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노동시장 현황’ 보고서 발표올해 고용 탄성치 1.04…사상 최고치내년 고용 탄성치 0.24까지 급락 우려“구직자들 취업에 어려움 겪게 될 것”
올해 취업자 증가가 이어지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고용 탄성치'가 내년에는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수익성 악화와 채권 시장 경색 등으로 기업이 투자를 줄이는 한편, 고용까지 축소할 것이라는...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는 이날 ‘최근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를 통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고용탄성치가 내년에는 급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용탄성치란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이다. 고용탄성치가 높을수록 경제 성장과 비교해 취업자 수가 많이 늘었다는 뜻이다.
한국은행 8월 전망치를 기준으로 올해...
고용 탄성치로 표현되는 실질 GDP 증가율 대비 취업자 수 증가율은 0.136이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최소치다. 고용 탄성치가 낮아졌다는 것은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연계 고리가 약해졌다는 의미다.
2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 탄성치는 0.136으로 전년(0.390) 대비 0.254포인트(P) 하락했다. GDP 증가율은...
16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고용탄성치가 0.132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1분기 0.074를 기록한 후 8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고용탄성치는 산업성장에 따른 고용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산업성장 대비 취업자 수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고용탄성치는 지난해 4분기 0.356에서 올해 1분기 0.252로...
이는 우선 고용탄성치가 높은 서비스업의 성장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만해도 16만명을 유지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취업자수 증가를 의미하는 고용탄성치는 지난해 10만8000명선으로 떨어졌다.
이는 특히 고용탄성치가 높은 서비스업(12만5000명)이 지난해(1~3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2.0%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이 예상보다...
고용여건 개선에 따른 소비증가와 주변국의 동반 성장 등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봤다.
일본 역시 수출호조, 정부의 적극적 경기활성화 대책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선진국의 경기회복은 세계교역 회복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봤다. 우선 GDP성장률 대비 교역증가율을 의미하는 교역탄성치가...
그러면서 그는 “고용탄성치(경제성장에 따른 고용변동의 크기) 부분이 선진국 보다 좀 낮다”며 “(노동)5대입법이 청년일자리 늘리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확대 시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 추진 이유는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주영 저출산대책...
이 장관은 “2012년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전문대졸 이상 괜찮은 일자리 찾고 있는 이들은 1050만명인 반면, 대기업ㆍ중견기업 평균 임금 이상의 괜찮은 일자리는 602만개에 그쳤다” 면서 “과거 1% 성장 했을 때 10만개 일자리 늘어났다면 이제는 20만개 늘어날 수 있도록 고용탄성치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몇%포인트가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조세탄성치의 경우, 이명박정부 들어서면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조세수입도 1% 증가했다면 조세탄성치는 1이 되는데, 실제로 법인세의 조세탄성치는 노무현정부 때 2를 기록했으나 법인세율을 내린 이명박정부에선 0.93으로 주저앉았다....
이 장관은 “고용탄성치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정년,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3대 현안을 포함해 이달 안에 어떤 형태든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 정서로 봤을 때 노사정 모두가 개혁이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 될...
그는 '고용탄성치'(고용증가율/경제성장률)가 급상승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1970년대 초반 0.41이던 고용탄성치는 2000년대 후반 0.22로 떨어졌다. 경제성장률보다 고용증가율이 더 빨리 하락한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 하락, 고용증가율 상승으로 고용탄성치가 0.60으로 급등했다"며 "이런...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증가세를 보여주는 고용탄성치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증가하고 가계소득은 제자리걸음을 맴돌고 있는 등 일자리 질은 악화하고 있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눠 산출한다. 고용탄성치가 1에 가까울수록 성장과 비교해 취업자 수가 많은...
△성장의 고용탄성치를 말하는 것 같다. 지금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과거 경험과 지식에 따라 판단하기 어렵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임금이다. 지난 8월엔 이례적으로 정규급여가 전년 동기 대비 5.5%가량 늘었지만, 여기에 추가급여와 보너스를 포함하면 -0.5%다. `잡 쉐어링'(Job Sharing)와 같은 기업 간 협조 등에 따라 위기 정도에 비해 실업률이...
취업자 숫자는 높아졌지만 고용탄성치(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수 증가율)는 0.29로 독일(0.93), 호주(0.86), 프랑스(0.47) 등 선진국보다 낮았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취업자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청년실업 해소한다고 대규모 청년 비정규직만 양산=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도 최근 4년새 더 줄었다.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터...
고용탄성치(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수 증가율)는 0.29로 독일(0.93), 호주(0.86), 프랑스(0.47) 등 선진국보다 낮았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취업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취업유발계수(10억원 당 취업자 수)가 높은 서비스업에 취업자 비중이 작은데다 기업의 국외 투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용분야 재정지출 규모는 2007년 0.38%에서...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잡은 것은 다소 낙관적인 것 같다”면서 “여기에 최근 잠재성장률과 국세탄성치(국세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값)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세수 역시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정부가 기술적으로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경기회복에 따라 7.6%대 경상성장률이 유지되고 세입구조의 누진적인 탄성치 효과 발생, 비과세․감면 축소, 과표양성화 등 세입확충 노력이 반영된 결과2011년 이후 국세수입은 7%~9%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2014년 조세부담률은 2010년 이후 경기회복과 지속적인 세원확충 노력 등 세입여건 개선으로 19.8%대로 증가할 것으로...
유경준 KDI 선임연구원은 발제자료에서 2000년 들어 제조업에서의 하락과 서비스업에서의 정체로 인한 성장의 고용창출력(고용탄성치) 하락추이, 정규직의 과보호,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인한 인력수급 불일치, 사회안전망 누락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배려 부재 등을 지적하고 신규 창업 독려,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육성, 노동시장 공정성 회복, 효율적인 복지 고용서비스...
정유훈 현대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프리터가 장년화되는 원인은 우선적으로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 증가율의 비율인 고용 탄성치가 2005년 2분기 0.5에서 2008년 3분기 0.19로 급락,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신규 취업자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