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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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그러나 '결국 싼 게 비지떡'이었냐는 의문도 나옵니다. 알리와 테무에서 팔리는 어린이 제품에서 기준치 수백 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제품 안전성 문제 등으로 비상이 걸린 건데요. 각종 논란에도 알리와 테무의 거센 공세에 국내 유통 시장이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초저가' 내세우는 알리·테무…파격적인 가격...

2024-05-14 16:17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이 경우 “경비원이 납세고지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됐다고 본다”는 대법원 판례도 명시했다. 재판부는 개별소비세 체납으로 인해 2014년 B 씨가 거주하던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아파트가 압류됐음에도 그로부터 9년이 흐른 2022년까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아파트 공매공고가 난 뒤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도...

2024-05-12 09:00
KB손보, 초경증 유병자 위해 14% 저렴한 간편건강보험 출시

기존 유병자보험 중 경증 유병자를 위한 가장 저렴한 상품은 3.5.5 간편건강보험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의심 소견·입원·수술·추가검사 의사 소견 여부 △최근 5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최근 5년 내 6대 질병(암,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심장판막증, 간경화) 진단 여부를 계약 전 알릴 의무로 고지한다. 기존 3.5.5 고지에 더해 ‘10년 이내 입원...

2024-05-07 09:17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고용부는 총 4000건을 모니터링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의무 미이행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218명을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이 밖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선 채용절차법상 제재조항뿐 아니라 채용 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이정식...

2024-04-29 12:00
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최근 불거진 '민 대표의 노예계약' 논란에 대해선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를 언급했다.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며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2024-04-26 17:18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주택 매매가격,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아“이런 점 알았다면 계약되지 않았을 것”“피해자에 고지의무 있음에도 하지 않아” ‘빌라 왕’ 여러 명의 배후에서 수백 채에 달하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3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24-04-24 09:50
확률형아이템 규제 한달…韓기업 때리고, 中게임사만 키웠다

이밖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게임사 9곳에 시정요청 공문을 보냈다. 자진신고 했던 게임사들은 “확률 정보 안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련 프로세스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국내 게임사들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확률 정보를 게임 내부 뿐만 아니라...

2024-04-23 05:00
고금리에 작년 금융민원 7.7% ↑…은행권 급증

계약의 성립 및 해지,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등의 유형이 증가한 반면, 면부책 결정,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유형의 민원은 감소했다. 금융투자 민원은 전년 대비 8.5% 줄었다. 이중 증권사 민원은 65.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투자자문(19.4%), 부동산 신탁(12.1%), 자산운용(3.0%), 선물(0.4%) 등 순서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등 불법...

2024-04-22 12:00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에 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게임업계는 ‘긴장’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 전후로 자체적으로 표기 오류를 공지했기 때문에 게임산업법 개정안 처벌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의도적으로 실제 확률과 다르게 확률을 고지한 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앞서 공정위가 올해 1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와 관련해 과징금 116억4200만 원을 부과한 것도...

2024-04-18 17:40
총선 야당 압승…‘금리인하·경영진 보수환수제’ 은행권 엎친데 덮친 격

금리인하요구권의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는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도 금융회사들에게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수환수제는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2024-04-12 05:00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그동안 자율규제로 확률을 정확하게 고지했다고 주장해온 게임사들이 확률을 조작해 이용자들을 속였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자체 전수조사에 나섰던 게임사들이 확률 오류 사실을 공지하며 정보를 정정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2024-04-11 05:00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교통안전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대형화물 자동차의...

2024-04-02 11:00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지상파방송 3사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적용되어 온 제작협찬 고지 제한 기준(방송프로그램 회당 제작비 및 편성 횟수 등) 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경영부담 경감’ 분야에서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기존 지역민영방송 3.2%, 문화방송 지역계열사(지역MBC) 20%이던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하여 지역방송사의 제작비용 부담을...

2024-04-01 10:12
“군복무 중 실손보험 중지” 금감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계약 체결 전에 시행한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해 군 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군 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2024-03-31 12:00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인공지능(AI)이 만든 콘텐츠에 대해 AI 생성물 표기를 의무화하고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AI 기술발전·확산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해정보가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생성 및 유포되고 있다”며...

2024-03-21 19:42
선불전자지급 규모 1조 넘어…간편결제·송금 이용 확대

간편결제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2015년 3월 폐지된 이후 비밀번호, 생체정보(지문, 얼굴) 등의 간편인증수단을 이용한 결제 및 송금 서비스다. 간편결제 이용금액을 제공업자별로 보면 전자금융업자가 4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휴대폰 제조사 비중도 2022년 24.3%에서 지난해 25.6%로 확대됐다. 또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PG)의...

2024-03-18 12:00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돼 청년 구직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3 12:00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작년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제정안에 담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55.4%에 달했다. 현재 웹툰 산업 내의 2차 저작물...

2024-03-07 13:53
인천공항 4단계 10월 완료…2030년 국제여객 1.3억 명 달성

항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마일리지 통합 안을 소비자 권리 보호 측면을 고려해 심사한다. 항공권 환불·변경 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결과는 연 2회 발표해 평가 결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슬롯 배분 페널티 부여 등 개선을 유도한다.

2024-03-07 10:35
[사설] 대형마트 규제해 골목상권 지킨다는 공염불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서울 서초구, 대구시 등 극히 일부 지역 매장만 공휴일에 문을 열게 됐다.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시대착오적인 족쇄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10여 년 전 골목상권 보호 취지로 도입됐다. 선의의...

2024-03-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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