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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역동 경제’ 밑천은 25조원이 아니라 소통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체감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내수 회복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겨냥한 투트랙 전략도 제시했다. 정부가 풀어놓은 보따리는 제법 크다. 정책 당국이 쓸 수 있는 가용 자산을 다 쓸어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계층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최대...
    2024-07-04 05:0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하반기 중 민간투자 촉진, 대·중견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벤처기업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지원하고, 세제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AI-반도체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2024-07-03 12: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시행됩니다 △스마트농산업 육성 및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위해「농지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식생활 교육과 연계해 학교와 젊은층 파고든다 △동물용 백신 품질관리의 핵심, 종자(시드) 관리 제도 신규 도입 △다디단 망고 복숭아 ‘옐로드림’ 소비자 맘에...
    2024-06-30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신소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 LMO 통합고시 개정 25일(화) △통상교섭본부장 09:00 국무회의, 13:30 수출지역담당관회의(대한상의), 16:00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트레이드 타워) △산업부 1차관 09:00 국무회의 △미래차부품산업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5월 주요유통업체...
    2024-06-23 08:56
  • "최고의 투자에 날이 온다"...경기도ㆍ경과원, 중소벤처기업 투자 기회 확대 위한 'G-Invest Day' 27일 열려
    "최고의 투자에 날이 온다"...경기도ㆍ경과원, 중소벤처기업 투자 기회 확대 위한 'G-Invest Day' 27일 열려
    G-Invest Day는 ‘더 깊은, 더 새로운, 더 가까운 기회’를 모토로,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와 경기도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투자설명회 △1:1 투자상담 △투자세미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 설명회 △경기도 투자환경 IR △투자유치 네트워킹 등이 진행된다. '투자설명회'에서는 23개 G-펀드에 대한 소개와...
    2024-06-21 10:09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꿈틀대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
    [박덕배의 금융의 창] 꿈틀대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
    세제와 금융상의 다양한 혜택을 통한 통상의 매매 활성화 정책은 자칫 주택매도자의 주택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 상황에서 매매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인정하는 가격으로 주택을 사고팔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는 암묵적으로 분양가라는 가격 하한선과 일정 수준 이하로 매도하는 것을 제약하는...
    2024-06-20 05:10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시민배심법정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 운영사례를 선정하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동주택 대상 금연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내용의 평결을 도출하며 시민 공론화의 주요 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수원특례시의 특례 권한을 확보하는 노력도 지속하며 소기의 성과를 일궜다. 지난해 12월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기관 확대’와 올해...
    2024-06-18 13:00
  •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17일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조달금리가 한 자릿수 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2024-06-17 13:28
  •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김태형 의원은 “GH 내부에 준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수동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실효성이 없었으나 조례 개정을 계기로 준법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GH의 자정작용과 책임경영 강화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도 역시 해당 사항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감독해 GH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2024-06-12 10:08
  • 영국 실업률 3년래 최고치...‘조기 총선 배수진’ 수낵 총리 영향 미칠까
    영국 실업률 3년래 최고치...‘조기 총선 배수진’ 수낵 총리 영향 미칠까
    수낵 총리가 속한 보수당은 지난 2년간 경기 침체 등을 겪으며 지지율이 추락했다. 수낵은 감세 정책 등으로 유권자에게 자신의 집권 아래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그럼에도 선거 여론조사에서 보수당 지지율이 제1야당인 노동당보다 20%포인트(p) 뒤처지자, “인플레이션이 정상으로 돌아온 경제의 중요한 순간”이라며 ‘조기 총선’...
    2024-06-11 17:07
  • LH, 신입사원 353명 공채 시작…20일까지 접수
    LH, 신입사원 353명 공채 시작…20일까지 접수
    채용라운지는LH본사(경남 진주시)는 5일부터, 수도권(LH경기남부지역본부)은 12일부터 연중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채용이 청년 취업난 해소와 침체된 고용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주택 공급부터 신도시 조성까지 막중한 정책 수행을 이끌어가는 LH 일원이 되어 조직에...
    2024-06-05 09:07
  •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부동산 PF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H지수 ELS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적극 대응K-금융 활성화에 앞장, 해외IR 3차례 개최...진두지휘 이달 7일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중요 사안마다 과감한 소통과 광폭 행보를 보이며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급부상한 부동산...
    2024-06-04 15:30
  • 김동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경제 3법’ 협조 요청
    김동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경제 3법’ 협조 요청
    김 지사는 “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돈 버는 도지사로서 경제 활성화와 외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또 “당이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경제, 연금개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대응)하고 있지만...
    2024-06-03 16:21
  • 재생원료 사용인증 체제 본격화…배터리 등 2차 시범 사업 착수
    재생원료 사용인증 체제 본격화…배터리 등 2차 시범 사업 착수
    이 실장은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해외 인증제도와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제품 수출 시 과도한 해외 인증 비용 등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향후 친환경산업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근거를 마련할 예정으로 이 제도가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와 순환경제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9 11:00
  • 수낵 영국 총리, 조기 총선 승부수...“7월 4일 실시”
    수낵 영국 총리, 조기 총선 승부수...“7월 4일 실시”
    보수당은 지난 2년간 경기침체,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 그 측근들이 코로나19 사태 당시 방역수축을 위반하고 파티를 벌였던 ‘파티 게이트’ 등을 겪으며 지지율이 추락했다. 수낵 총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 정책과 불법 이민자를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는 ‘르완다법’ 등을 추진했지만, 제1야당 노동당의 총선 승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보수당은...
    2024-05-23 13:36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소비자정의 명확화 △단체협상권 도입 등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일본, 호주, 독일 등 주요국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예외 제도’와 ‘단체협상 제도’를 분석하며, 우리나라에도 대·중소기업 간 경제력 불균형...
    2024-05-16 13:30
  •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다만, 임대차법 개선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여소야대’로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선 야당 반대로 임대차법 전면 폐지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임대차법 전면 폐지보다는 전·월세 상한률 ‘5%’ 완화 등의 완화안 추진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다음 주 전세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 활성화...
    2024-05-1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교류회 개최(조간) 1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반도체 업종 환경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석간) 15일(수)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추진(조간)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조간) 16일(목) △환경부 장관 14:00 언론 브리핑(서울)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발표 △2023년...
    2024-05-12 09:45
  •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알엠씨테크는 우선 경기 안양시에서 12~15㎜ 이상 함몰된 맨홀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설치해 실증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추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수전해 설비, 도로 안전을 지키는 맨홀 충격 방지구 등 혁신적 제품이 규제특례로 승인돼 수소 경제 활성화와 사회 인프라의 안전성...
    2024-05-09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10일(금)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입양·가정형보호 등 활성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엽근채소와 양념채소 생육 및 수급동향 △2024년 과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소비자 65% '신선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 필요해' 8일(수) △농식품부 장관 11:00 집중안전점검대상 저수지 현장 점검(장성) 13:20 우수...
    2024-05-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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