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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국회도 휴업?…상정조차 못한 ‘경제 법안’ 어쩌나
    7월 국회도 휴업?…상정조차 못한 ‘경제 법안’ 어쩌나
    8일 국회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안소위원회를 연 경우는 전무하다. 지난달 2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1소위를 열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만 ‘원포인트’로 처리했다.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는 각 상임위 마다 설치된 소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회법...
    2024-07-08 14:16
  • ‘채상병ㆍ김 여사 가방’만 도마 오른 국회운영위…대통령실 “외압 실체 없다”
    ‘채상병ㆍ김 여사 가방’만 도마 오른 국회운영위…대통령실 “외압 실체 없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국감장이든 상임위든 문제가 됐던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울산시장 선거 방해 사건 등이 있었다”며 “그때마다 자료 요구를 했고, 민주당은 계속 기밀 사항이라고 답해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2024-07-01 19:58
  • 尹 '탄핵 청원' 68만 돌파…접속 폭주로 사이트 마비
    尹 '탄핵 청원' 68만 돌파…접속 폭주로 사이트 마비
    해당 청원은 이달 26일 20명 이상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청원인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2024-06-30 10:36
  •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항의 방문에는 원내지도부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상임위원장단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정부의 정상적 기능을 지키고, 정말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야당의) 불법적이고 겁박까지 행사하는 비겁하고 노골적인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2024-06-29 06:00
  •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여당 측 환노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을) 소위에 회부할지, 소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직접 통과시킬진 모르겠지만 이 법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 위원장님께서 공정하고 엄중하게 이 법안이 22대 국회 환노위 첫 안건으로 상정될 그 어떤 이유가 없다는 걸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2024-06-28 17:39
  •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與 몫 국회부의장에 6선 주호영산자위원장 이철규 등 7개 상임위원장 확정내달 2~4일 대정부질문, 野 대여 공세 예고경제 상임위, 與 강성 위원장 전진 배치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새 국회가 개원한 지 28일 만이다. 여야 합의는 이뤘지만 “본선은 지금부터”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2024-06-27 15:58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상임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 의결 가능성이 있다. 앞서 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임이자 의원은 공청회 시작에 앞선 인사말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권력분립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2024-06-26 15:55
  •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중단하고 산자위·기재위 등 주요 경제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받았지만, 법안 주도권을 점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여당의 숙원인 고준위·전력망법도 다시 ‘정쟁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여야 간 치열한 대립 끝에 이번 주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7개...
    2024-06-25 17: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10:00 상임위 청문회(국회) △제1회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개최(석간) △2023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립나주병원, 보듬Wee센터 개소 27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28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2024-06-23 08:56
  •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경제 분야 상임위 중심으로 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신재생에너지(56.8%) △취약계층 에너지(14.6%) △방사선폐기물 부지(12.5%) 순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44.1%) △국가전략기술(26.5%) △종합부동산 과세표준(22.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부세 과표 문제를 꼽은 응답자는 '다주택자 부동산세 과세 기준...
    2024-06-22 06:00
  • [시론] 장기 국가미래전략 수립해야 할 때
    [시론] 장기 국가미래전략 수립해야 할 때
    국회가 정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국회 상임위로 미래위원회를 만들고 국회미래연구원을 싱크탱크로 활용하면 된다. 전략적 미래전망 작업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국가 미래비전, 기본전략 수립 작업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면 된다. 미래에 대한 지도와 나침반 없이 격동의 시대에 국가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없다.
    2024-06-17 05:00
  •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거대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과 입법 독주가 시작되면서 국회 무력화가 심화하고 있다. 탈출구가 마땅치 않은 여당은 특별위원회와 당정 협의회 등으로 돌파구를 찾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회 복귀와 보이콧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 등 일방적 국회...
    2024-06-15 06:00
  • "정책지원관 운영 한계드러나"... 김태희 경기도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절실
    "정책지원관 운영 한계드러나"... 김태희 경기도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절실
    부서장 평가에도 담당 도의원 2명의 입장이나 의견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의회사무처는 이에 현행법에 따라 정책지원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상임위의 부서장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만 답하고 있다. 지원관 평가에 직접적인 정책 지원을 받는 도의원들의 평가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낮은 재계약률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도...
    2024-06-12 16:42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4개 민생특위는 12일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이들을 포함한 모두...
    2024-06-12 15:49
  • 최고위서 尹에 호통친 이재명 “국민들 죽지 못해 사는데...권력놀음”
    최고위서 尹에 호통친 이재명 “국민들 죽지 못해 사는데...권력놀음”
    이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 세워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국방위를 포함해서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임위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필요한 일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이 최고 수준을 기록한 점 등을 말하며 “확실치도 않은 유전에 1년에 5000억, 1조 원씩 퍼부을 돈은 있으면서, 아프리카에 100억 불씩 원조할 돈은...
    2024-06-12 11:17
  •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그제 밤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상원’으로 통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요직을 싹쓸이했다. 앞서 5일엔 단독으로 첫 본회의를 열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의원을 선출했다. 21대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연출된 ‘반쪽 개원’이지만 야당 단독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24-06-12 05:00
  • 장경태 "여당의 법사위 사수, 윤 대통령 청문회 막기 위한 발악"
    장경태 "여당의 법사위 사수, 윤 대통령 청문회 막기 위한 발악"
    장 최고위원은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데, 경제 관련 상임위나 국방과 외교까지 (맡아)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달라"며 "오직 대통령실 방탄에만 매몰돼 운영위, 법사위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 안 좋은 상황이고 (협상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최고위원은 제1당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대신...
    2024-06-11 14:46
  • 황우여 “민주 상임위 독식은 반의회주의…대승적 의회정치 해달라”
    황우여 “민주 상임위 독식은 반의회주의…대승적 의회정치 해달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독식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의회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대승적·합헌적 의회정치를 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그동안 우리 선배 의원들이 쌓아온 관습을 깨트리는 것은 의회주의에 반하고...
    2024-06-10 17:10
  •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여야 마찰에 국회과방위 전운 높아정쟁에 밀려 ‘AI법’ 처리 뒷전 우려정부·국회 원팀…법적 뒷받침 급해 최근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 이견으로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증권가 정보지(지라시)가 돌았다. 그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유배지’로 전락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야당이 강경 성향의 의원을 배치하면서, 과격한 전투를...
    2024-06-10 05:00
  •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국민의힘, 15개 정책특위 위원 구성 마무리세제, 반도체, 연금개혁…경제이슈 선점 경쟁 국민의힘이 이번 주 15개 정책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회 독식을 예고한 상황에, 반도체·AI(인공지능)·연금개혁 등 정책 이슈 선점에 여당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2024-06-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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