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세부담 490만원…올해보다 34만원 더 낸다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법인세 예산대비 5000억원 감소 전망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2010년, 2011년 국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법인세는 올해 예산대비 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조세부담률은 내년 490만원으로 올해 456만원 대비 34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하고 올해 국세수입을 예산 170조5000억원 대비 4조5000억원 증가한 175조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근로소득세는 고용증가와 임금상승으로 예산대비 1조원 증가할 전망이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하락으로 3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부진과 이자율 하락으로 예산대비 5000억원 감소, 부가가치세는 경기호전과 소비회복으로 2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011년 세입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기업실적 상승, 취업자수 증가, 소비 증가에 따라 2010년 전망 175조원 대비 7.3%인 12조8000억원 늘어난 187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세목별로 2011년 소득세는 40조원으로 2010년 전망 37조4000억원 대비 2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근로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과 고용확대와 임금상승에 따라 2010년 전망대비 8.1%인 1조2000억원이 늘어난 16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종합소득세는 경기회복으로 2010년 전망대비 4.6%인 3000억원 늘어난 6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세수가 늘어나지만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으로 2010년 전망대비 1%인 1000억원이 늘어난 8.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는 2010년 경기회복과 기업실적 상승에 따라 세수가 늘면서 2010년 전망 36조4000억원 대비 5조1000억원이 늘어 41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2011년 경상성장률 상승(7.6% 전망)과 수입액 증가(13.0% 전망) 등으로 세수가 늘면서 2011년 전망 49조5000억원 대비 3조4000억원 늘어난 52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부담률은 2009년 19.7%에서 2010년 19.3%, 2011년 19.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2008~2009년 세법개정에 따른 5조원의 감세효과로 2010년 조세부담률은 2009년 대비 0.4%p 하락할 전망이며 2011년 조세부담률은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부담률은 2009년 25.6%에서 2010년 25.0%, 2011년 25.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부담률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국민부담률이 상승하는 것은 사회보장부담률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세의 5%인 2조6000억원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했으나 부동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세 비중은 소폭만 증가했다.

전체조세중지방세세수비중은 2009년 21.5%으로 2010년은 21.5%, 2011년은 21.7%로 전망됐다.

경기회복에 따라 7.6%대 경상성장률이 유지되고 세입구조의 누진적인 탄성치 효과 발생, 비과세․감면 축소, 과표양성화 등 세입확충 노력이 반영된 결과2011년 이후 국세수입은 7%~9%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2014년 조세부담률은 2010년 이후 경기회복과 지속적인 세원확충 노력 등 세입여건 개선으로 19.8%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