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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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그러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원성, 과도한 갑질 정보공개 청구가 되는 것을 막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9 09:20
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육사 측의 A씨의 군 근무성적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만한 근거가 특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뜻한다면서 A씨의 청구는...

2024-04-22 09:22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냈지만 서울고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항고가 기각되면서 해당 정보가 서울고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되자 A 씨는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한 번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같은 이유로 재차 거절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2023-11-19 09:00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스스로 작성해 제3자에게 공개한 자료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4일 A 씨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1월께 국민신문고에 B...

2023-09-24 09:00
法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개인정보외 공개해야"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의 개인정보도 포함된 자료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023-09-17 09:00
한전 등 산업부 산하기관, 보안체계 허술…지적사항만 '738건'

반면 관련 업계는 엄태영 의원실에 산업부와 해당 기관장의 안이한 보안 불감증과 빈약한 개선 의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보안감사 세부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85조를 근거로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다. 엄 의원은 "관련 법을 핑계 삼아 보안감사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하며 산업부...

2022-10-03 17:00
사립유치원 회계 적립금 투명해진다…매년 10월 공시

공개된다. 교육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립금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신설했다. 앞서 정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회계 부정 논란이 일자 감사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 공공성...

2022-04-26 11:08
[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자치단체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그 내역은 공개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집행기관, 의회의 정보공개가 강화되었다. 이를 근거로 자치단체들은 업무추진비 공개를 조례로 제정해 그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형식적으로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월별·부서별로...

2022-03-02 05:00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법무부는 합격자 명단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 명단 공고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응시번호만을 공고했다. 서울변회는...

2021-12-12 09:00
외면 받는 알 권리…언론 자유마저 제한하는 언론중재법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국민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공개가 제한된다.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마련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거대 권력이 입맛대로 국민의 눈과 귀를 조정하는 셈이다....

2021-08-26 18:37
법원 “피의자에 검찰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법”

당시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공개돼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검찰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 항목의 개괄적인 사유만을 근거로 수사기록에 대해 공개거부 처분을 한 것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21-04-27 19:00
법원 “거짓말 탐지기 조사 당사자에 영상 비공개 처분 적법”

그러나 검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청구 대상 정보는 모두 질문 구성 방법이나 기법...

2020-02-25 09:00
인권위, “검찰,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범위 확대해야”

하지만 인권위는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해당 법률에 특별한 근거 없이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자 및 신청범위를 제한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 등 이익을 사안별·개별적으로...

2019-11-21 12:00
경실련 “LH·SH공사 대상 분양원가 공개 거부 행정소송 제기”

경실련은 지난 4월 LH 12개 단지, SH 8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최초, 최종), 하도급내역서(최초, 최종), 원하도급대비표(최초, 최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두 기관 모두 공개를 거부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두 기관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2019-07-25 16:44
한국필립모리스, 식약처 상대로 궐련형 전자담배 정보공개 소송

하지만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도, 식약처가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당시 발표된 식약처의 자체 분석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2018-10-01 10:31
[국가개조의 성공조건] 국회서도 ‘관피아와의 전쟁’… “셀프개혁은 안된다”

민 의원의 구상은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실명제로 취업 이력 공시(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가고시 폐지(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비공개 운영 정부 산하 위원회 속기록 공개, 공공기관 정보공개 강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여기에 법원 판결문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2014-05-01 08:48
‘반값’ 대학생 행복기숙사 올해 5개교에 문연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기숙사비 안정을 위해 올 10월부터 기숙사비가 비싼 국·사립대의 민자(BTL, BTO) 기숙사에 대해 기숙사 운영 결과를 우선적으로 정보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기숙사비 초과수입 등의 공시를 강제할 계획이다.

2014-03-12 07:11
내년 3월부터 공공기관 정보 원문 공개한다

또 2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비공개로 간주한다는 법 조항도 삭제하고 불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정보 공개성을 강화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6일 개정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정보공개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는...

2013-08-05 15:10
［국회 상임위 대해부］안전행정위, ‘국정원 댓글’ 경찰 조사 싸고 强대强…민생법안은 뒷전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정부의 정보 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이른바 정부3.0 지원법, 렌트푸어 대책 일환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의사당 회의장에서 회의 방해 등의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2013-07-08 10:32
[기자수첩]정부 3.0, 내친김에 정보공개법도- 김의중 정치경제부 기자

현재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이 일반에 내놓지 않은 정보를 누구나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건 정보 제공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다. 이 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정보 공개가 청구되더라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2013-06-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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