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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희망 신청 접수 △폭염·폭우 대비 관계부처 합동 점검 17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 및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24년...
    2024-07-14 09:00
  • 대학도 단지내 도로로 포함, 학교장에 교통 안전관리 의무 부과
    대학도 단지내 도로로 포함, 학교장에 교통 안전관리 의무 부과
    국토교통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349개 학교(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내...
    2024-07-09 11:00
  •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힘도 추진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모든...
    2024-06-27 15:53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2월 폐지 예정이었던 자사고와 국제고,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외국어고등학교 등을 유지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은 유효하다”면서 “수업평가 개선,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2024-06-26 06:00
  • ‘의대증원’ 포함된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 발표…학칙개정 오늘까지
    ‘의대증원’ 포함된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 발표…학칙개정 오늘까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대부분 대학이 학칙을 개정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다. 큰 변수가 없다면 절차가 무리 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칙 개정이 끝난 대학도 소송전 등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실제로 일부 대학 구성원들은 사실상 의대 증원안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을 일방 공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2024-05-31 09:32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일부 국립대학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선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2024-05-10 13:19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일부 국립대학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선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2024-05-10 11:10
  •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안 될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총장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땐 정원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시업계는 올해 의대 정원 증원과 자율전공 선발 규모 확대 등 대입 변수들이 많은 상황인 만큼 6월부터 재학생 이탈 규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임성호...
    2024-05-09 15:21
  •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부산대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4-05-08 15:26
  •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에 의대 교수들 “온당한 결정 환영”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에 의대 교수들 “온당한 결정 환영”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하라”라고 당부했다. 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 기존 125명인 의대 입학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2025학년도에는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개최된 교무회의에서 이 같은 학칙개정안은 최종 부결됐다.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최종 부결한 대학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부산대는 지난 3일 개최한 대학평의원회 및...
    2024-05-08 14:26
  •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한편 최근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보았을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2024-05-08 13:49
  •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 명령·학생 모집 정지 가능"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 명령·학생 모집 정지 가능"
    학칙 개정 단계에서 교수들이 이에 반발한 것이다. 지난 3일 열린 부산대 교수회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부산대의 결정에 대해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정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측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 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2024-05-08 09:11
  •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해 ‘교실혁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도교사 2026년까지 3만4000명 양성…한 학교에...
    2024-04-15 15:00
  • 과학영재학교 학생, 내년부터 4대 과기원 조기진학 길 열린다
    과학영재학교 학생, 내년부터 4대 과기원 조기진학 길 열린다
    기존 각 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 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외에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의 재학생이 추가됐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일반고, 과학고의 학생에게만 부여되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의 기회가 영재학교 학생에게도 열리게 돼, 진로 설계에 대한...
    2024-01-02 16:10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학교 적응을 위해 대학·기업 등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이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퇴학 등 처분이 내려진다....
    2023-12-31 10:00
  • “저 귀한 딸이에요”…중년 교사와 말다툼 벌인 고교생
    “저 귀한 딸이에요”…중년 교사와 말다툼 벌인 고교생
    교육부가 9월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국회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3-11-22 17:16
  • [노트북 너머] 교실의 낭만, 저 너머
    [노트북 너머] 교실의 낭만, 저 너머
    (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여전히 교원들은...
    2023-11-22 06:00
  •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현재는 반대 입장에 부딪혀 개정안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소년법 개정을 반대하는 인권위원회나 관련 학회 등의 입장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이들은 소년범을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른 나이에 교육과 관심으로 교화시킬 수 있음에도 범죄자 낙인을 찍음으로서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거나 범죄 재범률을 높이는...
    2023-11-20 16:07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도 기각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헌재는 두 사건에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 결정했다. 방송법 개정안...
    2023-11-1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세미나(고등교육재단), 14:00 통상추진위원회(무보), 16:00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사무차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 △한-유럽 간 기술협력, 한국이 주도한다(석간) △17개 시·도에서 청년의 꿈과 기회를 선사합니다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제36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독일과 첨단산업·탄소중립 협력 강화 31일(화)...
    2023-10-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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