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의해 수정하는 게 아닌 수립 단계에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에도 맹성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를 보고하게 하고, 예결위 심사 결과를...
18개 대형 및 중소형 증권사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200억 원이 넘는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펀드를 판매할 때 온라인 전산시스템과 투자설명서 상 위험등급이 변동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초 발표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의...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상설 형태로 기후위기특위를 구성하자"면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안 심사권과 기후위기대응 기금 예·결산 심의권 등을 부여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기후 국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 구성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은 크게 △입법(헌법 제안·의결, 법률 제·개정, 조약 체결·비준 동의) △재정(예산안 심의, 결산·기금 심사, 재정 입법) △일반 국정(국정감사,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등) △외교(초청·방문 외교, 국제회의 참석) 등 4가지다.
특히 '입법'만 놓고 보면,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기업은 물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조차 여야 정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예·결산, 학부모 부담경비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 등 학교의 주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라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를 서울교육공동체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교육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공동체 모두가 더 깊이...
앞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였으며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태영건설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 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거쳐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한 가장 큰 원인은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의 자체 결산 결과, 지난해 별도 기준 1조60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77조 원(13.4%)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걷힌 국세수입(344조1000억 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소득세(-12조9000억 원), 법인세(-23조2000억 원) 등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3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1690곳 중 외국법인을 제외한 1674곳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42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사유가 신규 발생한 곳은 30개사로, 전년보다 35.4% 증가했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에...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21곳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다.
한국거래소는 9일 유가증권시장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3개사와 관리종목 신규 지정 5사, 지정해제 3사에 대한 시장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월간 재정동향(4월호) 발간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
△AI도 통계와 데이터로 만들어져요. 이형일 통계청장, 초등생 대상 재미있는 통계교실 진행
12일(금)
△2024년 3월 고용동향
△2024년 3월 고용동향 분석
△2024년 4월 최근 경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8일(월)
△산업부 장관 16...
3월 연말 결산법인들의 지난해 감사보고서 제출이 마감되는 가운데, 감사 의견 ‘거절’을 받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적정’ 의견을 받았으나 올해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태영건설, 티와이홀딩스, 코맥스, 카나리아바이오, 비유테크놀러지, 국보, 비디아이, 코다코, 에이티세미콘...
태영건설은 다음 주 주주총회에 앞서 자체적으로 결산을 했지만 워크아웃 진행이란 특수성 때문에 발생한 일이란 입장이다.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이 아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재선)이 4일 4·10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나섰다.
서 의원은 이날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전액 삭감한 농어업인 지원 예산을 상당 부분 회복시켰다"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정기총회는 △개회선언 △부의안건 심의 △기타 중요사항 보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2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24년도 예산(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
협의회 초대회장인 천종식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글로벌 경영환경 및 경기의 불확실성이 바이오업계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여전히 건재하다”라며, “국내...
협회는 총회에서 지난해 결산과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협회는 올해 정책사업으로 △알뜰주유소 편중지원 중단과 카드수수료 인하 △주유소 규제 완화 및 사업 다각화 지원 △석유유통시장 개선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은 “지난해 알뜰주유소 공급입찰제도 개선, 주유소 현장규제 완화, 국회...
또한, 그는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돼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약 3000억 원이 줄어든 656조6000억 원으로 통과된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선거용 예산'으로 여겨지는 종교단체 지원 예산과 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전 진행되는 타당성 용역 사업인 '문턱 예산'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예산 국회 심의 현황·문제점·개선 방안...
내년 1월 1일부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는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은 채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된 것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TBS가 독자 생존 독자경영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촉구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민주당과 이 대표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을 만나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등 부산 숙원사업에 대한 전폭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