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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탁제도와 후견계약을 포함한 법적 장치가 고령자의 경제적‧신체적 취약성을 보완하며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년후견 제도와 후견 계약을 활용해 고령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후견인을 통한 법적 보호 역시 필수”라고 말했다. 박...

2024-10-01 07:00
이창용 한은 총재 "대학 입시,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건 아냐"

여기에는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부모의 경제력과 경제력이 반영된 거주지역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집값 상승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이 총재는 "한은 보고서를 강남에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2024-09-30 13:28
중진공·예금보험공사, 지역사회 상생 위해 '맞손'

특히, 중진공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대학생 등 수요자 맞춤형 금융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금융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와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모델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경제 활력을...

2024-09-30 10:04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선불권(樂善不倦)/노동생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산출의 양적 척도에 대한 산입의 양적 척도의 비”라고 정의한다. 산입의 양적 척도는 주로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가격으로 표현된 국내총생산(GDP)이나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셈에 넣음의 척도는 유럽의 노동생산성 수준. 노동 시간(hours), 일자리(jobs), 고용된 사람의 수다. ☆ 우리말 유래...

2024-09-30 05:00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세계 ‘불평등 연구’ 석학 총출동

세계 8위 경제기관으로 꼽히는 세계불평등연구소의 최연소 소장인 샹셀 파리정치대학 부교수는 불평등 문제에 천착해왔다. 그러스키 교수 역시 20년 넘게 불평등을 연구해온 소득보장제도 전문가로, ‘서울 디딤돌소득’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샹셀 소장은 이어지는 기조연설에도 나서 ‘21세기 불평등과의 싸움’에 대한 생각을 전달할...

2024-09-29 11:19
KIAT, 지역 기업 첨단산업 진출 돕는다…산업기반구축사업 추진

구미는 지역 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던 주요 기업이 이탈하면서 산업구조가 취약해져 기존 제품을 고도화하고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KIAT는 지역 기업의 제품 개발, 신사업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업이 직접 조성하기 어려운 대규모 연구시설이나 비싼 장비를 연구소, 대학 등에 구축하고...

2024-09-29 11:00
에코프로 포항캠퍼스, 글로벌 시장서 이차전지 허브로 주목

프랑스의 대표 경제 매체인 레제코(Les Echos)가 포항캠퍼스를 방문해 이차전지 소재 대표 기업으로서 에코프로를 조망하기도 했다. 국내외 대학생들도 포항캠퍼스를 찾아 세계 최고 수준의 이차전지 소재 기술력과 사업 경쟁력을 접하고 산학협력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한국해양대학교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학생 등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2024-09-29 10:03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 정비를 통해 과거보다 산업재해 발생률이 줄어들었지만,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비율이 낮지 않았다.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2024-09-28 10:00
첨단산업 해외인재에 '소득세 감면' 혜택…특별비자도 제공

이공계 학부·대학원생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매달 이공계 석사·박사에게 각각 80만원·110만원의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을 지급한다.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을 지급하는 ‘석사 특화 장학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2024-09-27 15:22
허영인 회장의 ‘청년 응원’…SPC, ‘행복한 장학금’ 수여

올해는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선발한 ‘가족돌봄청년(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체 및 정신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며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30명을 포함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SPC행복한재단 관계자는 “전국 6000여 매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13년째 운영하고 있다”며 “이 밖에도...

2024-09-27 14:36
“공급망 재편과 AI 기술 경쟁 리스크를 기회로 만들어야”

기조연설자로 나선 리차드 볼드윈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경영대학원 교수는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에서 경제적 다극 체제로의 전환, 중국의 세계 유일 제조업 강국으로의 부상, 그리고 ‘무질서한 세계’(G-zero) 상황의 도래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이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볼드윈 교수는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2024-09-27 13:30
소진공, 지역대학과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협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6일 대전 공단본부에서 대전지역 4개 대학인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대학교, 목원대학교, 우송정보대학교와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전지역 대학생들의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연계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각 기관은...

2024-09-27 10:28
전문가들 “K-면세점 호시절 끝…관광산업 키우고 상품 경쟁력 키워야” [계륵 된 시내면세점]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과거처럼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면세점에서 물품을 전부 쓸어가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중국 경기가 악화한 측면도 있지만, 예전과 같은 묻지마식 쇼핑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면세점업은 인허가 사업으로 특허만 따내면, 과거엔 자동으로 매출을 얻는...

2024-09-27 05:10
[논현로] 위기극복 해법 ‘역발상’ 필요하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있을 때 한 농부가 10% 남은 사과는 거센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미지를 대학입시에 연결해 ‘합격사과’라는 브랜드로 비싼 가격에 팔았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고 한다. 비슷한 사례도 있다. 프랑스에서 매년 11월 출시되는 ‘보졸레 누보’ 와인은 숙성하지 않아 깊은 맛이 없다는 단점을 그해에 수확한 포도로 만든 햇와인이라는...

2024-09-26 18:43
[종합] 첨단분야 ‘톱티어 비자’ 신설...우수인재 유치·동반가족 정주 유도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261만명…5년 내 300만명 넘을 전망‘톱티어 비자’로 AI·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지 지원‘패스트트랙’ 수혜 범위, 우수 일반대학 과학기술 분야로 확대‘청년 드림 비자’ 신설…한국전 참전국·경제협력국에 기회 부여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에 대비해 우수인재 및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2024-09-26 13:30
KT그룹 희망나눔재단, 49년간 의료 나눔한 ‘전.진.상 의원’ 희망나눔인상 선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는 진료와 처방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환자뿐 아니라 환자의 가족과 환경을 살펴 양육비, 생계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 대상 정기 의료 봉사와 함께 최근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무료 건강 검진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에 힘쓰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도 한결같이 온정을...

2024-09-26 11:27
당정 “이공계 석사 1천명에 年500만원 지원...인재 예우 법 제정도”[종합]

우선 당정은 경제적 걱정 없는 연구와 학업 환경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현재 지급 중인 과학‧연구장학금 외에 내년에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한국형 스타이펜드’인 연구생활장려금을 매달 석사 80만 원, 박사 110만 원 지급한다. 또 이공계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 원의 (가칭)석사 특화 장학금을 신규 추진한다. 또 과학기술인재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를...

2024-09-26 10:24
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톱티어 비자’ 신설

법무부는 경제계가 제안하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심의 기구’를 신설한다.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가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통합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24-09-26 10:02
당정 “이공계 석사 1000명에 年500만 원 특화 장학금 추진”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는 이공계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 원의 석사 특화 장학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과학 장려금 외에 내년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으로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을 지원한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과 재량근로제도 확대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

2024-09-26 09:42
한화 건설부문, 고려대와 하수처리기술 산학협력 MOU 체결…“친환경 사업 확대”

한화 건설부문은 이달 25일 충청남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에코업 페어’에서 고려대학교 세종에코업혁신융합대학사업단 및 에코이앤오와 산학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환경 분야 연구 개발 및 전문가 교류 협력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준명 한화 건설부문 인프라사업본부장, 김영진 고려대학교...

2024-09-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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