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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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카이스트·한양대, 고교과정 밖서 논술·면접 출제…시정명령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3개교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26일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2024-01-26 09:06
이주호 부총리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위해 최선 다할 것”

공정 수능 실현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는 "지난 6월 사교육경감 대책 발표를 통해 학교의 공교육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다양한 교육수요를 공교육이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능을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면서 킬러문항 배제, 적정 난이도 유지 원칙을 지켜 공정수능이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해...

2023-10-11 12:02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르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간섭이나 민원이 아니라 교사들과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 이제...

2023-09-06 05:00
尹,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에 "국체 흔드는 반국가행위…단호 대응해야" [종합]

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교사들은 49재 추모일인 이날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한 가운데 연가·병가 등을 내는 형식으로 서이초 교사 애도에 동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3-09-04 16:27
사교육 카르텔 '사법처리 수순'…교육계 "수사 결과 따라 파장 커질 것"

나아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길 만한 시스템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교습비나 교습 내용 등에 관련해서 불법적이나 편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정부가 EBS 연계나 방과후학교 등을 늘린다 하는데 이는 사교육을...

2023-07-03 15:00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축소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모두 대체로 동의하는 모양새지만, ‘킬러 문항 배제’가 사교육 근절에 실질적인 효과를 주는지 여부와 언급이 나온 시점 등을 두고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능이 15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불안감이 커져 학원을 찾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늘어나고, 학원가는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모순이 반복되는...

2023-06-21 17:06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산업 수요 맞춘 인재 양성에 교육 디지털화…교육자유특구 도입해 지방부터 공교육 정상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내놓은 교육 개혁 로드맵에서는 학생과 가정, 지역, 산업 및 사회에 맞춘 개혁안들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대학규제 혁파, 반도체·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등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2022-12-15 16:39
[전문] 최재형, 대통령 선거 출마…"젊은이들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국민여러분,우리의 교육, 이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하겠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하향평준화로 기회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실력향상의 뚜껑을 열어 놓겠습니다. 특정 이념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2021-08-04 13:47
카이스트 등 교육과정 밖 논술·면접 출제

KAIST는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 2022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KAIST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감독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최대 10%까지 모집정지된다. KAIST 입학정원은 830명 내외로, 구체적인 모집정지 규모는 대학의...

2020-11-13 17:25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73)] 2021학년도 입시컨설팅 '수시 특기자 전형'

면접에서 수학, 과학관련 심층 사고능력을 평가하기도 하는데, 단순 암기에 의한 기계식 문제풀이가 아닌 공교육정상화법에 의해 교과서 수준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논리적 사고력과 추론능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유념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SW특기자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 수가 늘어나고 있다. 수상실적...

2020-04-08 07:00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 부담 역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대폭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인프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은 이제 우리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러한 공공 서비스들을 라이프 라인(life line), 생명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와 전기라는...

2019-07-04 11:23
초등 1~2 방과 후 영어수업 이르면 내달 부활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은 지난해 금지됐으나, 이번 국무회의에서 선행학습을...

2019-03-19 11:18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동 수당과 기초연금을 확대하며 실업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인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가다듬고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나 포용적 성장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포용 국가는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혁신 성장은...

2019-03-11 10:20
[사설] 늑장 3월 국회, 조금도 허비할 시간없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카풀 대책 관련 택시운송사업법 등 개정, 유치원 3법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법,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정시한이 코앞에 닥친 선거구획정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등이 다급한 현안들이다. 그럼에도 쟁점 법안들 또한 적지 않아 입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2019-03-08 05:00
[이민화 칼럼] 능력 중심 사회와 사교육 정책

현 교육은 추격 경제에 최적화돼 있다. 우리는 지금 미래에 사라질 인재 양성에 전념하고 있다. 추격형 교육의 정답형 인재는 미래 사회에는 인공지능에 도태된다. 4차 산업혁명의 탈(脫) 추격 사회는 자기 주도형 창조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학벌을 넘어선 창조적 능력 중심 사회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정상화할 것이다.

2017-02-20 10:48
고교 방학중 방과후학교서 선행학습 가능…공교육정상화법 국회 통과

국회는 19일 전국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 방과후학교를 이용해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모든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에 한해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2016-05-19 16:48
[2015 사교육비] 학생 1인당 학원비, 초등생 줄고 중고교생 늘었다

박혜원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실 사무관은 “방과후학교 활성화 정도는 사교육비 증감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감소한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교육비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되면서 중고등학교의 경우...

2016-02-26 06:00
황우여 부총리, 학원 자유학기제 마케팅 강력조치 경고

이어 학원의 비정상적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황 부총리와 학원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등의 교육개혁과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원이 자유학기제 마케팅을 자제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도 자율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5-08-31 18:16
전국 방과후학교서 선행학습 허용된다

교육부는 4일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에서 모두 선행교육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방과후학교에 한해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바꿨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시민단체들의...

2015-08-04 12:54
"지난해 대입 자연계 논술 21.3% 고교 교육과정 벗어나"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서울 13개 대학의 2015학년도 자연계 대입 논술 문제를 분석한 결과 전체 문항 301개 중 64개(21.3%)가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학년도(20.9%)보다 오히려 1.9%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2015-06-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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