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분기부터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층의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연체가 1년 이상 넘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은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유예기간 1년간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해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청년과...
김범석 차관은 "6월 고용률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2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 지표가 과거에 비해 개선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건설업·자영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고용증가 속도가 예전처럼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심화하지 않도록...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과기부와 금융위는 금융채무에 더해 통신채무까지 안고 있는 경우, 일상생활이 힘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전화조차 이용할 수 없을 만큼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의미라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과...
또한, 고용부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다양한 고용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자 스스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통신은 단순히 전화기를 이용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구직, 창업과 같은 경제 활동의 기본이 되는 필수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서민금융 공급과 함께 고용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취약층 대상 선제적 지원 등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TF는...
취약차주인 이들은 대부분 갚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 고금리 타격이 지속될 경우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서울회생법원이 발표한 ‘2023년도 개인회생 사건 통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개인회생 신청은 3278건으로 전년(2255건) 대비 45.3%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 비율도 상승 추세다. 2021년 상반기 기준 10.3%이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뒷받침해나갈 수 있도록...
한은은 “모기지대출 실효이자율의 경우 연준의 금리인상 착수 이후 약 30bp 상승한 데 그친 반면, 소비자신용(원리금 상환액의 60%에 해당)의 실효이자율은 이미 400bp 이상 상승한데다 앞으로도 소폭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며 “20~30대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및 오토론 연체가 늘어나고 있어, 취약층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中, 헝다 등...
같은 청년세대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이들은 저소득, 다중채무 청년 등 취약계층이다. 취약층일수록 악화한 경제 상황으로 인한 타격이 더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더 취약한 청년층’에게 두터운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도약계좌의 설계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하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성수품 중심 물가 안정과 겨울철 취약계층 생계부담 경감을 목표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1월에는 각종 제품 가격의 연초 가격 조정, 동절기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에 더해 이른 설 연휴를 앞두고...
‘청년 고용정책 방향’에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수당을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고용 취약계층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한도를 1년간 960만 원에서 2년간 1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올해 중앙정부와 17개 시·도의 청년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선...
나중에 경기가 활성화될 때 정부가 본격적인 취약층 지원을 위해서는 재정이 쌓여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성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는데 '재정건전성을 지킨다'는 원칙으로 실탄을 아껴서 내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를 준비해야 한다."-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가?"일단 올해 한은의 추가...
아울러 반지하, 쪽방 등 거주 취약층이 정상거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 원이 지원된다. 보증금은 무이자 융자로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고용 부문에선 저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체계 편입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대상이 101만 명에서 129만 명으로 확대된다. 한국형 실업부조에 해당하는...
지난주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정책을 발표했다.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125조 원+α’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부채를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바꾸는 대책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의 어려움을 막았다면 이제는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채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겠다는 의도다....
그러면서 “경쟁이 격화되니 소수자, 취약층의 할당제를 통으로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많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샌델 교수의 아이디어 중 ‘차라리 추첨제도가 더 공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많다”며 구체적인 의견을 묻기도 했다. 샌델 교수는 “입시 추첨제는 더 공정한 입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를...
현재 30·40대 고용취약층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직격탄으로 한 번 실패자가 되면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져들게 된다. 정부 정책도 30·40대나 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은 없다. 약간의 생활자금 지원이나 대출이 전부다.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이들이 실패자로 전락한 사례가 많지만 정책의 시각은 이들 개인의 능력과 노력 부족으로 인한 실패자에 초점을 맞춘 것...
부를 축적하기 위해 집이나 가상화폐, 주식 등에 투자하기 위한 대출을 실행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한편, 경기 침체에 따라 고용 상황이 악화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대출까지 손대는 취약 청년층도 증가하고 있다.
26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층의 부채가 다른 연령층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전년 대비...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24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7만3000명 감소했다. 3월 시작된 취업자 감소 추세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주로 사라진 일자리는 숙박과 음식, 도·소매, 교육 등 대면서비스와 임시일용직이다. 위기가 올 때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과 직결된 소비와 고용에 주안점을 둔 경제운용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그린 경제에도 본격 시동을 걸기로 했다.
정부는 빠른 경제활력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한 대규모 ‘돈풀기’로 내수·투자·수출을 진작하고, 고용...
노동 등 일자리 50만개 내달 채용3분기까지 공무원 70% 이상 선발청년 10만명 대상 인턴 기회 제공정규직 전환 기업 인센티브 혜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 일환으로 내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04만 개를 제공한다. 취업 문이 좁아진 청년 10만 명에게는 공공기관·민간기업에서 일을 배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