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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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企'에 대기업 규제 적용하는 나라

이 집단의 경제력 집중도를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도 남는다. 지난해 기준 외부감사 대상기업 전체 자산에서 해당 집단 비중은 2.4% 수준이다. 매출과 당기순이익 비중은 각각 4.2%, 6.3%에 그쳤다. 경제력 집중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또 대부분 중소기업, 소기업이란 점도 참작해야 한다. 왜 이런 집단에 ‘공시대상’ 탈을 씌우고 팔을 비트는지 모를 일이다....

2024-06-19 05:00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올해로 37년이 됐고,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지정도 15년이 지났다”며 “대외 경제 개방도가 높아지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규모, 경제력 집중도가 크게 낮은 상황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유지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2024-06-18 11:00
한경협 “경제력집중이 아닌 경제력남용 방지로 공정거래법제 전환해야”

(전체 경제에서 상위 기업의 비중)에 대해서는 독과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경쟁당국이 개입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은 시장집중과 일반집중을 모두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집중도를 낮추면서 경쟁을 촉진시키면서도 일반경제력 집중도 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같은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국내...

2023-12-13 11:21
韓 100대 기업 경제력 집중도, OECD 19개국 중 15위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력집중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전체기업 매출액 중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19개국 중 15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G5 국가 중 미국(11위), 일본(12위), 독일(8위), 프랑스(10위)보다 낮으며 한국과 GDP가 비슷한 캐나다(3위), 호주(7위)보다 낮은 순위다. 한국의 30대...

2022-07-07 06: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은 선진국일까?

즉, 한국경제의 모델은 미국이나 북유럽 국가가 아닌 독일이나 프랑스가 되어야 한다. 특히 독일은 경제력과 함께 복지와 환경까지 갖춘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은 나라이다. 여기에다 한국과 유사한 면도 있다. 지금은 통일되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 년간 분단국가였다는 점, 인구는 8200만명으로 통일한국과 비슷하다는 점,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라는...

2021-06-29 05:00
전경련 "한국, 국부 대비 대기업 자산 비중 17.7%…주요국 중 최하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G7 국가 가운데 국부 데이터가 나오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한국을 대상으로 자산 상위 100대 기업의 경제력 집중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9년 국부 대비 상위 100대 기업의 자산총액 비중은 한국이 17.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44.9%를 기록한 영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한국은 10년 전보다...

2021-05-20 06:00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당연히 개선해야 하지만 무조건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다 묶어서 규제하는 것은 중복규제"라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본적으로 독점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고 전체 고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반독점법으로 규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김우찬 고려대...

2021-04-27 15:29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존립 근거 없어…폐지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7일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도입 근거로 제시됐던 '경제력 집중 억제'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과도한 규제가 기업이 신사업을 발굴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1986년 상위 대기업그룹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상황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2021-04-27 11:00
KDI "총수일가 개인회사 설립 규제하고, 내부거래 규제대상 손자회사 포함해야"

경제력 집중도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거래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협상력 격차, 일종의 ‘갑질’을 유발한다. 이 연구위원은 재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장점을 융합한 한국형 지배구조를 제안했다. 전문경영은 경영 투명성 강화 등 장점에도 인수합병이나 신사업 추진 시 결정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장점이 존재해서다. 전문경영의...

2021-02-17 15:33
韓, 기업간 양극화 수준 11개국 중 10위…"경제력 집중도 낮아"

인도,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경제력 집중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대기업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와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9일 국내총생산(GDP) 상위 10개국과 한국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간 양극화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기업의 양극화 수준은 10위로...

2019-09-19 06:00
“기업 자산집중 네덜란드 가장 높아…한국은 7위”

특정 기업의 자산집중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하위권 수준으로 특정 기업의 자산집중 현상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3일 국민순자산 대비 포춘 글로벌 500에 포함된 기업의 자산 비중을 분석한 결과 네덜란드의 1위 기업 자산이 국부 전체의 23.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 자산...

2019-04-03 11:12
[이코노미 리포트] “일본, ‘사업지배력’ 기준...이스라엘은 ‘금산분리’ 중점”

이스라엘은 일부 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집중과 금산분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일명 경제집중법인 ‘경쟁촉진 및 경제력집중 억제법’을 제정했다. 경제력집중법의 주요 내용은 △피라미드식 지배구조 제한 △‘경제력집중 우려 회사’가 정부 자산 등을 매각하는 경우 ‘경제력집중 억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것 △자산총액 400억 세겔(약 110억 달러...

2018-09-05 10:18
[OECD가 본 한국경제]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창업 기업 발전 가로막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이 신규 창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수출을 주도하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고 현재도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대기업집단의 국제화가 진전되고 기술집중도가 높은 제품 위주로 주력상품이 재편되면서 ‘낙수효과’...

2018-06-20 16:00
한경연 "공정위 대기업 규제 근거 미약하다"…재검토 주장

경제력집중 규제는 시장의 경쟁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대기업집단을 지정해 규제하는 사전규제 성격의 제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기업집단의 내수매출 집중도 현황과 정책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비롯한 해외매출을 통해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는 일부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2018-03-21 06:07
4대 그룹, 5년간 자산 30% 증가…경제력 집중 현상 '뚜렷'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도는 매출, 순이익, 증시 등 모든 분야에서 강화됐다. 4대 그룹의 작년 말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690조4000억 원과 37조8000억 원으로 5년 전보다 0.9%, 7.0% 감소했다. 하지만 매출 비중은 30대 그룹의 54.6%를 차지하며 2011년(52.6%)보다 2.0%포인트 높아졌다. 당기순이익 비중 역시 69.4%으로 7.0%포인트 증가했다. 4대 그룹의 증시...

2017-05-21 10:44
5대 대기업 자산·매출 커지는데…고용 기여도는 거꾸로

24일 재벌닷컴이 2012∼2015년 자산 순위 30대 그룹(공기업 제외)의 연도별 경제력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상위 5대 그룹의 자산 규모는 지난해 927조 9000억원으로 3년 전보다 15.5%(124조 6000억원)이 증가했다. 30대 그룹 보유 자산에서 5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57.0%에서 지난해 60.0%로 높아졌다. 삼성그룹은...

2016-07-24 10:52
한국 경제 ‘대표기업 의존도’ 세계 최고

30대 그룹의 매출 집중도도 국내 총수요 기준으로 2003년 13.1%에서 2012년 24.5%로 상승했다. 문제는 나라 경제가 소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수록 기업이 흔들릴 때 경제가 받는 충격도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노키아의 몰락에 핀란드 경제가 휘청거린 사례나 최근 ‘폭스바겐 사태’로 독일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 것을 한국도 반면교사로...

2015-09-30 10:41
현 부총리 “의료민영화 허구…괴담 확산으로 정책효과 반감 우려”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해선 “일종의 위기관리 차원에서 집중도가 어떤 부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지를 분석해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특정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만들고자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기재부 인사에 대해선 “대통령 업무보고와 3개년 계획 작성 등 현안이 많은 데 비해...

2014-01-14 16:39
47개 독과점 대기업, 시장 연구개발·수출노력 부진

특히 담배(96.6%), 화물차(92.1%) 등은 거의 내수 100%에 가까운 집중도를 보였다.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었지만 고용창출은 부진했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이 국내 경제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6%였지만, 종사자 수 비중은 그 4분의 1인 6.9%에 불과했다. 오히려 고용은 줄었다. 2009년 45만7000명이었던 대기업집단 종사자 수는 2010년...

2013-04-03 16:01
대기업 매출 '쏠림 현상' 완화 추세

지난 2009년 10대, 50대, 100대 기업 매출총액 비중이 전년 대비 3.2%포인트, 3.0%포인트, 2.4%포인트 각각 떨어진 데 이어 2년 연속 상위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00대 기업의 매출총액은 1893조원으로 전년보다 161조원(9.4%) 증가했고, 순이익은 11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이들 기업의 평균 나이는 27.2년이었고...

2011-07-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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