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으로 복구 비용 단가를 시중 가격에 가깝게 올리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개정 고시에 신규 지원 항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시설 피해뿐 아니라 시설 내 설비와 농기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 피해부터 복구비 단가 인상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손질할 방침이다....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은 심의를 거쳐 고시 및 통보된다.
이번 변경은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기준으로 40㎞ 이내 지정범위 요건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의 경우 4차 계획 수립 당시 지자체 갈등으로 사업 지정이 보류됐다가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추가...
수지구 동막천에 병목을 형성해 여름철이면 수해를 걱정하게 했던 고기교에 대해 이 시장은 2022년 취임 다음날인 7월2일 성남시장을 만나 재가설에 합의했고, 경기도에 요구해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도 관철해 상습 교통체증을 빚었던 고기동 일원 도로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기를 만들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중첩 규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또한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2+2년 연장에 다른 요건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를 들어 임대료 인상률의 경우 너무 일률적으로 정해졌는데 실제 전셋값 인상률 기준 등을 매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고시하는 등 시세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2+2년 제도...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해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 지정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기술 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계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했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FDA는 바이오시밀러 상호교환성 입증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조 제품과의 호환성 입증 시 고려사항(Considerations in Demonstrating Interchangeability With a Reference Product)’ 개정안을 고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제품의 상호교환성을 입증하기 위해 더는 추가 임상을 진행할 필요가...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직업분야 통계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기 위한 분류체계다. 통계작성기관은 표준분류가 개정·고시되면 새 분류체계에 따라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권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됐다. 내달 1일부터 여권발급비는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아울러 현행 △공항 이용자 2세 미만 △항만 이용자 6세 미만인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나이가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된다. 공항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현행...
평가원은 모든 영역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내 출제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수능은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통합 수능 체제에 따라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에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된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소방청과 해당 건의사항을 협의했으며, 소방청은 국내 제조 소화기도 수입품과 같이 제조원의 국가명만 표기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또한, 충북 청주시에서 조립식 건축자재를 만드는 B사는 해외에 기부, 구호 등을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 제공할 경우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양질의 미래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집단지식과 리더십이 요구되는 가운데, 혁신을 위한 한미연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한미연)의 용홍택 정책분과장(사진·한양대 산학협력중점교수)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에 대한 한미연의 소임을 고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연은 인구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평가 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4일 통과했다. CP 등급 획득 시 기업체에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게 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21일부터 시행됐다.
연구개발과 시설 확충...
산업통상자원부는 밀폐 시설에서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이용 시 위해성 심사 제출자료 개선 등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 고시'를 25일 개정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미국 12종, 일본 343종, 유럽연합(EU) 105종 등 안전성이 확인된 미생물의 경우 심사 간소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 규제 동향이다.
산업부는...
이어 “1월 표준산업분류 고시가 개정되면서 2차전지의 핵심부품인 양극재·음극재의 제조기업이 환경오염시설법상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제조업으로 재분류 됐다”며 “허가를 획득하기까지 최소 2년, 통상 4년이 걸리는 만큼 해당 기업에 대한 통합환경 허가제 적용을 4년간 유예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7월 중순은 확정·고시일(8월 5일) 전 이의제기(10일)·심의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최임위가 법정시한 내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뿐이다. 2022년 8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켰으나, 지난해 또 시한을 넘겨 7월 19일 결정했다.
이제는 비생산적 결정 방식 논의를 국회·정부로 넘길 때가 됐다. 매년 답도 안 나오는 결정...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개정·시행되면서 온·오프라인 사업자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을 일원화했으나,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확대 적용되는 대상자에게는 약 1년 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각각의 사업자에게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이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됨에...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20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경우 73원(37%) 내린 130원이다....
안 교수는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4 이통사 신규 진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라면, 향후에는 면밀한 통신시장 진단을 통해 그 필요성 여부를 분석하고, 건실한 재정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돼 시장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개정 등으로 미흡한 법·제도를 먼저 개선한 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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