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증세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놨지만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국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률 70% 공약이 있어서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며 "너무 숫자만 강조하는 식의 정책 추진보다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2013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올해까지 고용률 70%를 이루겠다고 자신한 바 있다. 하지만 실상은 2013년 64.4%에서 지난해 66.1%로 4년 동안 1.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비정규직과 초단기근로자 등 양질과는 거리가 먼 일자리를 총동원해 만들어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용률 70%가 요원하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연평균...
특히 작년 고용률은 60.3%에 그쳐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놓은 ‘고용률 70%로드맵’도 3년 연속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정규직 대신 청년인턴만 늘어나는 등 일자리 질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노동부 산하에 별도의 기관으로 노동통계국(BLS)을 두고 노동시장에 대한 데이터 확보와 관리ㆍ분석을 전담하고 있다”면서 “최근...
현 전 부총리는 고용률 70%로드맵, 여성·청년 일자리 확대, 부동산시장 안정화,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등을 추진했다. 2014년 초에는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현 전 부총리 취임 초기인 2013년 상반기 2%대 중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하반기 3%대 중반까지 회복세를 보였다....
조 행장은 “신한은행은 신규채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정부의 ‘고용률 70%로드맵’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 도입을 통해 육아기와 임신기 여성 직원들의 경력 단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이벤트 기업 및 할인 내용 등은 ‘고용률 70%로드맵 홈페이지’(www.employment70.go.kr) 내 ‘일家양득 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家양득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은 5월 말 현재 250여 곳으로 정시퇴근제, 가정의 날, 유연근무제, 학습휴가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과 근로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작년부터 시작한...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실ㆍ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역일자리정책협의회’를 열어 정부의 ‘고용률 70%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역할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고용부는 협의회에서 일학습병행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복지+센터 등 고용률 70% 핵심과제들이...
또한 4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금융개혁을 위한 코넥스․장외․파생시장 활성화 방안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 개발전략△고용률 70%로드맵 추진상황 △15년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규제개선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해보니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들의 고용 애로를 해소하고 더 많은 고용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국민 제안과제, 전문가ㆍ민간단체 추천과제, 고용률 70%로드맵 주요 정책, 중앙부처ㆍ지자체 요청과제 등 63개 후보과제를 대상으로 심사해 고용창출 우수사업 21개를...
미래지향적 고용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초한전쟁 때 유방은 향우보다 능력이 부족했지만 서한삼걸, 즉 행정참모 소하, 작전참모 장량, 천재 무장 한신을 잘 활용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한편 업무보고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고용률 70%로드맵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 각...
3년차를 맞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기존 로드맵 과제를 점검‧보완‧강화하고,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신규 과제들을 포함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별-산업별 고용노동 지도를 구축하여중앙과 지역단위의 일자리 프로그램과 효과적으로 매칭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업종별 협의체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등 지역․산업별 고용정책도...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과 ‘여성고용 후속·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6월 ‘고용률 70%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추진된 일련의 정책을 점검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초점이 기존의...
한정애 의원은 “청년해외 취업지원, 시간제일자리 관련 사업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로드맵 관련 주요 사업 중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점검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고용서비스사업을 다양화하고 강화하는 등 고용구조의 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점 추진방향도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비정규직 차별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들의 근로조건과 차별개선에 역량을 모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2일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주요 노사관계 및 고용률 70%로드맵 확대점검회의’에서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248만개 일자리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률 70%로드맵' 이후 고용 상황은 나아지는 모습이다. 2013년 1~5월 고용률은 63.7%였는데, 올해 같은 기간엔 64.8%를 기록해 1.1%포인트나 상승했다.
지난달 고용률은 65.6%로 전년 동월대비 0.6%포인트 상승, 올해 목표치(65.6%)를 벌써 달성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고용률 70%로드맵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자료를 16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자료를 통해 그간 고용률이 2012년 64.2%에서 지난해 64.4%로 지속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전년 1~5월 고용률(63.7%)과 비교해 1.1% 포인트 상승하고 비경활인구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직업이...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로드맵 달성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다양화를 위해 육아 외에 학업, 간병, 점진적 퇴직 등 사유가 있으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30만원, 대기업에는 2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