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채가 늘더라도 전세사기나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같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지난 4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LH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현안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사장은 2022년 1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보통’(C) 등급을 받으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서울시는 침수 시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 반복 침수되는 반지하 거주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 중이나 이주를 원치 않거나 침수 위험이 낮은 경우, 반지하가 자가(自家)인 가구 등에는 침수 예방 또는 피난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반지하 매입, 재개발·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KT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이들에게 부정 청탁하고 법인카드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다분히 위법적인 방법으로 매출을 올렸다”고 판시했다.
또 “황욱정이 대주주이기는 하나 주식회사를 개인사업체처럼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불법적으로 축적한 회사 이익은 자녀들이...
교통섬의 형태로 주변 지역과 단절되어 온 주거지를 보행자 중심으로 소통하는 열린 도시 공간으로 만든다.
용산공원, 한강, 남산 등을 고려한 높이계획을 통해 주변 노후지역 및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전체 스카이라인과의 조화를 도모했다.
또한, 이면부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도시의 관리...
진현환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주택 공급에 두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민 주거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공공‧민간과도 적극 협력하는 등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역량을...
뉴타운 및 도시재생, 공공재개발 등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환경 개선은 미약해 건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 됐으며, 주거환경 또한 노후주택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열악한 상태다.
2021년 10월 주민 신청에 의해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했고 지난해 7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이후 용산구에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목동6단지는 용적률 299.87%, 최고 49층 이하, 15개 동 2173가구(공공주택 273가구)로 재건축 된다.
대상지 북측 도로(목동동로, 25m) 및 서측 도로(목동동로18길, 15m)를 각각 5m, 4m 확폭해 자전거와 보행 이용률이 높은 목동 주민의 편의성을 끌어올렸다. 동측 및 남측에 경관녹지 2개소를 연결하여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아울러 마이스...
시스템 혁신, 약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 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 등 저소득층 대상 정부양곡 판매 가격을 20% 추가 인하하고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30~50% 할인 행사도 연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
8월부터 용량 등 제품 주요정보 변경 시 소비자 고지 의무를...
기후·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한 주거·의료 등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에 나선다. 2027년까지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하고, 노후 공공청사 개발 등을 통해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 최대 5만호를 공급한다. 이달 중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 10만호 이상 공급한다.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대상지는 북한산 경관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높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한 고도지구 주변 주거환경 개선의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미아동 일대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와 고저차(57m)가 심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또 수십년 간 도시계획 규제로 소방차도 진입하기 어려운 비좁은 골목길과...
반지하를 매입한다고 했지만 20만 가구 중 560가구만 매입해 시범 사업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며 "반지하 주거 형태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막상 법으로 규정된 것도 없다. 어떤 지하가 위험한지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비 지원 정책은 제도 자체가 아예 없어졌고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지...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장이 많은데 신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통합심의를 포함해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노후 재개발구역의 주거환경개선과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첫째, 국가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해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교육, 의료, 복지, 일자리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 가사도우미·간병인 등의 국내 도입을 개방하여 육아 및 돌봄서비스...
등급에 따라 향후 공공공사 입찰 및 시공능력평가에서 가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대방건설은 3년 연속 최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대방건설은 협력사 직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을 진행했다. 민간공사현장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고, 민간공사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했다. 계약 시...
노후계획 도시정비 사업은 공공 이익과 주거 안정을 고려한 균형 잡힌 도시발전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주민 동의 확보, 기반시설 부족 해결, 대규모 이주대책 마련, 형평성 문제 해소, 광역 교통시설 부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에게 귀중한 지침서가 될...
촉진지구 내 사업 완료 시점의 인구 증가 등 미래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를 성내천 변으로 확보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마천5구역을 비롯하여 노후 주택이 밀집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후 군 부지를 재정비해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바라는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국민 주거안정 달성을 위한 핵심 목표"라며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LH, 관계기관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민의 염원이 컸던 서부 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는 7년 만에 개발이 본격화돼 주거, 쇼핑, 물류 기능이 결합된 최첨단복합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구 공공기여공간에는 볼링장, 수영장, 실내 테니스장을 갖춘 신정체육센터를 조성한다. 목동정비사업에 발맞춰 총 25만㎡ 규모의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통합개발’을 제안해 서울시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