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고정자산세 감면제도도 언급했다.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수당을 조성하는 ‘고용조정조성금’의 확충도 선언했다. 보조금 및 수당은 신청부터 심사 완료까지 시간이 걸린다. 아베 총리는 “지금은 비상시기다. 발상을 바꿔야 한다”며, 지급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을 담은 2020년도 추경예산안은...
신입사원 등 고용 기간이 짧은 사례에 대해서도 조성금 대상이 되도록 요건도 느슨하게 해 채용 취소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고정자산세(재산세) 감면으로 중소기업 자금 융통을 지원한다.
미국도 GDP 대비 9.3%에 해당하는 2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은 재정건전화 노선을 뒤로 미루고 15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아울러 상속세에 더해 부유층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방지산세(고정자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상하이와 충칭 등 직할시에서는 2011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당국은 이를 보강하는 한편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을 부수면 택지 고정자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낡은 집을 그대로 두는 이유 중 하나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빈집을 방치해두면 재해나 범죄 등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성은 이달부터 집 철거 비용의 80%를 지자체가 보조하고 그 중 절반은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공공시설 운영권을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PFI법을 개정해 고정자산세 등에 대한 세제우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인프라를 정비, 관리, 운영해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업운영권을 새로 만들어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니가타식 PFI’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새로운 PFI 도입으로 매각 수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