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속 위원은 총 26명으로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15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으로 각각 구성됐다. 기재위 관계자는 “오전 중으로 총재가 방문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업무보고를 앞두고 인사차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이달 9일 한국은행 및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틀 뒤인 11일에...
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내수 활성화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가 담겼다. 최 부총리는 "기업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올해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한다.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재입법,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2026년까지 추가 연장 등 내수진작 입법도 병행한다. 추석 비수도권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 발행 등 국내 관광도 유도한다.
부동산PF 불안이 금융시장...
2027년까지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하고, 노후 공공청사 개발 등을 통해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 최대 5만호를 공급한다. 이달 중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 10만호 이상 공급한다.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언론인 출신 이훈기 의원은 "정부의 언론장악 문제에 대해 포럼 차원의 행동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서울의대 교수를 역임한 김윤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의 문제와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의료체계가 위기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인 개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개혁행동포럼은...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공공의료에 구멍이 생기는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특히 상급종합병원 전공의가 이탈하고, 그 자리를 의과 공보의가 채우면서 의료 공백이 더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18일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해 전북 무주, 충북 영동 등에서는 휴진율이 50%를 넘어서기도 했다. 의원들이 문을 닫으면 공보의가...
정부는 R&D 예타 폐지,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 시스템 개혁을 기반으로 선도형R&D로의 내년도 R&D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에 중점을 뒀다.
3대 체인저 기술은 전년 동기 대비 24.2% 확대한 3조4000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R&D에는 1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AI 반도체 분야는...
양질의 미래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집단지식과 리더십이 요구되는 가운데, 혁신을 위한 한미연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한미연)의 용홍택 정책분과장(사진·한양대 산학협력중점교수)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에 대한 한미연의 소임을 고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연은 인구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불거진 가운데 보험료 누수 실태와 원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독일, 고난도 의료행위 땐 환자와 합의일본은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해외에선 '비급여 공급' 철저히 관리
실손보험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은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됐지만 시행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복지 사각지대를 먼저 찾아내고 시민이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공공의 지원이 한층 강화됐다.
올해부터 수원시 전체 44개 동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수원새빛돌봄은 복지 분야 혁신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취약계층에게만 제공되던 돌봄서비스를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한 것이다.
덕분에 수원에서는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의료개혁 특위(국회), 15:00 민생 현장방문
(비공개)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우즈벡은 연평균 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풍부한 자원,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으로 각광받으며 자동차, 방적, 에너지, 인프라,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중앙아 최대 핵심 경제협력 국가이다. 특히, 작년 9월 한국과의 TIPF체결로 무역,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틀이 완성됨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양국 모두 핵심 협력...
서울대병원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전날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가진 자율성과 특권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이번 휴진 결정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함께 환자를 돌보는 동료로서, 국립대병원 노동자로서, 올바른 의료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닛케이는 저출산을 위한 성 평등은 미봉책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고위 여성층을 더 늘리는 등, 한국의 여성 할당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시사노 미사 교수는 “한국에서는 이미 공공보육 제도 등을 신설해 왔다”면서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하철 옆자리 승객에게 기대 잠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사진이 확산됐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남색 정장을 입은 이 의원이 지하철 자리에 앉아 잠든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정확한 촬영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의원이 자주 이용하는 GTX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서류가방과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쥔 채, 옆자리 승객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복지위) △‘지역의사양성법’(복지위) 등의 의료 개혁 법안들도 의결됐다. 이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의 집단 행동을 불러온 법안들이다. 여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시 반발을 불러왔던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으로 비판을 받는 와중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하고 지난 국회에서 좌초된 의료개혁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15개 단체 대표자들에게 이런 계획을 설명한 뒤 의견을 들었다.
이날 김 의원은 “의료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정상화 3+1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보완해 재발의하고,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방통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규정하는...
앞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지난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주택자 종부세 전면폐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52%는 '매우 부정' 또는 '부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올라간 집값에 따른 정상 과세로 재정을 확충하고 이 재정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6121.jpg)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5991.jpg)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0204.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2121.jpg)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019.jpg)
![필리버스터 마치고 퇴장하는 곽규택 의원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015.jpg)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987.jpg)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01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