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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입 열었다…"하이브, 감사 의도 무엇인가"
    민희진,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입 열었다…"하이브, 감사 의도 무엇인가"
    이어 “뉴진스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시는 분들이시라면 여러분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일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사안에 최대한 멤버들이 오르내리지 않게 해주시는 일 같다”면서도 “사적인 대화까지도 사찰한 하이브는 편집되지 않은 맥락에 제게 유리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얼마나 더 많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민...
    2024-05-19 15:27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당장 올해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인력난 및 자금난, 고금리 및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 벤처투자 활성화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이같은 현안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입장과 가치관, 역량, 정책 방향성, 그간 나온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 등의...
    2023-12-20 15:46
  •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인 사찰 등 예민한 부분이 있어 통신사가 감청장비 도입에 비협조적이다. 첩보물을 보다 보면 건물 유리창 외벽에 감청 장비를 부착해 내부 대화를 녹음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로 가능하다. 건물 밖 차량 내에서 이런 방식으로 도청을 하기도 한다. “간첩 사건에 감청 영장, 더욱 적극 활용돼야” 모든 증거는 휴대전화에 있다. 살인범...
    2023-12-10 06:00
  •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방송의 공공성을 짓밟고 국민과 언론인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후보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얼마 전에도 MB 정부 시절 이 후보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고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가) 검찰과 국정원을 동원해 사찰 수준으로 언론사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방송...
    2023-07-30 14:30
  •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올해부터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와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산정 시 합산배제(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2023-07-06 10:00
  • “이렇게 재밌는데” 전 세계 ‘틱톡 금지령’ 확산…왜 틱톡을 싫어할까 [이슈크래커]
    “이렇게 재밌는데” 전 세계 ‘틱톡 금지령’ 확산…왜 틱톡을 싫어할까 [이슈크래커]
    바이트댄스 직원 일부가 바이트댄스 내부 정보에 대해 보도한 기자 2명을 사찰한 일이 알려지며 여론은 악화했습니다. 결국 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위험 통제법안’ 법안이 발의돼 미국에서 퇴출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23일(현지시간) 열린 하원 청문회에서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공화당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이...
    2023-03-24 15:36
  • 박홍근 "尹, 사과 안하면 시정연설 보이콧"
    박홍근 "尹, 사과 안하면 시정연설 보이콧"
    그는 "전 정부의 공공기관장 모욕 주기와 사퇴 압박은 물론 서해공무원 사건, 감사원의 전방위적 사찰 등 정치 보복만 뚜렷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비속어가 논란이 됐을 때 미국 의회가 아니라 야당에 대한 욕설이라고 해명했다. 종북주사파 발언을 하고 '본인이 알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했지만 윤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유감표명조차 없다...
    2022-10-23 14:16
  •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등 공공수사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선거와 노동,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공안부는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와 ‘MB(이명박)정부 경찰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 수사‧직권남용 수사’ 등 굵직한 정치 사건을 수사하며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2022-06-06 10:46
  •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대선 전 마무리는 요원한 상태다.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건강 악화로 수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은 건강상...
    2022-02-02 13:51
  •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입건…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됐나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입건…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됐나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추가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손 검사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의 문건 작성 여부 등 사실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 전 총장이 대검찰청...
    2021-11-14 15:28
  •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정직 2개월 가벼워"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정직 2개월 가벼워"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중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2021-10-14 15:29
  • 박형준 부산시장,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박형준 부산시장,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박형준 부산시장이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6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시장이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2021-10-06 19:31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이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1심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징구를 지시하거나 산하 공공기관...
    2021-09-18 09:00
  • 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서 고발사주 자료 제출…내달 14일 선고
    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서 고발사주 자료 제출…내달 14일 선고
    법무부 측은 "이정현 증인(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 처가 사건' 대응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고발 사주 의혹에서 최초로 고발 사주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만큼 징계...
    2021-09-16 16:12
  •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 공공단체에 우선 구입된다. 이날에는 구두약 초콜릿과 같은 물품 외형을 모방한 ‘펀슈머(fun+consumer)’ 식품을 금지하는 식품 등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식품의 경우 물품으로 오인되는 표시나 광고, 기존 물품과 동일한 상호·상표·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어린이나 치매 노인의 안전사고...
    2021-07-24 01:17
  •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법정 출입부터 증인신문까지 전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 부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에 증인 지원 절차와 심리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 지원 제도는 증인 지원관이...
    2021-07-06 10:55
  • 미국, 중국 기술기업 싹 자른다...통신장비 승인 전면금지 초읽기
    미국, 중국 기술기업 싹 자른다...통신장비 승인 전면금지 초읽기
    화웨이, 하이크비전 등의 통신기기와 감시카메라는 가격이 저렴하고 애프터서비스(AS)도 잘 갖춰져 있어 미국 내 공공시설은 물론 여러 상업시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인증이 없어지면 미국 내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그간 FCC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중국 업체의 통신 장비만 금지해왔다. 이에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경우...
    2021-06-18 09:33
  •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취소 청구 재판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정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총장 측은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2021-06-10 16:32
  • 'MB 불법사찰' 정조준한 與… “박형준 관여 근거 확인 못 해”
    'MB 불법사찰' 정조준한 與… “박형준 관여 근거 확인 못 해”
    또 박 원장은 여당에서 제기하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선공개 주장과 관련해선 "비록 직무범위를 일탈해 작성된 것이라 해도 공공 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2021-02-16 17:39
  •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
    그러면서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면서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다"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
    2021-02-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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