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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는 불가피…최악은 ‘가난한 고령화’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고령화는 불가피…최악은 ‘가난한 고령화’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고령인구는 정점인 2050년까지 매년 늘기에 합계출산율이 올라도 추세를 거스를 순 없다. 최악의 상황은 ‘가난한 고령화’다. 현재 40~50대가 가난한 상태로 고령인구에 진입하면 해당 시기 경제활동인구가 조세로 이들을 부양해야 한다. 노동생산성 하락과 내수 침체에 따른 저성장으로 소득·자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세금만 늘어나는, 그야말로...
    2024-10-04 05:00
  • 청년·고령자 주거 지원 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27일 공모
    청년·고령자 주거 지원 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27일 공모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고령자, 지역 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2024-09-26 11:00
  • 대통령실 "저출산 대응에 인식개선 큰 역할 필요...정책 발굴 노력"
    대통령실 "저출산 대응에 인식개선 큰 역할 필요...정책 발굴 노력"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출범과 관련해선 "관련 법안이 통과가 돼야 한다"면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3개월 이내에 인구부가 출범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인구부의 역할에 대해선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2024-09-26 00:03
  • [논현로] 상속·증여세 개편은 ‘인구대책’이다
    [논현로] 상속·증여세 개편은 ‘인구대책’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노노상속’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자산 대부분이 노인층에 쏠리며 청년층은 자산 결핍에 시달리는 부의 세대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돈이 없는 청년들은 주택 장만을 못 하여 결혼도 못 하고 아이도 낳지 않는다. 출산율이 저하되어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의 원인이 상속세제에...
    2024-09-25 18:42
  • 尹 "일·가정 양립 중기에 정책자금·입찰 우대...세제 혜택도 강구"[종합]
    회의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금융기업 등 기업주 및 근로자, 경제단체, 금융단체 관계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2024-09-25 16:41
  •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이 같은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로는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 마녀공장(자율출퇴근제 도입),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인 한화제약(유연근무제 도입) LG전자(난임치료휴직제·임신휴직제...
    2024-09-25 15:24
  • 尹 "일·가정 양립 중기에 정책자금·입찰 우대...세제 혜택도 강구"
    尹 "일·가정 양립 중기에 정책자금·입찰 우대...세제 혜택도 강구"
    회의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금융기업 등 기업주 및 근로자, 경제단체, 금융단체 관계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2024-09-25 14:26
  • 50년 뒤 세계인구 21억명 늘 때 韓 1600만명 감소…고령 비중 절반
    50년 뒤 세계인구 21억명 늘 때 韓 1600만명 감소…고령 비중 절반
    2024→2072년 세계인구 81.6억→102.2억명한국 5200만→3600만명…고령 19.2%→47.7%합계출산율 0.72명…마카오·홍콩 이어 최저한국 노년부양비 27.4→104.2명…세계 3위 50여 년 뒤 세계 인구는 20억 명 이상 늘어 100억 명대를 넘어서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0.7명대 저출산 터널을...
    2024-09-23 12:00
  • 효과 본 정책만 재탕…'저출산 무관' 정책도 다수 [실패한 인구정책]
    효과 본 정책만 재탕…'저출산 무관' 정책도 다수 [실패한 인구정책]
    2006년 수립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까지 공통된 특징은 ‘출산 감소’에 대응한 정책과제의 과도한 비중이다. 제1차 기본계획에선 107개 과제 중 63개(58.9%), 제2차 기본계획에선 104개 과제 중 62개(59.6%), 제3차 기본계획에선 56개 중 33개(58.9%), 제3차 기본계획 수정본과 제4차 기본계획에선 116개...
    2024-09-23 06:00
  •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저출산 대응 정책과제 중 신혼부부 주거를 지원하거나 난임부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등 혼인 지연·감소에 대응한 정책과제 비중은 제1차 기본계획에서 9.3%, 제2차 기본계획에서 7.7%, 제3차 기본계획에서 26.8%, 제3차 기본계획 수정본과 제4차 기본계획에서 11.2%에 머물렀다. 전반적으로 실존하는 문제에 비해...
    2024-09-23 06:00
  •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22일 본지가 가임여성 수, 출생아 수, 혼인 건수, 생애미혼율, 성·연령대별 인구이동, 시·도별 결혼적령기 성비 등 자체 수집·추출한 10개 인구지표와 제1~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상 아동·청년·여성·기혼 가정을 대상으로 한 383개 정책과제를 연계·분석한 결과, 2010년대 이후 기혼여성의 출산 감소는 해소됐지만, 혼인 지연·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은...
    2024-09-23 06:00
  • 초고령화에 2052년 5집 중 1집 '8090가구'…30대 이하 11.8%
    초고령화에 2052년 5집 중 1집 '8090가구'…30대 이하 11.8%
    30년 후 80세 이상 가구 119만→488만…전체 20.9%30세 이하 499만→274만 '반토막'…저출산 지속 여파 앞으로 30여 년 후인 2052년에는 5집 중 1집꼴로 가구주 연령이 80대 이상일 것으로 관측된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80대로 진입하고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가구 비중이 대폭 높아져서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장래가구추계...
    2024-09-22 13: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우즈베키스탄) △2024 고령자통계(조간)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가을호 발간(조간) △제14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조간) △제9차 AIIB 연차총회 참석 결과(조간) △’24.9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조간) 27일(금) △경제부총리 14:00 S&P 연례협의단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인재양성 전략회의...
    2024-09-22 09:17
  • [정책에세이] 저출산 극복? 합계출산율 목표부터 바꿔야
    [정책에세이] 저출산 극복? 합계출산율 목표부터 바꿔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합계출산율 반전’을 임기 내 목표로 제시했다. 2030년 목표로는 합계출산율 1명 회복을 내놨다.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다. 장래인구추계상, 최근 합계출산율 흐름상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합계출산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예상되는 상황’이 목표인 건 목표가 없는...
    2024-09-22 08:41
  • ‘중국 고령화’ 정년 연장…남성 60→63세, 여성 50·55→55·58세
    ‘중국 고령화’ 정년 연장…남성 60→63세, 여성 50·55→55·58세
    출산율은 급감하고 인구 고령화에는 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정년을 늘려 연금 재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판단이다. 중국은 2035년께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4억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심각한 노령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 중국인 평균 기대수명은 78.6세다. 과학기술 발달과 경제구조 변화로 육체노동이 크게 줄고 지식·기술 기반...
    2024-09-13 17:21
  • [논현로] ‘제2 새마을운동’ 준비해야 할 때
    [논현로] ‘제2 새마을운동’ 준비해야 할 때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인구비중 증가와 저출산에 의한 산업활동 참가인구의 감소는 경제의 활력 상실과 소비지출 감소, 그리고 젊은이들의 부담률 상승에 의한 일에 대한 의욕 저하 등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내년이면 닥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세대에 대한 대책의 마련과 실행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사회 노인들이 당면한...
    2024-09-09 19:08
  •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교직원에게 출산 축하금을 주거나 무이자 대출을 해준 교육청도 있다. 초·중등 교육 균형 발전과 뭔 상관이 있는 지출인지 모를 일이다. 교육교부금 연동형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맞게 교부금 비율을 손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절히 심사해 교육청에 예산을 나눠주는 대안도 있다. 학교, 학급이 아닌 학생 수에 비중을...
    2024-09-09 05:00
  • 부영그룹, 66개 어린이집에 추석 선물세트 지급
    부영그룹, 66개 어린이집에 추석 선물세트 지급
    부영그룹은 창업주 이중근 회장의 지론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및 일·가정 양립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직원 자녀 출산 시 1억 원 출산장려금 외에도 주택 할인,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수당 지급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복지 제도를 선보였다. 특히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2024-09-06 11:10
  • [사설] ‘70대 고용 시대’ 맞은 日, 우리도 준비해야
    지난해 기준 0.72명인 합계출산율도 세계 최저 수준이다. 범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동 수명 연장이 급선무다. 국내에도 일하는 고령자는 많지만, 일본처럼 양질의 일자리에 남아 있는 근로자는 극소수다. 획기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OECD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노인 고용을 늘리면 국내총생산(GDP)과 재정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2024-09-06 05:00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각 특성에 따라 분류된 수혜 대상은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취약아동 △출산·육아 가구 △청년 △중장년·경력단절 여성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농민 △군인·국가유공자 등이다. 먼저 기초생활수급가구(4인 가구 기준)에 연간 최대 3086만 원을 지원한다. 생계급여(연 2200→2341만 원), 의료급여(연 7→14만 원), 주거급여...
    2024-09-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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