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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경총은 법인세와 관련,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2%)으로 내리는 등 과표구간별 인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제감면 제도의...
    2024-06-30 17:27
  • 연 365회 초과 의료이용에 본인부담 90% 적용
    연 365회 초과 의료이용에 본인부담 90% 적용
    정부는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예고했고, 그 후속조치로 우리나라의 외래이용 횟수(연 15.7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9회)보다 과도하게 많은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 의료 과소비 사례를 보면, ㄱ 씨는 주사, 기본물리치료 등 통증 치료를 위해...
    2024-06-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석간)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가속화(석간)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기술들의 향연(석간) △정부, 지자체와 함께 산단태양광 보급 나선다 △산업단지 장마철 풍수해 및 안전사고 대비 철저 4일(목) △산업부 장관 09:30 K그리드 수출현장 방문(분당), 14:00 전기위 위촉장 수여(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4-06-30 09:21
  • [사설] “상속세 개편 시급”…세율, 과표구간 다 손봐야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최대주주할증과세(20%)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악이다. 약탈적 세제의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율로 명확히 드러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다음 달부터 배포할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우는 열쇠’ 자료집에 따르면...
    2024-06-28 05:00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가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0개국은 업종,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있다"며 "스위스는 농업 및 화훼업 같은 업종은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하고 있고,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의 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2024-06-27 16:20
  • "주4일제 생산성 해치지 않아…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할 때"
    "주4일제 생산성 해치지 않아…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할 때"
    그렇다면 임금 삭감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4일제 시행 방안에 대해 "일괄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단계로 이야기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인 1750시간까지 가는 데 1단계, 그리고 이후 평균 시간인 1570시간까지 가는 데 2단계로 구분해서 로드맵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6-27 10:28
  •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2551명, 역대 최저…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달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2551명, 역대 최저…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달
    11년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달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2023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6.7%(184명)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3년부터 11년 연속 감소이며 교통사고 통계관리(1970년) 이후 역대 최저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통행량의 증가에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2024-06-27 09:14
  •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5% 증가(PPP 기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인구 3000만 명 이상인 회원국 11개국 중 2번째로 임금 상승률이 높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2021년 기준)이다. 노조에 더 큰 칼을 던져줄 때가 아니라 대승적 자제를 당부할 국면이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다. 언덕을 무너뜨릴 폭주는 멈춰야 한다.
    2024-06-27 05:00
  •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2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9.7%로 OECD 평균(9.2%)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5년 전 대비 증가폭도 2.7%포인트(p)로, 평균치(0.5%p)보다 컸다. 보험연구원은 “보험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2024-06-27 05:00
  •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경제계는 현행 최고세율 50%인 상속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이날 한국상장회사협회의와 코스닥협회가 주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2024-06-26 16:48
  • [논현로] ‘자원개발 흑역사’ 반복돼선 안된다
    [논현로] ‘자원개발 흑역사’ 반복돼선 안된다
    일본이 2004년 ‘석유가스금속 광물자원 기구’(JOGMEC)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민간주도 자원개발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결과 석유·가스 개발률을 40%까지 높인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자원개발은 기업의 수익 차원을 넘어 경제안보, 국민생활 안정, 산업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석유·가스 및 금속광물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2022년...
    2024-06-26 05:10
  • “日 의약품시장 뚫어라”…K-제약·바이오 속속 도전장
    “日 의약품시장 뚫어라”…K-제약·바이오 속속 도전장
    메디톡스가 개발 중인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 MT10109L은 비동물성 액상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허가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일본 야노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일본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약 640억 엔(56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일본에서 정식 인허가 문턱을 넘은 해외 제품이 2개뿐이라 메디톡스가 허가를 받는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2024-06-26 05:00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구조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자영업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을 향한 임대료 횡포, 가맹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 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무분별 출점으로 인한 과다경쟁 등 우리 사회에 불공정거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4-06-25 15:55
  •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최저임금이 과속하고 있다는 증거는 2022년 현재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의 최저임금 비율, 벨기에(40.9%), 일본(45.6%), 아일랜드(47.5%), 독일(52.6%)을 훌쩍 넘는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 미만율’로도 포착된다. 경총 보고서를 보면, 2023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301만 명으로 미만율은 13.7%다. 고용노동부의...
    2024-06-25 05:10
  • 한국에 7.9조 투자한다는 AWS…韓 고객사와 파트너십 강화한다
    한국에 7.9조 투자한다는 AWS…韓 고객사와 파트너십 강화한다
    AWS가 지난해 발간한 ‘AWS 경제적 영향 보고서’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있어서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더디다”며 “높은 고객 수요를 맞추기 위해 AWS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한국에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AWS는 2027년까지 7조 8500억 원(58억 8000만 달러)...
    2024-06-25 05:00
  •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이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2위이며, 특히 기업 상속 시 최대주주 주식의 20%를 할증평가함에 따라 밸류업 동기요인이 감소하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상속세율은 OECD 평균세율(26%)을 고려해 과세표준 △1억원 이하 6%(최저) △1억원 초과...
    2024-06-24 17:00
  • 與김장겸 ‘난임치료휴가 3일→36일’ 법안 대표발의
    與김장겸 ‘난임치료휴가 3일→36일’ 법안 대표발의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OECD 38개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이 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머지않은 미래에 인구절벽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가정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내고 근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2024-06-24 16: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15:00 EPA 추진 관련 주한대사 간담회(롯데호텔) △산업부 1차관 10:00 사업재편 심의위(대한상의), 15:00 첨단로봇경제TF(무보) △산업부 2차관 10:00 신가평변전소 현장점검 (가평) △한-미 청정에너지 비즈니스 포럼 결과(석간) △하계수급 대비 전력설비 점검 및 송변전선로 건설현장 점검(석간) △2024 국제광융합엑스포...
    2024-06-23 08:56
  •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22일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연금연구회 좌장 격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일본 등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들이 참석했다. OECD 사무국은 서면 발제 형식으로 세미나에 참여했다. 김신영...
    2024-06-22 05:00
  •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 60년새 반토막…韓, 6→0.78명”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 60년새 반토막…韓, 6→0.78명”
    연합뉴스는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1960년 3.34명이었던 OECD 38개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2022년 절반 이하인 1.51명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다. 같은 기간 한국은 6명에서 0.78명으로 낮아져 거의 8분의 1로 급락했다.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기도 하다....
    2024-06-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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