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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리피, 전 소속사와 5년 법적 다툼 마무리…"드디어 최종 승소"
    슬리피, 전 소속사와 5년 법적 다툼 마무리…"드디어 최종 승소"
    이후 계약이 연장됐지만, 2019년 슬리피가 전속계약 무효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은 해지됐다. 그러나 TS엔터는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속계약에 따른 연예활동 수익 분배, 방송 출연료 정산, 전속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2021년 1심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주었다. 2심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12일...
    2024-09-14 22:19
  •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해 피해 금액만 1억 원이 넘게 됐다. A씨는 며칠 뒤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 인출책 역할을 한 범죄자가 검거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후 B인터넷은행, C보험회사, D은행을 상대로 이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이...
    2024-08-08 07:00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한다.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추심 피해를 본 가족, 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그간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예컨대 불법대부계약 체결...
    2024-07-04 06:00
  •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2024-06-27 23:50
  • 슬리피, 전 소속사의 2억8000만원 손배소…항소심에서도 승소
    슬리피, 전 소속사의 2억8000만원 손배소…항소심에서도 승소
    이들의 법정 다툼은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같은해 12월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라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TS엔터테인먼트가...
    2024-06-21 19:34
  • KT "판교 사옥 더 줄 공사비 없다" 소송…쌍용건설 "강경 대응"
    KT "판교 사옥 더 줄 공사비 없다" 소송…쌍용건설 "강경 대응"
    10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2020년 967억 원에 KT 신사옥 건설공사를 수주했는데 2022년 7월부터 코로나 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잿값이 상승했다며 공사비 171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KT는 해당 건설 계약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없다는...
    2024-05-10 16:37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체결한 계약 무효”…7년 소송 종지부 이른바 ‘작업대출’ 덫에 걸려 채무변제 소송에 휘말렸던 장애인이 법원의 제동으로 7년 여간의 송사에서 벗어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5일 지적장애 2급 김모 씨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김...
    2024-04-29 16:11
  •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알’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알’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해당 방송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열흘 전에 방송이 됐다. 문제는 이 방송에 대해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이라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는 점이다. 이에 해당 방송분에 대한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방송심의위원회 최다 민원접수 프로그램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특히 3월 5일 열린...
    2024-04-18 11:00
  • 전 엑소 멤버 크리스, 중국서 중대 범죄자로 명시
    전 엑소 멤버 크리스, 중국서 중대 범죄자로 명시
    캐나다는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국가로, 일각에서는 크리스가 이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크리스는 2012년 2월 엑소와 엑소 M으로 데뷔했으며 다수 타이틀곡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2014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후 탈퇴, 이후 그는 중화권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한 바 있다.
    2024-01-24 16:59
  • 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한양은 이어서 “최근 SPC(공동참가인 롯데건설)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사법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이고, 사인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해당 행정소송 재판과정에서 광주시가 법무담당관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을 배제한 채 SPC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허위...
    2023-12-27 11:34
  • 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이중계약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다만 원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라며 또 다른 피고로 지목한 15개 금융사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에스오토리스가 독자적으로 원고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사들이 에스오토리스의 기망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리스계약에 따른...
    2023-12-04 12:03
  • 노제, '정산금 갈등' 스타팅하우스와 결별…"계약 만료, 새로운 여정 응원"
    노제, '정산금 갈등' 스타팅하우스와 결별…"계약 만료, 새로운 여정 응원"
    이후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2월에는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소속사는 노제의 갑질 이슈 등으로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 "서로의 부족했던 부분과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히 해결했다"라고 밝혔다. 노제 역시 지난...
    2023-11-03 18:06
  •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18일 SKB-넷플릭스 부당이득 반환ㆍ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취하양사 망사용료 지불 두고 “비밀”…업계선 지불 했을 것으로 관측CP, ISP에 망사용료 지불 유의미…법적 판단 없는 아쉬움은 남아“내년 상반기부터 SKB-넷플릭스 SKT-넷플릭스 결합 상품 출시” 망사용료 문제를 두고 4년여에 걸쳐 법적 다툼을 이어온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종지부를 찍고...
    2023-09-18 17:44
  • 원조 피프티피프티?…손승연, 6년 전 소송 판결문 보니
    원조 피프티피프티?…손승연, 6년 전 소송 판결문 보니
    24일 디스패치는 2017년 2월 7일 손승연과 소속사 포춘의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2019년 9월 포춘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손승연은 4년 후 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매니지먼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손승연은 포춘이 신보 독집음반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사 명의의 계좌로 수익금을...
    2023-07-24 15:26
  • 6년간의 소송 끝내 포기한 쌍용정보통신…사업 다변화 사활
    6년간의 소송 끝내 포기한 쌍용정보통신…사업 다변화 사활
    앞서 쌍용정보통신은 2017년 10월 19일 정부를 대상으로 2013년 12월 16일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기성금 및 이자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월 9일 대금반환청구 소송을 맞소송했다. 209억 원 중 실질적으로 쌍용정보통신에 청구된 금액은 약 116억 원이었다. 쌍용정보통신이...
    2023-06-05 13:44
  • “신뢰 무너져”…송지효, 우쥬록스 측에 계약 해지 통보
    “신뢰 무너져”…송지효, 우쥬록스 측에 계약 해지 통보
    현재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우쥬록스는 이달 초 자금난으로 인한 소속 아티스트 및 직원 임금 체불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 당시 우쥬록스는 “퇴사자들에게 이미 급여, 4대 보험금 등 지급을 모두 완료했다. 재직자들에게도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해당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소속사...
    2023-04-24 14:03
  • 노제, 소속사와 정산 놓고 갈등…소속사 측 "갑질 논란 수습으로 정신없어"
    노제, 소속사와 정산 놓고 갈등…소속사 측 "갑질 논란 수습으로 정신없어"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제는 지난해 11월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지난해 4월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기 위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2023-03-09 19:51
  • 엑소 출신 크리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13년 징역 후 중국서 추방
    엑소 출신 크리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13년 징역 후 중국서 추방
    중국 누리꾼들은 “크리스가 13년을 복역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화학적 거세를 당할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한편 2012년 엑소 멤버로 데뷔한 크리스는 2014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뒤 팀을 떠났다. 이후 중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겨 가수 겸 배우로 활동했다.
    2023-01-17 15:19
  • 후크 “이승기와 합의 못 했지만, 54억원 지급”…미정산 분쟁 마무리되나 [전문]
    후크 “이승기와 합의 못 했지만, 54억원 지급”…미정산 분쟁 마무리되나 [전문]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해 왔던 이승기씨와 정산문제로 길게 분쟁하고 싶지 않기에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상당 외에 금일 이승기씨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원 상당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그리고 더 이상 이승기씨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 이승기씨와 사이의 정산금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2022-12-16 11:21
  • HDC현산,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반환’ 패소에 “항소할 것”
    HDC현산,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반환’ 패소에 “항소할 것”
    17일 HDC현산은 입장문에서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의 계약금 반환 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자세히...
    2022-11-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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