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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고령화, 자본시장 어려움 초래…주택연금 활성화 등 대응해야"
    "인구 고령화, 자본시장 어려움 초래…주택연금 활성화 등 대응해야"
    노무라 아키코 노무라자본시장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고령화에 대응한 일본의 금융개혁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개인의 자산축적에 필수적인 금융이해력 증진 대책 등 총체적인 금융 개혁을 진행 중"이라며 "공적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 보험료의...
    2024-09-11 10: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8)(조간)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30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원장 회담(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6:00 수출동향 점검회의(세종청사)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개최(석간)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 원장과 역내 경제협력 논의(석간) △6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수출동향 점검회의...
    2024-08-25 08:51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33. 中 ‘등대공장’의 부상, 미국의 반격은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33. 中 ‘등대공장’의 부상, 미국의 반격은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에서 경제통상전문관을 역임했다. 미국 듀크대(2010년) 및 미주리 주립대학(2023년) 방문학자로 미중 기술패권을 연구했다. 현재 사단법인 한중연합회 회장 및 산하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더차이나’, ‘딥차이나’, ‘미중패권전쟁에...
    2024-08-22 05:00
  • 중국, 경제 위기에 ‘체험 경제’로 내수 살리기…“원전 앞 인증샷”
    중국, 경제 위기에 ‘체험 경제’로 내수 살리기…“원전 앞 인증샷”
    싱크탱크 중국개혁발전연구소는 2030년까지 이 비중은 5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소비자 지출은 부동산 침체 등으로 부유층 마저 소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올해 5월 중국 최대 명절 노동절 기간 여행객은 2019년에 비해 28.2% 늘었지만, 지출은 13.5% 증가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기간과 비교했을 때 1인당 지출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맥쿼리그룹의...
    2024-08-11 16:07
  •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모수·구조개혁의 가치가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다”라며 “구조개혁을 위해 모수개혁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째 9%로 고정돼 있다. 과거에는 ‘인상 폭’보다는 ‘인상 자체’가 부담이었다. 다른 논의를 다소 미뤄도 보험료율을 소폭이라도 인상하면 개혁...
    2024-08-06 13:32
  •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연금개혁에 완전 손을 놓은 채 국회에 공을 넘겼고, 국회는 공론화위에 넘겼다"며 "결국 국민이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도 정부가 구조개혁을 명분으로 거부해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로 미룬 건 최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수·구조개혁의 가치도 상반되는 게 아니다"며...
    2024-08-05 14:03
  • ‘블랙스완·회색코뿔소’ 언급한 시진핑 “기회와 위험 공존해”
    ‘블랙스완·회색코뿔소’ 언급한 시진핑 “기회와 위험 공존해”
    이에 대해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소의 셰마오쑹 선임연구원은 “3중전회 결정 대부분이 중국 국내 문제에 할애됐다는 건 중국 지도부가 안정과 진보를 추구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걸 의미한다”며 “이는 중국이 자신을 더 강하게 해 외부 도전에 대처하겠다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2일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85%로...
    2024-07-22 17:38
  •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결손의 핵심 원인은 법인세수 감소"라며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 실적이 저조해진 이유도 있지만 세금 감면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도 언급했다. 그는 "조세 중립성(과세 결과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 상황에 변화가 없는 것)...
    2024-07-04 16:03
  • 미국 싱크탱크 “G7, 한국·호주 포함한 G9으로 강화해야”
    미국 싱크탱크 “G7, 한국·호주 포함한 G9으로 강화해야”
    G7이 다뤄야 할 현안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세계 경제와 인구에서 G7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 G7의 역량과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G7은 1992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6.9%를 차지했으나 2022년에는 43.4%로 낮아졌으며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9년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현재 G7 회원국 구성이 과도하게 유럽에...
    2024-06-13 11:18
  • 미국 ‘강한 소비’ 뒤탈 나나…고령화 시대 저축 부족에 ‘노인 빈곤’ 빨간 불
    미국 ‘강한 소비’ 뒤탈 나나…고령화 시대 저축 부족에 ‘노인 빈곤’ 빨간 불
    8명의 근로자가 지원했지만 2035년에는 2.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초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 세대, 즉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들의 경제적 행복을 중시해 다음 세대를 희생해왔다고 여겨지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포함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2 15:57
  •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에서도 단일 최저임금을 고수했는데 이제 와서 기업들의 경영난을 들먹이며 서로 다른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단일 최저임금은 기업들의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저생산성 기업들은 임금지불에 부담을 느껴 자동화 등의...
    2024-06-12 05:00
  •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NSDS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길 바란다”면서도 “공매도 상환기관을 90일로 통일하고, 1개월간 재공매도 금지, 담보비율 일괄 130%로 맞추며,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매도 개혁이 필요불가적”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 중인 전인구 씨는 “전산화...
    2024-06-10 13:39
  •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는 종부세 취지에 맞지 않고 특히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집을 더 사라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할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 기준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3주택이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할 정도로 많은 집을 보유한 것으로...
    2024-06-03 15:30
  • 김진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금융실명제 도입…시원섭섭한 감정 들어"
    김진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금융실명제 도입…시원섭섭한 감정 들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물음에 김 의장은 "정치, 관료 후배들이 올바른 방향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혁신연구원'이라는 연구소를 하나 만들 예정이다"며 "연구소를 통해 사회의 중요한 의제를 구체적으로 공론화해서 후배들을 돕는 것에 남은 인생을 바치면 보람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한편, 김진표 의장은 이날...
    2024-05-29 09:52
  •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금융개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영도 금융연 은행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수축사회의 도래, 빠른 디지털 혁신의 결과로 금융산업의 대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금융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혁신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규제 철학과 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2024-05-23 17:2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당시 EU는 이들에게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면서 EU 가입을 당근으로 정치와 경제 개혁을 지속하도록 지원했다. EU, 동구권 확대는 성공적 EU에 가입하려면 민주주의와 법치 존중, 시장경제, 소수인 존중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U는 10년 넘게 중동부 국가들의 개혁을 위 조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했고 이 조건이 충족되자 지중해의 2개...
    2024-05-16 05:00
  • 추미애 국회의장 출마... "개혁국회에는 검증된 개혁의장"
    추미애 국회의장 출마... "개혁국회에는 검증된 개혁의장"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신속한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고, 민생경제 법안을 신속 처리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의장 직속 TF를 가동하겠다...
    2024-05-08 17:06
  • 범정부 ‘민생물가TF’, ‘MB물가’ 반복은 안 돼
    범정부 ‘민생물가TF’, ‘MB물가’ 반복은 안 돼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물가라는 건 우크라인 전쟁 같은 다양한 외부적 요인 등에 의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를 정부가 조정할 수 있다는 접근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진 실체도, 구체적인 정책도 없는 만큼 더 봐야 알겠지만, 물가를 직접 조정하겠다는 것보다는 물가 변동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을...
    2024-05-04 12:00
  •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한편, CBS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2~3일 서울 종로 지역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500명(응답률 7.3%)을 대상으로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방식을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곽 후보의 지지율은 44.1%, 최 후보의 지지율은 38.3%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 내에서 접전을 벌였으며, 진 후보(4.1%)와 금 후보(3.7%)가 뒤를 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2024-04-09 16:28
  • 野, '151+α' 보인다…與, 접전지 75%↑ 확보 기대
    野, '151+α' 보인다…與, 접전지 75%↑ 확보 기대
    김관옥 정치경제연구소 민의 소장은 "180석까지는 어렵지만 민주당 우위는 분명하다. 범야권 165석을 예상한다"며 "정권심판 여론을 확인해준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은 최소 130석,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약 10석 이상 앞설 것이다. 조국혁신당 7~8석 등 범야권을 포함하면 과반에 도달할 수...
    2024-04-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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