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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금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수요 자체가 부족한 데 있으며 이를 야기하는 공공·민간기업의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래야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60세)까지 제대로 일을...
    2024-03-20 12:00
  • 경과원,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노동자 복지증진 공로 인정
    경과원,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노동자 복지증진 공로 인정
    앞서 경과원은 2020년 7개 공공건물에 소속된 간접고용노동자 239명과 기간제 근로자 84명 등 총 323명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했다. 이어 2021년에는 시설운영직 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을 신규 구축, 시설운영직 운영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지속적인 전환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전환 이후 일반직과 차별 없는 처우를...
    2023-12-26 10:01
  •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또한, “하청노조 파업시 원청의 대체근로에 대해 하급심에서 대체근로 금지조항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대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주요판례로‘고정 시간외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원의 제한적 인정 입장’, ‘고용부 지침과 다른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 고용원칙’...
    2022-05-03 14:00
  • 서울시, 공원 기간제 근로자 436명 채용…24일부터 원서접수
    서울시, 공원 기간제 근로자 436명 채용…24일부터 원서접수
    체력인증서는 원서접수 기간 내 제출해야 하고 현장 체력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후 2월 17일 별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유영봉 푸른도시국장은 “최근 비대면 채용 방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체력인증제를 통해 시민들이 더 많은 지원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체력인증센터 지점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로 체력인증제가 공공기관 근로자...
    2022-01-03 11:35
  • [서울시 노노갈등②] "툭하면 민원, 권리만 주장" vs "태생 다르다며 차별"
    [서울시 노노갈등②] "툭하면 민원, 권리만 주장" vs "태생 다르다며 차별"
    엄 국장은 “행정 포털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처리가 훨씬 편해지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면서 “각종 업무 편의를 위해서 행정포털 사용 권한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중에 이용을 허가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무직은 공무원들이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시험을 보고 합격했다는 이유로 ‘태생이 다르다’는 인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갈등...
    2021-07-23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16:30 공공기관장 영상회의(세종)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립(석간) △해수부, IUU 어업 저감을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석간)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 발표(관계부처합동) △2020년도 우수 어촌마을 사례 공유의 장 마련 △2020년 북극협력주간 사전등록 시작 △국제옵서버 신규 모집 18일(수) △해수부 장관 12:30 한국해사주간...
    2020-11-15 09:30
  • [취린이 입사가이드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이번 '취린이 입사가이드'에서는 지원 정책을 펼치는 다양한 정부기관 중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지원 최전선에 있는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무슨 기관인가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의거해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
    2020-10-15 17:18
  • KAIST·ETRI, 기간제법 회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내친다
    KAIST·ETRI, 기간제법 회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내친다
    공공연구노조는 KAIST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음에도 공공기관들은 기간제법을 피하려 꼼수를 부리고, 근로자 부당해고 판정이 이뤄져도 행정소송을 강행하며 법률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더는 산하 기관의 해고자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020-10-14 14:53
  • 관악구 '돌봄 SOS센터'로 맞춤형 보편적 복지 실현
    관악구 '돌봄 SOS센터'로 맞춤형 보편적 복지 실현
    관악구는 복지공무원, 간호사, 기간제 근로자 총 3명의 동 단위 돌봄매니저를 배치했다. 현장방문, 돌봄 계획, 서비스 제공, 공공과 민간 자원이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종결하는 업무 체계를 구축했다.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인 장기 노인 요양센터와 사회적 기업 등 38개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돌봄 문제에도 공동 대응하고 있다. 관악구는 현재...
    2020-10-14 10:54
  • 공공 비정규직 18.5만명 정규직 전환...정부 목표치 90% 도달
    공공 비정규직 18.5만명 정규직 전환...정부 목표치 90% 도달
    853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이다. 이 기간 동안 기간제, 파견용역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은 19만67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2020년까지 목표로 잡은 정규직 전환 계획 인원(20만5000명)의 96.0%에 이르는 수치다. 전환 결정 인원 중 전환 완료된 인원은 18만5267명으로 정부...
    2020-08-27 10:03
  • [공기업 乙들의 전쟁] 파견·용역·전문직 대우 ‘천차만별’
    [공기업 乙들의 전쟁] 파견·용역·전문직 대우 ‘천차만별’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의미한다. 공기업,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감사 등) 근로자과 파견직 근로자, 용역직 근로자 등으로 나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무·행정보조 업무를 맡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의지...
    2020-07-16 05:0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비정규직 19.7만명 정규직 전환…목표 95.8% 달성
    [공기업 乙들의 전쟁] 비정규직 19.7만명 정규직 전환…목표 95.8% 달성
    대신 고용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019년 말 누적 기준 실적 자료를 보면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 19만3252명(기간제 7만3430명 및 파견·용역 11만9822명) 중 13만1988명(75.9%)이 공기업 등 국가기관에 직고용됐다. 공공기관이 설립한 자회사에 고용된 인원은 4만978명(23.6%)이며 나머지 1000명(0.5%)은 제3섹터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됐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2020-07-15 05:00
  • '인국공 사태'의 이면…경제활동 청년 4분의 1이 '사실상 백수'
    '인국공 사태'의 이면…경제활동 청년 4분의 1이 '사실상 백수'
    이때까지 인국공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상징과 같았다. 1만 명 가까운 직원 중 직접고용 정규직은 1000명을 겨우 넘었다. 2007년 만들어진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은 고용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인국공은 공사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용역업체를 두는 간접고용으로...
    2020-06-28 13:53
  • 원자력환경공단 32명 공개 채용…이달 19~26일 접수
    원자력환경공단 32명 공개 채용…이달 19~26일 접수
    기간제 근로자는 공정관리·총무일반·산업안전환경건관리 직무의 휴직대체 인력으로 별도 자격요건 없이 관련 직무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공무직은 경비·환경미화 분야를 채용하며 처분시설 입지지역인 경주에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26일) 포함 이전 1년 이상 본인 또는 부모가 거주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저소득층, 북한 이탈주민...
    2020-06-12 10:47
  • 공무직위원회 설치…공공 무기계약·기간제 임금·처우 체계화
    공무직위원회 설치…공공 무기계약·기간제 임금·처우 체계화
    2018년 기준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자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수는 각각 31만3000명, 16만9000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적극 펼쳐왔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인사・노무관리 기준 등이 기관별, 직종별로 달라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2020-03-27 09:00
  • ‘공공기관 비정규직 47%’ 자회사 정규직됐지만…파열음 여전
    ‘공공기관 비정규직 47%’ 자회사 정규직됐지만…파열음 여전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슬로건 하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2017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한국전력 등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총 334곳)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8만578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기간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접고용은 4만4746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파견·용역 근로자를...
    2020-02-16 09:46
  • 공공부문 19만3252명 정규직 전환…목표치 달성 목전
    공공부문 19만3252명 정규직 전환…목표치 달성 목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비정규직 19만30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는 올해까지 정부가 세운 정규직 전환 목표치의 94%를 달성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은 19만3252명이다. 이 중 기간제는 7만3430명, 파견·용역은...
    2020-02-03 13:02
  • 권익위, 면직된 후 공공기관 등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4명 적발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면직된 A씨는 대학교에 객원교수로, 법원에서 면직된 B씨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면직된 C씨는 공공기관인 우편집중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 또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면직된 D씨와 E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와 인증업소 조사평가를 했던 업체에...
    2019-12-31 10:04
  • 인사처, 직무 중 소송 당한 공무원…국가가 비용 지원
    공무원 책임보험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와 국가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생긴 손해와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처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2020년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희망자를...
    2019-11-19 09:37
  • 감사원, 인천공항·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 '부정 채용' 무더기 적발
    반면 한전KPS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아 임직원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통해 알음알음 채용사실을 알고, 지원한 75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채용공고상 자격요건 미충족(4명),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1명) 응시자가 부당하게 합격한 한전KPS 직원 80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4년 이후...
    2019-09-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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