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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메시지 내역과 녹취록 등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는데요. 쌓여만 가는 파문에 대중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 내민 민희진, 침묵하는 하이브…갈등 향방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갈등은 두 달여째 진행 중입니다. 이들의 갈등은 4월 22일 하이브가 민 대표와 어도어 임원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하이브는 어도어 일부...
    2024-06-11 16:38
  • 故 최진실,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 여중생에 도움의 손길…20년 전 선행 눈길
    故 최진실,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 여중생에 도움의 손길…20년 전 선행 눈길
    당시 강 변호사는 ‘안티 최진실 카페’ 등을 중심으로 ‘왜 부자에게 공짜 변론을 해주느냐’, ‘특혜가 아니냐’라며 비난을 받았고, 결국 최진실에게 수임료를 받은 뒤 이를 A양 돕기에 쓰기로 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최진실 역시 의미 있는 일이라며 흔쾌히 응했다. 인터뷰에서 강 변호사는 “일단 A양을 피신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딸 둘을 서울로...
    2024-06-06 17:31
  • 권도형ㆍSEC, 테라루나 관련 민사 소송 '원칙적 합의'…루나 가격 급등도
    권도형ㆍSEC, 테라루나 관련 민사 소송 '원칙적 합의'…루나 가격 급등도
    이 합의로 인해 29일 예정됐던 구두 변론 일정 역시 취소됐다. 양측은 다음 달 12일까지 합의 문건을 담당 판사에 제출해야 한다. 판사가 이를 승인할 경우 해당 민사 사건은 종결될 예정이다. 다만, 자세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몬테네그로 대법원 역시 권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법률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024-05-31 10:24
  • 치열했던 트럼프 최후진술…검찰 ‘5시간 변론’ vs. 변호인 ‘무죄인 10가지 이유’
    치열했던 트럼프 최후진술…검찰 ‘5시간 변론’ vs. 변호인 ‘무죄인 10가지 이유’
    성 추문 입막음용 대가 지급 관련 재판트럼프 인지 여부, 2016년 대선 관련 여부 쟁점배심원단 심리 거쳐 판결 예정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가 자신의 성 추문 입막음 대가로 성인영화 배우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트럼프 변호인단과 검찰 모두 팽팽하게 맞서며 배심원단에게 합리적 판단을 호소했다. 28일...
    2024-05-29 16:14
  •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1차 변론이 법률적인 부분을 짚었다면, 2차 변론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당위성과 속도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청구인 측 참고인인 박덕영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는 이미 국제사회에 공개했던 202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에 대한 약속을 어겼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현재의 수치가 매우 높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지속해서 늘려온 우리가...
    2024-05-21 18:17
  • 어도어 측, "뉴진스도 음반 밀어내기 했다" 하이브 주장에 반박…"반품조건 없었다"
    어도어 측, "뉴진스도 음반 밀어내기 했다" 하이브 주장에 반박…"반품조건 없었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 변론 자료를 통해 지난달 16일 하이브로 보낸 내부 메일을 공개했다. 해당 메일에는 민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뉴진스 음반 10만 장을 ‘밀어내기’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했으며 하이브의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반...
    2024-05-17 20:57
  •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변론을 나서는 기업이 증거를 직접 모아 공개하는 것으로, 소를 제기한 자가 증명 책임을 지는 우리나라 민사소송과 다르다. 2019년 LG엔솔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관련 핵심 기술을 다량 유출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당시 법원은 LG엔솔에 손을 들어줬다. 앞서의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2024-04-28 16:00
  •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 역시 지난해 5월 진행된 헌재 공개변론에서 사회 변화로 유류분 규정 도입 목적이 정당성을 거의 상실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류분 규정은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헌법소원에 올랐지만 두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2024-04-25 15:40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 탄소중립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등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은 2020년 3월 청소년 기후행동 회원 19명이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이후 같은 취지로 시민 123명의 헌법소원(2021년 10월)‧영유아 62명의 헌법소원(2022년 6월)‧ 시민...
    2024-04-23 16:14
  • “명예훼손 강경 대응”…뉴진스, 美 법원에 ‘사이버 렉카’ 신원 공개 요청
    “명예훼손 강경 대응”…뉴진스, 美 법원에 ‘사이버 렉카’ 신원 공개 요청
    01일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소속사 어도어는 “일부 유튜브 계정 소유주가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유포하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한 유튜브 계정 소유주에 대한 신원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법원이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뉴진스는 유튜브 계정 소유주에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뉴진스의 법률대리인은 해당...
    2024-04-11 14:52
  • '강원도가 이렇게 격전지였나'...춘천·원주 '접전'
    '강원도가 이렇게 격전지였나'...춘천·원주 '접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춘천 갑 여성위원회와 당 소속 여성 시·도의원은 지난달 31일 “성폭력상담소 운영위원으로 위촉됐음에도 성범죄 가해자를 변론했다”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에 “해당 사건은 형식상 판결문에 담당 변호사로 기재됐을 뿐 법적 조력을 행하지 않았다”며 “관여하지 않은 성범죄...
    2024-04-01 17:41
  •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장성철 상대 손배소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장성철 상대 손배소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안 의원이 장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핵심 주요 쟁점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안 의원이 쓰러졌을 당시 심폐소생술을 받았는지 여부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춰야 하지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2024-02-27 16:17
  •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6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이득을 나눠줘야...
    2024-02-08 10:37
  • 검찰, '오징어게임' 오영수에 징역 1년 구형…"이 나이에 법정 괴롭다" 호소
    검찰, '오징어게임' 오영수에 징역 1년 구형…"이 나이에 법정 괴롭다" 호소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재판부에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요청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면서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에는 A씨 집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피해자는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2024-02-02 18:16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 130명 이상의 변호사가 금융‧증권 그룹에서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인수금융, 선박‧항공기금융으로부터 해외채권 발행, 기업공개(IPO), 사모투자(PE) 업무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주요 금융‧증권거래 대부분에 참여하고 있다. 김 총괄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호형호제하는 김동은(연수원 23기) 금융‧증권그룹 대표 변호사 주도로...
    2024-01-19 06:00
  •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아주대학교 학생 14명으로 구성된 변호인 지원단이 자료 수집, 관련 인터뷰를 하는 등 양측 변호사의 변론 지원을 한다. 공개모집 등으로 선정한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 140여 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배심원 후보자 40명을 선정했다. 법정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추첨 등 선정 절차를 진행해 10~20여 명의 시민배심원을 선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서로 다른...
    2023-12-08 09:06
  •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청담동 술자리 의혹’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첼리스트 A씨측 대리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는 전날 오전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B씨는 2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2023-11-23 11:15
  •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G가 상속회복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는 작년 구 대표를 포함한 원고 측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분할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피고 측은 추가 심문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에게 녹취록을...
    2023-11-16 18:05
  •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연예인이니 비공개인가요? 어떤 재판들이 비공개인가요? A.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은 재판공개원칙에 따라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에 의하면 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심리를 공개하지...
    2023-10-14 08:00
  • LG家 세 모녀 상속 소송, 5일 첫 변론기일
    LG家 세 모녀 상속 소송, 5일 첫 변론기일
    LG가(家)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5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반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2023-10-0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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