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다른 금융권은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등을 고려해 통상 LTV 60∼80%를 적용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다수는 북시흥농협 등 이미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가 적용되던 상호금융권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았다.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이들은 LTV 규제 등 금융 관련...
유동수 의원은 “준공후 미분양 주택수 증가, 경락률 하락세,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상승 등 현재 부동산 경기 하강 징후들이 감지됨에 따라 비은행권의 부동산 PF대출 부실화와 증권사 부동산PF 우발채무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 차원에서 제2금융권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우선 최근 1~3년간 해당지역·담보종류별 경락률에 금융사 재량으로 일정 수준을 ±하던 LTV 기본한도 산정 시스템에서 +를 빼기로 했다. 기본한도를 산정할 때 평균 경락률에서 뺄 수는 있어도 더하지는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결과적으로 LTV 기본한도를 낮추는 효과를 낸다. 기본한도에 차주별로 산정하는 가산비율은 15~20%포인트에서 10...
정부는 담보인정한도를 지역별·담보종류별 평균 경락률을 기반으로 설정하면서 기존에 인정하던 각종 가산 제도를 정비했다.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담당자를 분리하고 외부감정 의뢰시 무작위로 평가법인을 선정하는 등 담보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담보평가의 객관성·적정성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비율(70%)이 최근 주택 경락률(지난해 5월 81.7%)을 하회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5월 0.60%)도 안정적 수준이다.
△2금융권의 영업위축 등 문제점은.
--이번 조치로 인해 업권간 규제차익이 해소될 경우 그동안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던 2금융권의 대출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가계의 이자부담을 감소시키고 대출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는...
특히 LTV가 80%를 초과했다는 것은 현재 주택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75%인 점을 감안할 때 주택을 처분해도 은행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여기에 제2금융권 LTV 초과 대출은 부실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 상반기 상호금융, 여전사, 저축은행의 LTV 초과 대출은 은행권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TV가 80%를 초과했다는 것은 현재 주택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75%인 점을 감안할 때 주택을 처분해도 은행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6월말 기준 LTV가 60%를 초과한 대출은 총 52조9000억원이다. 구간별로는 60% 초과~70% 이하가 42조3000억원, 70% 초과~80% 이하가 7조4000억원, 80...
지난해 6월 말 기준(은행권 9월 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해 집을 경매 처분해도 빚을 갚지 못하는 금융권 경락률 초과대출 차주(대출액 12조원)가 19만명임을 감안하면 이용률은 0.1%도 되지 않는다.
서민재산 형성을 위해 올 3월 선보인 재형저축은 벌써부터 상품해지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누적 가입계좌수(174만8835개)가 전달보다 586개 줄었다. 실적 급감으로...
유예기간만 3개월 늘렸을 뿐 매매가를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이상으로 보장하는 등의 유인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이달 28일 현재 부동산 태인에 공시된 경매유예제를 통해 매매가 진행중인 물건은 총 219건, 매각은 단 4건(국민은행3·새마을금고1)에 불과하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은행권 9월 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해 집을 경매 처분해도 빚을...
6%가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이였다.
때문에 한은은 자영업자의 부동산담보대출 중 경락률이 크게 낮은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2012년말 현재 84%에 달하고 있어 은행의 채권회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부실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참여 금융회사만 늘어났을 뿐 경매유예시 매매가를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이상으로 보장하는 등의 유인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하우스푸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5일 현재 부동산 태인에 공시된 경매유예제를 통해 매매가 진행중인 물건은 총 19건, 매각은 단 한 건(국민은행)에 그친다....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은행권은 9월 말 기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초과 대출자, 즉 ‘깡통주택’ 보유자가 전체의 약 3.8%인 19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주택구입 여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금리 역시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부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경락률(올해 평균 76.4%)을 초과한 대출규모는 13조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394조9000억원)의 3.3%이며 차주는 19만명으로 전체 차주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경락률(경매낙찰가율)은 주택가격 대비 경매가격으로 대출자가 장기간 연체를 지속할 경우 금융회사는 주택을 경매에 넘겨 원리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경락률 초과대출은 부실위험이...
지난 1~10월 평균 경락률인 76.4%를 초과해 돈을 빌린 깡통주택 소유자는 19만명(대출금액 13조원)에 달했다. 1억원짜리 집을 경매할 경우 이들이 손에 쥐는 건 7640만원으로 대출금이 이보다 많다는 의미다. 경락률 초과대출은 지역적으로 수도권이 18만명(12조2000억원), 금융기관별로는 상호금융 대출자가 11만명(6조1000억원)으로 압도적이었다.
은행에 선순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중 경락률을 초과한 대출규모는 13조원(3.3%), 19만명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19만명에 이르는 깡통주택 소유자들도 결국 대부분이 저신용·다중채무자와 겹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증폭될 경우 이들이 뇌관이 될 것으로 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하우스푸어 중 당장 빚을 갚지 못해 경매 위기에...
금감원은 경락율 초과대출 보유자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자의 3.8% 수준으로, 경락율 초과대출 금액은 전체의 3.3% 규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락률 초과대출은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컸던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락률 초과대출은 12조2000억원(18만명)으로 전체 경락률 초과대출의 93.7%를 차지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상호금융이...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최근 7년간 주택경락률이 평균 73.2%(아파트는 81.2%)인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는 물론 앞으로 집값 하락에도 주택금융공사의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은행권의 2006년말 현재 평균 LTV가 49.5%로 주택금융공사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집값이 단기간 내 30% 하락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