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농업총수입의 10%로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항목을 제외한 농작물수입의 10%로 개정돼 사용료 부담이 약 25% 감소된다.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농・어업용 사용료와 같이 1%로 인하된다.
아울러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계약을 갱신(1회)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에...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경작용 1%, 비경작용 5%로 높게 설정된 한국도로공사의 임대계약 사용료율을 국유재산에 맞춰 비경작용 중 사회적기업은 2.5%, 소상공인은 3%로 인하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택지에서 주택 후분양 시 민간사업자가 가입하는 후분양대출보증 보증료(0.42~1.27%)를 50% 내외로 인하해 택지개발 확대를 유도한다.
연구비 지급이...
이와 함께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중소기업의 국유지 사용부담을 완화했다.
농·어·축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율은 현행 5%에서 경작용 수준인 1%로 인하해 업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증대를 도모키로 했다. 군산과 통영 등 고용위기 지역 및 새만금 사업지역 내 국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임대료율도 5%에서 1%로 완화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액 대부료의 경우 경작용, 주거용이 대부분으로 국유지를 빌린 이들이 대부분 노령층이어서 납부에 애로를 겪어왔다. 일괄 징수제가 도입되면 대부 기간의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일부 대부료 손실액이 발생하지만 이는 연 2800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대신 징수업무량이 감소하고 피대부자의 송금 수수료도 줄어 경제적 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