것을 막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9 09:20
  •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이번 집회는 21일 예정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앞두고 열리는 집회로,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교원 노조가 아닌 일반 교사를 주축으로 한 관련 집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것이다. 전국교사일동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2024-02-17 07:00
  •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특히, MZ세대 공무원들이 자유롭고 창의롭게 자기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갑질사례 근절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방기관-지역업체 간 유착 등 지역카르텔, 산하기관 법인카드 사용 등 관행적 비위와 고질적ㆍ반복적 비위행위를 엄단한다. 아울러 인터넷 개인방송 등 공직자의 공개적 개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직자로서 품위유지가...
    2024-01-16 15:00
  • 공정위, 3분기 적극행정 우수 직원 6명 선정
    공정위, 3분기 적극행정 우수 직원 6명 선정
    이들이 펼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 도입‧운용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신용호 서기관ㆍ윤은빈 사무관ㆍ이호진 조사관)',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차단(한소연ㆍ오태관ㆍ이의철 사무관)' 등 총 2건이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친 후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2023-11-15 10:00
  • ‘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혈세 유용, 명백한 범죄 행위”
    ‘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혈세 유용, 명백한 범죄 행위”
    드는 공무원과 그들의 배를 채우는 데 값을 지불한 우리는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거짓말보다 바른말이 편하다’는 이 대표님께서 이젠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역시 “(이재명 대표) 갑질과 공금 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2023-10-18 16:28
  • 김성원 여연원장, ‘갑질논란 지라시’에 “허위사실, 즉각 고소”
    김성원 여연원장, ‘갑질논란 지라시’에 “허위사실, 즉각 고소”
    이날 정치권에서는 김 원장 임명 직후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공천 장사 관련 양심선언’ ‘보좌진 시절 지역 공무원을 때린 갑질 논란까지 터졌다’ 등의 내용이 담긴 지라시가 돌았다. 김성원 의원실은 “금일 김 의원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직후 일부 단체 채팅방을 중심으로 ‘받은 글’을 빙자해 김 의원을 음해하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을 인지했다”...
    2023-10-16 15:09
  •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난방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난방공사 법인카드를 총 897회, 3827만 원 사적으로 사용한 산업부 공무원 B 씨에 대해선 수뢰,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아울러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격 없는 업체에 설계·공사 470억 원을 일괄 발주하고, 주주 업체와 공모해 SPC 자금 8억 원가량을 무단으로 유출한 서부발전 차장 C 씨...
    2023-10-10 14:00
  • 용산구, 간부 공무원 대상 갑질 예방 교육 실시
    용산구, 간부 공무원 대상 갑질 예방 교육 실시
    2부는 공인노무사 출신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해 갑질 개념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갑질 행위 금지조항에 대해 강연했다. 공공기관에서 흔히 발생하는 갑질 유형과 다양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구는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 △새내기 청백리 탐방 △랜선 청렴트로이카 자가학습 △청렴 라디오 △청백 공무원상 선발 등 다양한 청렴 교육과 청렴...
    2023-09-14 15:20
  • [마감 후] 재탕·삼탕, 정책 ‘돌려막기’ 그만해야
    [마감 후] 재탕·삼탕, 정책 ‘돌려막기’ 그만해야
    뭔가를 좀 해보려 하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갑질’에 가로막히기 일쑤다. 싱가포르가 1965년 517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GDP를 8만 달러까지 끌어올리며 아시아 최고 국가로 성장한 비결엔 ‘공무원’이 빠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상식에 도전하고, 혁신적인 발상을 시도하며, 신기술을 연마하고, 디지털로 무장한다’. 벤처 사업가에나...
    2023-09-07 05:00
  • 교육부, '왕의 DNA' 직원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요구
    교육부, '왕의 DNA' 직원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요구
    교육부 공무원의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 등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달 초 교권 추락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 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2023-08-31 14:51
  • “왕의 DNA 가진 아이” 담임교사에 갑질 한 교육부 공무원···교육부 “즉시 조사 착수”
    “왕의 DNA 가진 아이” 담임교사에 갑질 한 교육부 공무원···교육부 “즉시 조사 착수”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 지난해 말 초등학생 자녀의 교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끝에 아동학대로 신고, 직위해제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무관 측은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 요청하고 조사에...
    2023-08-10 21:42
  •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적용대상인 교사는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따라서 학부모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타 법령에 산안법 제41조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중노위와 교육부도 이 방향으로 대책을 협의 중이다. 김...
    2023-08-01 10:00
  •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온플법은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 거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판단하는 제재 기준 등을 담고 있다.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 투명화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고, 입점업체에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순서로 노출되는지 밝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전 정부 임기...
    2023-07-26 05:00
  •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아울러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및 갑질 행위, 민원 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소극행정, 근무지 무단 이탈, 출장 중 사적용무 등 복무규정 위반 등도 점검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 감찰은 민선 8기 출범 2년 차를 맞이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2023-03-05 14:08
  • 종로구, 익명성 보장 부패신고 창구 '종로 청렴고' 운영
    종로구, 익명성 보장 부패신고 창구 '종로 청렴고' 운영
    서울 종로구는 이달부터 신분 노출의 우려 없이 누구나 쉽고 빠르게 공무원 부패·갑질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종로 청렴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렴과 신문고의 합성어인 청렴고는 청렴go, 청렴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다. 구에서는 신분 노출을 우려해 부패 신고를 주저하고 이를 묵인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누구나 시간·공간 제약...
    2023-02-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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