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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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경찰공무원 1만 명 증원 추진"

국민의힘은 경찰관과 교정직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치안 활동 현장에서 경찰에 대한 위해·공격 등 행위의 엄단을 통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경찰공무원도 향후 4년간 1만 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최근 사이버 범죄·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전문 범죄에 대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2024-02-28 15:31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검사임용 탈락 후 변호사 됐다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아 변호사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역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앞서 A 씨는 1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두 차례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2023-12-14 13:56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없이 경찰청 예규에 의해서만 운영돼 체계적인 신고 접수 및 처리가 어려웠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권한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긴급조치 범위를 확대하고 전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112기본법에 담았다. 기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긴급조치가 위험 방지를...

2023-12-13 13:33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칼부림 대응 경찰 손배대상 국가로 단일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이 발생해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강화 요청이 높은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범죄현장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책임 때문에...

2023-08-30 09:56
윤희근 경찰청장, '주취자 방치 사망' 유족에 사과

서울 강북경찰서는 30일 한파 속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가 결국 사망하게 한 소속 경찰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2023-02-01 21:29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경찰이 집회 당시 내린 해산명령 및 통행차단 조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 전 위원장 등은 2015년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하는 39만8727명의 국민 서명부를...

2022-07-19 18:25
경찰 면책 위해 개정한 ‘형사책임 감면법’ 되레 민사소송 남발 우려

17일 경찰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관 집무집행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우려를 이같이 제기했다. 앞서 11일 국회는 이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2022-01-17 16:25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아울러, 범인 검거 등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범인을 포함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11월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관의 부실 대응이 문제가 되자 소송 우려로 소극적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을...

2022-01-11 17:50
진압하다 피해 입혀도 책임 안 묻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회 통과

지난해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 등을 계기로 강력범죄에 대한 공권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선언한 경찰의 법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경찰관 직무집행 과정에서 범인을 포함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2022-01-11 17:14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아울러, 공무집행 과정 중 일어난 경찰관의 과실에 대해 면책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안을 계류시키기로 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안의...

2021-12-08 23:22
경찰, 대북전단 살포 차단 나서…민갑룡 청장 "경찰력 총동원할 것"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민갑룡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에 근거해 전단 살포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 차단하겠다"고 밝혔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는 경찰의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규정한 조항이다. 탈북단체들이 20, 21,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면서 경찰은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2020-06-19 17:20
송영길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9.19군사합의 위반…충격이고 유감이다"

그러나 국회상임위원장이 미래통합당 위원장이고 법안심사소위원장도 야당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심의가 안 되고 통과가 안 됐다"라며 "사실 이런 법이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의 원칙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통일부나 경찰 당국이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는데 이게 방치된 게 아쉬운 면이 있다. 이런 논란이 없도록 4.27 판문점...

2020-06-17 10:41
헌재 “백남기 농민 향한 직접 살수행위, 생명권 침해"

백 씨의 유가족은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와 근거 규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살수차 운용지침’ 등의 직사살수 관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백 씨의 생명권,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백 씨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는...

2020-04-23 16:21
인권위 “경찰관 불심검문 시 정복 착용했더라도 신분증 제시해야”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의 입법 취지는 불심검문이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릴뿐만 아니라 만약 불법적인 경찰활동일 경우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상대방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질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불심검문 시 정복을 착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 제시의무가...

2019-10-29 12:00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바란다

셋째, 특사경법상 부여된 직무권한을 하위 규정(집무규칙)으로 제한하여 인지수사를 불가능하게 한 점이다. 일반사법경찰관과 동일한 권한임에도 인지수사를 불가능하게 한 점은 참으로 아쉽다. 증선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사건(패스트트랙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를 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위법한 절차임을 지적하고 싶다....

2019-09-18 17:02
해수부, 청원경찰 249명 신규 채용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에 대해 실시하며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중 3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류종영 항만운영과장은 “신규 인력의 충원으로 청원경찰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항만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04-07 11:00
[종합] 당정청, 올해 서울·세종 포함 5개 시·도 자치 경찰제 시범 실시…2021년 전국 확대

이와 함께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수사권 부여, 현장 초동 조치권 부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 밀착 치안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기존 경찰법을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2019-02-14 10:24
경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 경비인력 연내 철수 추진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 직무에 '주요 인사 경호'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경찰관은 각 5명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등 이후 대통령 또는 가족 경호는 여전히 경호처 소관이다. 근접경호도 경호처에서 담당하며, 경찰은 외곽경비를 지원한다. 경찰은 전직 대통령 자택에서 경비부대가 모두...

2019-02-13 08:55
"층간소음 제지하려 전기 차단한 경찰관, 적법한 직무집행"

이번 재판은 경찰이 임의로 전기를 차단한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적법한 조치였는지가 쟁점이 됐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이뤄지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절박한 사태에서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 직무집행인 것으로 규정한다....

2019-01-12 09:00
[정책발언대] 전두환·노태우 씨 혈세 경호 중단,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한 걸음

전두환 씨의 모든 대외활동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주요 인사 경호를 명목으로 간부급 무장경찰의 혈세 경호가 따른다. 전 씨 경호에만 1년에 약 3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2013년 벌금 2205억 원에 대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2017년 9월 기준 전 씨로부터 국가가 추징한 돈은 1150억 원으로 52% 정도에 불과하다. 내란죄...

2018-01-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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