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격 논란에 휩싸이며 임명이 미뤄졌던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가 정식 임명됐다. 이로써 3기 방통위기는 출범 2개월만에 정상적인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삼석 방통위원에 대해 청와대가 최종 임명했다는 연락을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았다”며 “고 위원은 오늘부터 정상근무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3기 방통위...
고삼석법 불발
방통위원 후보자의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처리가 2일 불발됐다. 개정안은 미방위에서 방송·통신 관련 경력 부족으로 후보 자격 논란이 있는 야당 추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려해 야당의 요구로 논의된 법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제처가 내달 초 출범 예정인 3기 방송통신위원의 야당 추천 위원인 고삼석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방통위가 이를 근거로 국회에 재추천을 요청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의 일부 경력이 상임위원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24일 국회에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 25일 밝혀졌다. 앞서...
법제처가 야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차기 상임위원 후보자가 된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 후보자의 재추천 여부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25일 “최근 고 후보자의 경력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일부 경력이 상임위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민주당은 21일 자당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재홍 전 의원과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를 추천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달 25일로 2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차기 위원을 추천하게 됐다”며 “김 전 의원은 1980년 민주회복 자유언론 선언으로 강제 해직된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