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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근로시간개편‧미조직 근로자’등 중요‧시급 현안 多 권 위원장은 ‘의제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격차 해소’, ‘산업구조 전환’, ‘근로시간제도 개편’ 등을 두고 무엇이 더 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건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모든 의제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며 “그만큼 논의 과정...
    2024-09-29 15:05
  • 與격차해소특위 “비수도권 취업격차 특별법 제정…AI·반도체 등 대상”
    與격차해소특위 “비수도권 취업격차 특별법 제정…AI·반도체 등 대상”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특위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로부터 정부의 격차 해소 정책 방안을 보고 받았다. 특위는 다음 달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 뒤 장애인·비장애인 격차 해소를 주제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된 서울 동작구의 한 공공시설을 방문하기로 했다.
    2024-09-24 14:27
  • 與 ‘격차해소 특위’ 출범…“어렵지만 꼭 이룰 목표”
    與 ‘격차해소 특위’ 출범…“어렵지만 꼭 이룰 목표”
    국민의힘이 2일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앞으로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한 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저희는 격차해소에 진심”이라며 “격차 해소가 어렵지만 꼭 이뤄야 하는 목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
    2024-09-02 17:37
  • 與, 여연 원장에 유의동…격차해소특위 위원장 조경태
    與, 여연 원장에 유의동…격차해소특위 위원장 조경태
    이어 “격차해소 특위는 한 대표의 1호 특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특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에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 하나가 격차”라며 “어떻게 줄여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적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14일...
    2024-08-22 10:36
  • 한동훈 “이재명 회담 제안 환영…난임 부부 지원 늘리겠다”
    한동훈 “이재명 회담 제안 환영…난임 부부 지원 늘리겠다”
    그러면서 “새로 출발하는 우리 당은 총선 때부터 내걸었던 격차 해소를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삼겠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할 컨트롤타워로 격차해소 특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격차 해소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는 다르다”며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난임 지원 강화에도 정책적 힘을 쏟기로 했다. 한...
    2024-08-19 10:03
  • [논현로] 제4기 ‘의·정 갈등’ 협상론적 해법 찾길
    [논현로] 제4기 ‘의·정 갈등’ 협상론적 해법 찾길
    따라서 정부의 바른 접근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공략방안으로 부인과 등 필수분야 전공의사들에 대한 수입 보장과 수가 조정, 그리고 도시와 지방의료기관 간, 급별 병원(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간 지원 등에서의 격차 해소 등 종합적인 개혁을 위한 시행방안 중 하나의 의제로 의대입시정원 확대문제를 접근했어야 한다. 그동안...
    2024-08-05 05:00
  •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국민의힘은 이날 ‘의료개혁’ 법안으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 규정을 분리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2024-06-20 17:35
  •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재정 격차 해소)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지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당에서는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을 낮추는 수준의 법 개정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저가 다주택자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재정‧조세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2일 특위 회의 후 “전반적으로...
    2024-06-18 09:03
  • 與, 의사 집단휴진 사태에…의료개혁 당론 추진·현장 점검도[종합]
    與, 의사 집단휴진 사태에…의료개혁 당론 추진·현장 점검도[종합]
    이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등 의료개혁 관련 법률 당론 추진을 포함해 정부와 함께 지역 및 필수의료 영역에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선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병원 강남센터·서울시보라매병원 등에서 이날부터 의사 집단 휴진에 돌입한...
    2024-06-17 17:51
  • 경사노위 미래세대 특위 첫 회의…“대화 중단 없어야”
    경사노위 미래세대 특위 첫 회의…“대화 중단 없어야”
    미래세대 특위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네 가지 의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노사정) 대화는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 미래 세대를 위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30 21:11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먼저 국민의힘은 저출산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아이 돌봄 공백·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당선자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며 관련법 발의를 예고했다. 나 당선자는 16일 연금개혁에 더한 '출산...
    2024-05-30 06:00
  • 국가교육위, ‘저출생 대응·대입제도 개편’ 등 5개 신규 특위 위촉식
    국가교육위, ‘저출생 대응·대입제도 개편’ 등 5개 신규 특위 위촉식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특위는 김태준 상임위원,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특위는 정대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대학경쟁력 강화’ 특위는 김창수 전 중앙대학교 총장, ‘디지털 AI교육’ 특위는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초대원장을 역임한 차상균 특임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이배용 위원장은 “교육의 기본가치, 저출생, 대학의...
    2024-05-27 14:36
  •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다자녀 지원 차별없이 든든하게' 공약을 발표했다. 특위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탓에 맞벌이 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결혼 페널티(불이익)'가 생겨나고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2024-03-25 14:46
  • 與 총선 선대위 구성 완료...부위원장에 유의동·고동진
    與 총선 선대위 구성 완료...부위원장에 유의동·고동진
    선거대책위원장 산하에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특위’와 ‘격차해소 특위’도 설치됐다.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 및 나경원·안철수·원희룡·윤재옥 공동 선대위원장과 함께 호흡을 맞출 선거대책 부위원장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구자룡·김경율·박은식·장서정 비상대책위원, 고동진 서울 강남병 후보(전 삼성전자 사장), 정양석 전 의원 등 7명이 합류했다....
    2024-03-13 16:14
  •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특위는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논의한다. 두 의제별 위원회는 각각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과 건강권 보호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제도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활용방안 등을 다룬다. 계속고용위원회와 관련해 김덕호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024-02-06 09:30
  •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2조 원+ɑ 상생 패키지', 제2금융권의 '3000억 원 규모 이자 경감 계획' 추진 계획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은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업권 협약으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금을 5월까지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
    2024-01-17 10:59
  •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TF 위원인 김미애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필수의료 붕괴 지역간 의료 격차가 너무 심한데,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각자 참여에 대한 소회를 말했고, 다음부터 세션별로 나눠서 하나하나 챙겨가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세션 등과 관련해선 "직전에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TF를 했고, 소아청소년과...
    2023-11-06 12:15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특위는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원·하청의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력 강화와 노동시장의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정부가 올해 2월 체결한 산업 분야의 첫 사회적 모델인 조선업 상생협약 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 모델을 마련해 6월에 논의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 완화를...
    2023-05-16 15:29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노사 법치 확립을 토대로 향후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다. 원하청 상생 협약을 한 조선업을 시작으로 격차를 좁히고 임금체불 예방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7년에는 노사 법치 바탕으로 유연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 양 측에서 민간 자문과 국민의견을 수렴해 각기 개혁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내년 초에...
    2023-05-08 15:18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다 해소할 수 없겠다만, 토론회를 통해 실마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위 위원인 윤창현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인터뷰로 기억하는데, ‘우리도 급여 많이 주고 싶고, 최선을 다해 지급하는데 대기업이 너무 많이 줘서 낮아 보여서 마치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면도 있다’고 하더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내재된 격차 문제, 중소기업과...
    2023-03-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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