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
10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20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비공개)
△2024년 6월 고용동향
△경제관계장관회의...
이수 시 국민 취업제도, 취업 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해 지원한다.
명진: 우선 이건 구직 단념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에게 해당하는 사업이야. 서울·경기 등에서 실시 중인데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니까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인천은 10월 21일까지 모집인데 프로그램마다 다르니까 잘 살펴봐야 해....
하반기 중 민간투자 촉진, 대·중견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벤처기업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지원하고, 세제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AI-반도체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배달‧숙박앱, 모바일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를 촉진하고, 분야별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주 부담 배달료는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부터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한다.
임대료 감면 세제 지원,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은 연장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인하액의...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만~60만 원(1명 당) 지급한다.
성장업종을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한다. 폐업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점포철거비 지원금 규모는 내년부터 최대 4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지원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이동훈 발효공방1991 대표는 “사업의 최종 목표는 상생을 통한 영양 지역 생활 인구 확대”라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해 농산물 소비 촉진, 인력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운용 이익은 고추 품종 개발과 농업기술 증진 등을 위해 지역에 환원해 지역경제와 역동성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효공방1991은 2019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중견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을 연계해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챌린지’ 등 지원 프로그램을, 한국산업지능화협회는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 300 DX 도약형’ 사업을 소개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기업과의 특허 분쟁 예방을 위한 지적재산권 전문가 컨설팅을...
한국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60세로 정해져 있다. 노동력 부족, 정년 이후 연금 수급 개시연령(65세)까지 소득 공백 등을 고려할 때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 윤리적 기준과 절차 마련과 고용‧경제적 불평등처럼 AI가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가능하다.
AI 기술 발전을 촉진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상속세 기능은 전통적 소득 누락에 대한 보완적 조세 역할에서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촉진세 역할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세션에서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발제를 맡은 심 교수는...
특히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스케일업(단기간에 매출·고용 급성장 기업)하는 곳에 대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등 문제에 대해서도 송 의원은 "최대주주 할증 관세는 차제에 정상화시켜줘야 하고, 공익법인은 우회적인 지배구조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공공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과기부 인정 요건 너무 느슨해" 비판 제기연구원 채용 공고에 ‘문서관리ㆍ업체관리’ 등위장 연구요원 배치 기업 "실사만 넘기면 돼"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 촉진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요건이 너무 헐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양측은 정책 관련 정보, 경험 및 전문 지식을 교환하기 위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여 교통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비롯한 교통시설과 여타 교통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직접적인 교류를 촉진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고속전기여객열차가 우즈베키스탄의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창업촉진센터(U-Enter)를 방문해 “양국 창업기업 및 기술 인재들 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타슈켄트 창업촉진센터에서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딥테크 기술을...
양측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양자 및 다자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건설적인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였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3. 양측은 핵군축, 비확산,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기업 현실 감안해 적용 필요하지만노동계·공익위원 반대로 실현 불가차라리 경영 혁신 촉진에 활용하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치열하다. 경영계는 지불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주들의 경영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 R&D 예산 지원 확대·블루오션 개척 차원에서 '패키지 3법'(국가재정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구·개발 지원 확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다.
최 의원은 국가재정법 내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확대, 신속한 지원' 차원에서 과학기술법 11조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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