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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소상공인 "하반기 경제정책 '환영'…소상공인 부담 덜어주길" [종합]
    중소기업계·소상공인 "하반기 경제정책 '환영'…소상공인 부담 덜어주길" [종합]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와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향적으로...
    2024-07-03 17:21
  •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민생 경제 도움될 것…금리 인하 검토 기대"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민생 경제 도움될 것…금리 인하 검토 기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와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향적으로...
    2024-07-03 16:11
  •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아기가 너무 오래 어린이집에 있지 않아도 돼서 좋고, 직장에 복귀해 경력단절도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덜해요(의료기사 A 씨).”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들은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경력유지와 육아시간 확보를 꼽았다. 고용부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보면,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는 B 씨는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를...
    2024-07-03 14:51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재입법,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2026년까지 추가 연장 등 내수진작 입법도 병행한다. 추석 비수도권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 발행 등 국내 관광도 유도한다. 부동산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하반기 중 PF 사업구조 개편 등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2027년까지 빈곤층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고용·복지 전반 소득보장제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분할상환 연장·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와 함께 배달료·전기료 등 고정비 지원...
    2024-07-03 12:30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에서 업력과 대출잔액 기준을 폐지한다.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p)를 가산하는 것에서 기존 이용금리에 0.2%p 가산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 연장...
    2024-07-03 12:30
  • ‘소상공인→소기업 성장’ 촉진 최대 7억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소기업 성장’ 촉진 최대 7억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신청기한도 연장한다.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만~110만 원)을 지급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2024-07-03 12:30
  • 고학력·고숙련 고령 인력 활용 중요성↑…“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해야”
    고학력·고숙련 고령 인력 활용 중요성↑…“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해야”
    있도록 고용 조건, 근무 형태, 임금체계 등에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GI는 “단순히 일자리 수 증가에만 집중하거나 기존의 호봉제하에서 근로기간만 연장하는 정책은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생산성에 맞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젊은 층과 경합하지 않는 일자리...
    2024-07-03 12:00
  • “2차 베이비부머 은퇴, 향후 11년간 본격화…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2차 베이비부머 은퇴, 향후 11년간 본격화…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한은 조사국,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분석“60대 고용률 현 수준 유지 시, 향후 10년간 연간 경제성장률 0.38%p↓”“2차 베이비부머 근로 의향, 정책 뒷받침 시, 하락폭 0.14%p까지 축소 가능”“고령층 재고용 의무화, 법정 정년 연장 등 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2024-07-01 12:00
  • ‘이번 주 원·달러 글로벌 이벤트·거래 연장 변동성 확대…1360~1410원 예상’
    ‘이번 주 원·달러 글로벌 이벤트·거래 연장 변동성 확대…1360~1410원 예상’
    하이투자증권은 1일 "프랑스 총선 결과에 따른 극우 세력 집권여부, 4일 영국 총선, 6월 미국 고용시장,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등 다양한 재료 등이 대기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엔 및 위안화 약세 영향 등으로 장중 1390원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차익 실현 등으로 인해 전주대비 하락 마감했다. 달러화는 미 연준...
    2024-07-01 08:37
  •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허가 기간도 현행 최대 8년에서 최대 16년(최초 7년+연장9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에 최대 16년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산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가 올해 7월 시행된다. 임업 외국인근로자는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종묘생산...
    2024-06-30 12:00
  • 신세계백화점, 대기업 최초 ‘입양 휴직제’ 도입
    신세계백화점, 대기업 최초 ‘입양 휴직제’ 도입
    휴직 기간이 6개월 넘게 필요한 직원은 회사와 협의해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자녀 입양에 대해서도 출산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입양 휴직 제도는 올해 초 입양 절차를 밟던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면서 도입됐다. 신세계백화점의 입양 휴직 제도는 국내 산업계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2024-06-27 18:45
  • '정년 연장' 논의 첫발…사회적 대화 시작
    '정년 연장' 논의 첫발…사회적 대화 시작
    기업에 정년 연장과 정년 후 재고용, 정년 폐지라는 선택지를 주는 일본식 계속고용정책도 참고사례 중 하나다. 일본의 경우 전체 기업의 80%가량이 정년 후 재고용을 도입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는 노동시장과 국가 경제의 활력을 저하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노·사·정과 공익위원들이 머리를 맞대어 노·사는 물론, 세대도...
    2024-06-27 16:00
  • 취업한 자립준비청년 평균 월급 212만 원…3년 새 16%↑
    취업한 자립준비청년 평균 월급 212만 원…3년 새 16%↑
    자립준비청년의 50.4%는 만 18세가 된 직후 보호 종료됐으며, 49.6%는 일정 기간 보호기간을 연장한 후 종료됐다. 보호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이들은 그 이유로 ‘빨리 독립하고 싶어서(32.4%)’, ‘몰라서(17.9%)’, ‘취업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해서(17.2%)’ 등을 꼽았다. 연장 사유는 ‘진학·취업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서(57.4%)’가 가장 많았다. 건강...
    2024-06-26 12:00
  • “올해 회사채, 우량·비우량 등급 간 양극화 완화”
    “올해 회사채, 우량·비우량 등급 간 양극화 완화”
    이날 포럼에서 ‘2024년 하반기 채권시장 전망과 투자전략’을 발표한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미국 물가 상승을 주도한 소수 품목의 가격 인상 효과가 마무리되며 디스인플레이션이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점차 고용 둔화에 방점을 두며 9월을 시작으로 하반기 두 차례(9월‧12월)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2024-06-25 16:00
  • 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6년 만에 파업하나
    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6년 만에 파업하나
    별도 요구안을 통해서는 △주 4.5일제 도입 △해고자 원직 복직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미래산업 대비 고용 안정 △상여금 900% △해외공장 역수입 금지 및 생산 차종 강제 등의 내용을 사측에 전달한 바 있다. 반면 사측은 임금성 제시안으로 기본급 10만1000원(호봉승급포함), 성과급 450%+1450만 원+자사주 20주를 제시하는 등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2024-06-24 18:13
  •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정기 근로감독이 나왔다 한다. 보통 근로감독에서 적발 사항은 근로계약서 1, 2명이 누락되었다거나 일부 직원의 연장·휴일수당이 누락되었다거나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였다. 본래 이 회사는 육아휴직...
    2024-06-24 05:00
  • 지난달 청년 상용직 19만 명 급감, 그냥 쉰다도 40만 명대...고용의 질·양 악화
    지난달 청년 상용직 19만 명 급감, 그냥 쉰다도 40만 명대...고용의 질·양 악화
    청년 고용과 질이 악화하고 있는 것은 청년층의 인구감소, 온라인화, 점포의 무인화 확산 등 인구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층이 취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일자리 창출력 저하,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 감소, 에코세대의 청년층 진입, 높은 대학진학률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원인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부는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의 절대 수준...
    2024-06-23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세종)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보훈의 달 관련 보훈병원 환자 위문(원주) △여름철 배달종사자 안전가이드 제작･배포(석간) 25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1:00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프레스센터), 14:00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중기중앙회)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2024-06-23 08:56
  • 스마트머니들, 트럼플레이션 대비중…“트럼프 당선 물가에 악수”
    스마트머니들, 트럼플레이션 대비중…“트럼프 당선 물가에 악수”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고용을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려고 할 때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이를 막아선다면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매체는 전망했다. 트럼프는 2017년부터 시작해 2025년에 만료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부채가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까지로 확대되며, 정부는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야...
    2024-06-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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