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 구직자들이 입사할 기업을 고를 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건 1순위는 ‘연봉’으로 51.9%가 선택했다. 이어 ‘출퇴근 거리 및 시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응답률 40.7%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정규직 여부 등 고용 형태(37.8%) △기업 규모(23.7%) △기업 소재, 위치(11.9%) △근무 환경(9.3%) 순이라고 답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 제공자 등에 대해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유사 업종에서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4일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은 높은 교육 수준과 풍부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 진보로 인한 신체적 제약도 완화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 조건, 근무 형태, 임금체계 등에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GI는 “단순히 일자리...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 주거 불안과 고용불안, 그리고 교육비 부담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첫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데 주택가격의 기여도가 30%에 달한다. 취업시장의 이중구조도 문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대기업으로의 전직 욕구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원인이기도 하다.
문화,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긴 노동시간과 거부하기...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에 최대 16년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산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가 올해 7월 시행된다.
임업 외국인근로자는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종묘생산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임업 분야의 재해위험성과...
고용표를 작성하면서 전업환산기준 근로시간을 기존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하향 조정하고, 군인의 포괄범위에 사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총 취업자 수는 2444만 명으로 2015년(2483만 명)에 비해 1.6%(-39만 명)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수는 1818만 명으로 2015년(1827만 명)에 비해 0.5%(-9만 명) 줄었다.
취업형태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기초한 ‘사업체조사’에서도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3.4%이다. 법으로 지켜야 할 최저임금이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선 역할을 하고 있다. ‘구직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80%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구직급여도 인상된다. 올해 1~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그러면서 “경영자는 고용주이면서 교육담당자이기도 하다”며 “이런 특수한 형태의 업종에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은 미용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제 시스템 근로자에게 부득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면 교육비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재 회장은 “팬데믹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중구 소재 로얄호텔에서 퇴직연금에 새로 시행된 제도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021년, 2022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 도입 △300인 이상 확정급여형(DB) 도입 사업장에...
지금은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원하는데 이젠 육아 휴직 때도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줄 것"이라며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도 줄 것이고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체인력으로 공급해 줄 예정이다. 만약 업무 공백을 동료가 메꾼다면 동료에게 업무 지원금 월 20만 원 형태로 지원할 것...
4%p 낮았다. 여성의 경우, 파트타임 비율이 23.3%로 OECD(24%)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일본(38.5%) 대비 15.2%p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유 수석연구위원은 “남성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 고용 유연성 제고로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 안에서 대출뿐 아니라 고용·복지 제도 연계 등 비금융 복합상담도 비대면으로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새희망홀씨·사잇돌대출 등 은행권이 취급하는 서민금융상품 약 20개를 담아 잇다를 선보일 계획이다.
당국은 애플리케이션(앱) 출시 후 상품 문의 등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서금원은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때마다...
양측은 고용, 직업 훈련, 한국어 센터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의 고용허가제(EPS) 틀 내에서 노동 이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계속된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에 5개의 직업훈련원이 설립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국제협력단의 「산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식 출범과...
특히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전환, 기후 위기, 다양해진 고용형태, 이중구조와 양극화, 고령화, 차별 등 직면한 문제에서 어떻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할 것인가는 세계의 공통적인 화두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협약이 필요하다”며 “이런 전환기에 우리나라가 이사회 의장국을 맡는다는 건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ILO...
지난해 정부는 약 4조2000억 원 규모의 종부세를 걷어 지방에 국세 형태로 교부했는데, 폐지 이후 대안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세수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송 위원장은 향후 특위에서 합의한 의견은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야당과 상의해 관련 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결정권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8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권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한 것”이라며 “제5조 3항에서 규정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이어 '고용보험 기반 일ㆍ생활 균형 제도', '유연근무제 비활성화', '공공 보육 서비스 제공시간과 실질적인 출퇴근 시간 간 사각지대' 등을 출산 하락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부모의 돌봄권과 노동권 병행 보장을 주장하며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사각지대롤 해소해야 한다"라며 "또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게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게 해야...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한 일·생활 균형 제도의 한계가 있다”라며 “고용보험에 기반한 좁은 의미가 아니라 계약형태 등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부모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기 위한 대체인력을 정원의 일정 비율로 유지하고, 일·생활 균형을 서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로 최저임금위에서 이들에게 적용될 별도의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