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민간위원 중 대통령 위촉), 당연직 위원(29명), 민간위원(25명) 총 55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다.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계·시민사회 등에서 권위와 능력을...
집단분쟁 조정이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내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②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배민의 중개 이용료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차협)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정부부처 위원회 곳곳에 민간위원과 자문위원을 파견하는 등 요소요소에 네이버 인맥이 포진해 있고, 다수의 공공기관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공부문 수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네이버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점에서도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다.
각종 위원회나 자문회의를 통해...
태국 국가 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관계자 등이 연수단으로 참여한다.
연수는 한국의 전문가 발표로 진행되는 지식공유 세미나와 실제 기술 적용 사례들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 방문, 액션플랜 세션 등으로 구성된다.
지식공유 세미나와 현장 방문은 한국의 순환 경제, 스마트시티, 녹색 기술 관련 주제로 구성됐다. 한국의 유관 정책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됐는데요, 징계 대상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법률대리인 동석이나 징계위원 명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Q. 징계 대상 근로자가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
이번 위원회는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김종오 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중진공 임직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강석진 이사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중진공 정책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년 간 대표 성과로 초격차·신산업 등...
새롭게 출범한 3기 통합위는 기존 기획·정치·경제·사회 4개 분과에서 사회·경제·미래 3개 분과로 체계를 개편하고, 후반기에 추진할 37개 세부 과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2년간 쉼 없이 달려왔지만, 과연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를 끌어냈는지 자문하게 된다"며 "어렵더라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이번 방안은 국토연구원 연구 용역과 전문가 자문, 국민 1000명 대상 인식 조사(7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실화 계획은 ’2035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돼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 경제 부담 증가와 공시가격 시세 역전 현상 등을 이유로 현실화 계획...
적절한 자본 활용 등 기업 가치 노력을 반영해 운용 대상과 규모를 차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금운용본부 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 구조개선 자문위원회 및 3개 분과를 신설해 기금운용 전반에 걸쳐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위원회 논의 결과가 나오면 운용 전반에 대해 적절히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해리스 후보는 지난달 브라이언 디스, 바라트 라마무르티 등 바이든 전 대통령 전 보좌관 2명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두 인물 모두 기존에 가상자산 업계에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지금까지 노골적으로 반 크립토 정책을 추진해 온 정치권 인사들이 민주당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 대통령이 백악관을...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의장으로서 주요 중앙은행 당국자들의 글로벌 금융 현안 관련 토론을 주재할 예정이다.
BIS 이사 자격으로 ‘BIS 이사회(Board of Directors)’와 ‘경제자문위원회(Economic Consultative Committee)’에 참석할 계획이다.
지난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리모델링 사업계획 세부 결정을 위한 사전 자문을 받았다. ‘사전 자문-조합 설립-안전진단-건축심의-리모델링 허가-이주ㆍ착공’ 순으로 이뤄지는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절차에 따라 실행 가능성 점검에 나선 셈이다. 이 단지의 용적률은 317%로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운 수준이다. 기존 834가구를 959가구로 증축할 계획이고...
물연구소 자문위원이 기후변화가 일상화된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도시 물순환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효섭 세종대 교수를 좌장으로 앤 로이스 닐센 네덜란드 TUdelt 공대 교수, 서울대 권영상 교수가 수변 중심의 도시 재편이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토크콘서트는 카페 폭포 일대에서 열린다. 박진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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