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예산낭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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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협력으로 ODA 사업 효율화…협업예산 대폭 지원

그러나 ODA 사업이 46개 부처·시행기관이 유·무상 사업(1976개)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면서 기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저성과·집행부진 사업 등 비효율적인 지출을 점검하고 기관간 협업과제를 발굴‧재투자해 사업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후적 개별관리에서 현장중심, 사전적...

2024-08-07 08:00
"현미경 감사모니터링로 예산낭비 막아"...수원특례시 감사관, 상반기 예산 '21억원' 절감

사업소, 공공기관의 발주사업 중 2억원 이상 공사 150건(공사금액 총 459억원) 대상으로 ‘계약원가심사’를 해 예산 13억8000만원을 절감했다. 계약원가 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금액 적정성 등을 심사·검토하는 것이다. 발주 부서에서 제시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2024-07-15 16:53
내년 R&D 예산 1년 만에 유턴…AI반도체·바이오·양자에 3.4조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하고 27일 개최된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R&D 예타 폐지,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 시스템 개혁을 기반으로 선도형R&D로의 내년도 R&D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에 중점을 뒀다. 3대 체인저 기술은 전년...

2024-06-27 12:00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권익위는 12일 “연구원 허위 등록 및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업체가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 했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환경부...

2024-06-12 17:00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이번 점검은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2023년 말 기준 총 412개다.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 조성,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2024-04-15 14:30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윤 당선인은 의협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운영 행태와 관련해 “한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의약에 대한 비방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정부는 국민 수요를 고려해 한의약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한약 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의료기관과 국민이 가장 필요로...

2024-03-29 06:00
'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청렴 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추진한 우수 반부패 시책의 공유·확산을 통해 공공분야의 청렴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했으며...

2024-03-06 11:00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인력운용 비효율 등도 살펴본다.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2024-02-15 14:00
[사설] ‘전산망 먹통’ 잊으면 디지털화는 재앙 된다

행정·공공기관 데이터 공유가 그 중심에 있다. 오는 4월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0종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의 구비서류를 없앤다. 인감증명제도도 110년 만에 바뀐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자동차 거래, 금융기관 대출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서류다. 그러나 증명서를 과잉 요구하는 행정 편의적 작태가 국민 불편지수를 높이기 일쑤다. 정부는...

2024-01-31 05:00
공정위,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엄정히 대응"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담합에 의한 입찰가의 상승 등은 국가예산을 낭비시키고 공공요금 인상 등을 초래해 민생경제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 기관들도 "입찰담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2023-11-30 14:43
"사업중복ㆍ전문성 실종"...디지털재단, 혈세만 펑펑 썼다

年80억 예산 디지털재단, 서울시 디지털 사업과 다수 중복공공데이터 자체 품질 떨어져 관련사업 품질 저하 ‘악순환’ 서울시가 세수 감소 여파로 13년 만에 첫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출연기관의 혈세 낭비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연간 출연금만 약 80억 원에 달하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추진 중인 사업은 서울시와 중복된 경우가 많고, 그조차도...

2023-11-09 16:48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 출산, 양육에...

2023-10-31 11:45
기재부 마지막 국감, R&D 예산 삭감 놓고 논란…국회 심사서 증액 가능성↑

송언석 의원은 "R&D 예산 총액은 4위지만 실제 경쟁력은 34위 수준"이라며 "5년간 50% 가까이 양적 팽창시켰지만 늘어나는 R&D를 제대로 소화하고 의미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수입이 3억9000만 달러로 투자대비 1.7%에 불과하고 미국 텍사스시스템...

2023-10-27 13:08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필수의료 대책, 의료인력 수급,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공공의료시스템 등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잘못(?)을 따지며 모든 것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아끼고’, ‘줄이고’를 내세운다. ‘의료남용, 무임승차, 혈세낭비’라며 사회적 합의로 수십년간 구축해왔던 ‘건강보험 보장성’도...

2023-09-25 05:00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사실상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정조준한 셈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퇴직자 단체와 고가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직원 성과급을 과다지급하고, 노조를 우회 지원하는 등 '제 식구 챙기기식' 방만경영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국환경공단은 퇴직자가 설립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기준보다 퇴직자 인건비를 높게 책정해...

2023-09-20 14:00
"카르텔·범죄자 취급 못 참아"…R&D 예산 삭감에 뿔난 과학계 공대위 꾸린다

초유의 예산삭감과 잘못된 정부 제도혁신 방안으로 인해 과학기술계가 큰 위기를 맞았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합의해 공대위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대위에 참여하는 단체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조합 △연구전문기관노동조합연합...

2023-09-04 11:15
尹 “민간 보조금 비리 국민 공분…혈세 낭비 없도록”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에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비영리 미간단체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1조 원대 사업 부정집행 가능성이...

2023-06-12 16:27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건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며 “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히 조사해 혈세가 낭비되지...

2023-05-16 14:33
대관식에만 1700억?…영국, 왕실 없애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세금 낭비’라는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번 대관식 비용이 논란된 바와 같이, 영국 내부에서는 유지 경비 때문에 왕실 폐지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왕실 교부금(Sovereign Grant)이라는 이름으로 왕실이 영국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은 2021~2022년 1억240만 파운드(한화 약 1710억 원)였습니다. 국가 재정은 빠듯한데, 막대한 세금으로 왕실이 운영된다는...

2023-05-08 16:30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먼저 주민은 적극적으로 예산 교육에 참여하고, 예산 제안 및 심사에 참여할 때 본인의 거주지 예산 확보가 아니라 예산의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의 전체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사업부서와 협력해야 하며, 예산의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는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이에 집행기관은 주민참여예산의 사업공모 형식에만...

2023-04-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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