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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에너지 가격 왜곡의 이해
    [정책발언대] 에너지 가격 왜곡의 이해
    그리고 이는 다시 막대한 금융비용을 발생시켜 추후 이들 공기업의 재무구조 부실화를 가져오고,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이 자명하다. 정부의 가격 개입은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려 시장 왜곡을 야기하고, 관련 기술 혁신과 효율성 개선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가격 억제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에너지...
    2024-06-04 09:07
  • [사설] 에너지공기업 적자, 미래세대에 떠넘길 건가
    두 에너지공기업은 올해 1분기 이자 비용으로 1조5600억 원을 썼다. 매일 167억 원씩 이자를 갚는다는 뜻이다. ‘고난의 행군’이 북한만의 비극이 아닌 셈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주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미수금·사실상의 손실액)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요금 정상화를 호소했다. 앞서 김동철 한전 사장도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2024-05-27 05:00
  •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안정적 가스 공급 위해 조속한 요금 인상 필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안정적 가스 공급 위해 조속한 요금 인상 필요"
    현재 정부는 양대 에너지 공기업인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심각한 재무 위기 완화를 위해 가스·전기 요금의 인상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물가와 민생 등 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커 적절한 시점을 찾는 데 고심 중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다"면서도 "아직 중동...
    2024-05-22 16:17
  • 한전 등 12개 에너지공기업 11조8600억 원 비용 절감…목표 144% 초과 달성
    한전 등 12개 에너지공기업 11조8600억 원 비용 절감…목표 144% 초과 달성
    최 차관은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의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간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로 경영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지속해서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됐던 12개 에너지공기업의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른 2023년...
    2024-03-13 14:14
  •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흔들리자…주요 기업 실적 ‘뚝’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흔들리자…주요 기업 실적 ‘뚝’
    1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매출 100대 기업(금융ㆍ공기업 제외) 중 현재 작년 실적을 공시한 57곳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674조8000억 원, 72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2.1%, 41.9% 감소했다. 글로벌 불경기가 심화하면서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이 40%가량 감소했다. 대기업...
    2024-03-10 14:04
  • 민간 넘어 공공까지 번지는 공사비 갈등…"공공공사 파행 아직 더 남았다"
    민간 넘어 공공까지 번지는 공사비 갈등…"공공공사 파행 아직 더 남았다"
    정부와 공기업 등을 상대로 눌러왔던 불만이 공사비 급등, 자금조달 경색 상황에서 줄지어 터져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세종시 집현동 행복도시 4-2생활권 공동캠퍼스 18공구에 대한 공사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이달 5일 공사중단을 선언했다. LH는 세종 공동캠퍼스 건물 일부를 조기 준공해달라고...
    2024-03-07 16:26
  • 이한준 “3기 신도시 보상, 부채비율 관리보다 우선…설계도 공개·주택 품질 확보 추진”
    이한준 “3기 신도시 보상, 부채비율 관리보다 우선…설계도 공개·주택 품질 확보 추진”
    먼저 ‘LH 재정 자립도 정상화 방안’을 묻는 말에는 “올해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이 위축돼 앞서 밝힌 18조4000억 원 규모 예산에서 최대 4조 원을 더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시장 위축으로 토지 공급과 대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고, LH 재무 구조 특성상 ‘선 투자, 후 회수’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해 이의 보상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2024-02-20 16:00
  • 김동철 한전 사장 “재무위기 극복, 합리적 전기요금제도 정착”
    김동철 한전 사장 “재무위기 극복, 합리적 전기요금제도 정착”
    올해 연간 이자비용 3.3조원·하루90억원“국민께 요금인상 당위성 알려 반드시 정상화 이룰 것”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2일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원가를 반영하는 합리적 전기요금 제도의 정착”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한전이 감당할 연간 이자 비용이 약 3조3000억 원이고 하루로 따지면 90억 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2024-01-02 14:54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특히 공무원연금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2016년 이후 입직자)된 점을 고려해 퇴직급여를 정상화해야 한다. 퇴직급여 기준소득인 평균임금은 민간기업에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의 평균치로 계산되지만, 공무원은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생애소득의 평균치로 계산된다. 재직기간과 재직 중 소득총액이 비슷하다면 민간기업 평균임금이...
    2023-12-31 07:00
  • 방문규 산업 장관 ‘尹 대통령 R&D 예산 큰 폭 삭감’ 옹호
    방문규 산업 장관 ‘尹 대통령 R&D 예산 큰 폭 삭감’ 옹호
    겨울철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점과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정상화(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 장관은 10일 국감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최근 언급한 ㎾h당 25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제동을 걸면서 “에너지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잡는 노력이 전제된 이후에 그런 숫자를 논의하고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2023-10-26 14:08
  •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이날 행안위 국감이 열린 전북도청 내외부에서는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회원들과 전북도의원들이 삭감된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같은 날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문재인 전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서로 에너지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고 지적하며...
    2023-10-24 15:34
  •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단계적 인상하고 원가주위 요금체계 마련할 것”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단계적 인상하고 원가주위 요금체계 마련할 것”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공기업 등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전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정부 정책에 연계해 연료비 잔여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전이 2024년 내 흑자전환을...
    2023-10-19 13:37
  • 원희룡 장관, 산하 공기관 혁신 예고…“국민 위한 공기업으로 고강도 쇄신”
    원희룡 장관, 산하 공기관 혁신 예고…“국민 위한 공기업으로 고강도 쇄신”
    이번 회의는 국토교통 각 분야 전반의 카르텔을 혁파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릴레이 회의 중 1차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 2차 건설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회의에 이은 3차 회의 성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 등 22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감찰사례 및 우수 민원사례 등을...
    2023-09-22 17:21
  • 한전, 임시 이사회 열고 김동철 前 의원 신임 사장 선임 의결 [종합]
    한전, 임시 이사회 열고 김동철 前 의원 신임 사장 선임 의결 [종합]
    재무위기에 빠진 한국전력의 정상화를 수행할 차기 사장 후보 임명 한전 이사회 의결이 이뤄졌다. 1일 한전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동철 전(前) 의원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 총회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김 전 의원을 포함한 복수 후보를 차기 한전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31일...
    2023-09-01 13:27
  • 10월 8000억 원 규모 원전 설비 수출 일감 풀린다…104개 품목
    10월 8000억 원 규모 원전 설비 수출 일감 풀린다…104개 품목
    앞으로 산업부는 원전 공기업과 협력 업체의 동반 진출을 확대하고 중소 설비업체의 독자적인 수출 역량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2023년이 원전 생태계 정상화의 원년이 되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2027년까지 5조 원 규모의 해외 원전설비 프로젝트 수주, 2030년까지 10기 원전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3-08-29 08:56
  • 믿을건 연료비 하락뿐이었는데…한전 적자 올해도 불가피
    믿을건 연료비 하락뿐이었는데…한전 적자 올해도 불가피
    증권가에선 올해 3분기 흑자를 예상하곤 있으나 이후 4분기엔 또 다시 적자가 전망돼 한전 경영 정상화는 여전히 먼 이야기가 되고 있다. 한전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 또는 연료비 하락이 필수적이다. 둘 중 한가지 요인이라도 이뤄지면 한전 경영 정상화는 우보만리(牛步萬里)라도 할 수 있게 된다. 두가지 요인이 동시에 해결되면 경영...
    2023-08-11 15: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개최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통상 대응역량 강화 지원 △규제샌드박스로 친환경 분산에너지 생산·보급 △안정적 수소 수급을 위해 민간-정부 협력 강화 △2023년 기술사업화 R&D 수행기관 워크숍 △K배터리 초격차 기술 달성, 표준으로 지원 △완구, 물놀이기구 등 제품 리콜명령 29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1:00 한국수입박람회개막식(코엑스), 15:00...
    2023-06-25 09:59
  • 전기·가스요금 인상에도 '팔수록 손해' 여전…한전·가스공사 적자 지속 전망
    전기·가스요금 인상에도 '팔수록 손해' 여전…한전·가스공사 적자 지속 전망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공기업의 설비투자 및 공사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위기가 회사채시장 등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우리 경제...
    2023-05-15 15:04
  • 文 임명 정승일 한전 사장은 OUT…尹 선택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SAFE
    文 임명 정승일 한전 사장은 OUT…尹 선택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SAFE
    '재무위기' 에너지 공기업 한전 25.7조·가스공사 15.4조 원 자구안 마련같은 처지에 뼈 깎는 자구노력 내놨지만 수장 운명은 엇갈려 국내 대표 에너지 공기업이면서 '재무위기'라는 같은 처지에 놓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뼈를 깎는 자구안을 내놨다.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앞두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 공사의 '고통 분담' 차원이다. 같은...
    2023-05-15 05:00
  • 정승일 한전 사장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국민 이해 부탁"
    정승일 한전 사장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국민 이해 부탁"
    정 사장은 이날 '전기요금 정상화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의 담화문을 통해 전기요금 적기 인상 필요성에 대해 알렸다. 정 사장은 우선 "전기요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전기요금 정상화는 한전이 경영정상화로 가는 길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
    2023-05-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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