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9월 12일로 정해졌다.
2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주가조작...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한다"며 "시장의 신뢰를...
199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쳤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 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는 “입법부와 국방...
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에 사실오인 등의 오류가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판사) 심리로 열린다. 마지막 재판인 만큼 검찰 구형량이 공개될 예정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주식...
8월 1일 퇴임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올해 8월 초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뒤를 이을 후임 대법관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세 명을 임명 제청하면서...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
공정거래 그룹장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담당했던 이인석(27기)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지난달엔 권순일(14기) 전 대법관까지 YK에 가세해 대표 변호사로서 송무팀을 총괄하고 있다.
YK는 지난해 연매출 803억 원을 거두면서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변호사 290여 명 등 임직원 660여 명을...
중량감이 큰 전관 영입에 연달아 성공한 YK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그룹을 출범시킨 바 있다.
공정거래 그룹장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담당했던 이인석(27기)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지난달엔 권순일(14기) 전 대법관까지 YK에 가세해 대표 변호사로서 송무팀을 총괄하고 있다.
최 회장은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 원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이날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해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판사) 역시 판결문에 아트센터 나비와 관련된 언급을 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SK의 대표이사이자 그룹 총수인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와의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최 회장의 모친으로부터 승계한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19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1심 재판부가 인용한 2억4767만원을 포함해 광고 계약 정산금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전날 판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해 당사자들에게 송달했다.
당초 재판부는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계산했으나 이를 125배로 10배 늘렸고, 최 회장 기여분은 기존 355배에서 35.6배로 약 10배 줄였다.
이는 재판부의 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최 회장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판사)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수정된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수정된 판결문을 송달했다.
이날 오전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한 SK 주식 상승 기여분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한...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라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라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이날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씨에게 이를 이유로 과징금...
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주 대낮에 다수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적인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 저질러 범행 동기와 수법,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중 한 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고 세 명의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