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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검찰에 맞고소…법적 공방 가열
    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검찰에 맞고소…법적 공방 가열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에 대해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풍은 "동업 정신을 파기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경영 대리인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의 수상한...
    2024-09-25 12:32
  • “이달에도 정산 지연” 큐텐‧티메프 셀러, 구영배 등 경영진 첫 고소
    “이달에도 정산 지연” 큐텐‧티메프 셀러, 구영배 등 경영진 첫 고소
    티메프 셀러는 그간 진정서 접수 등으로 대응을 해왔지만 이번 단체 고소장을 통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티메프 피해 셀러와 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 커머스 대표 등 4명을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 및...
    2024-09-19 16:55
  • 검찰, 미성년자 집단성매매 알선‧성착취물 제작 40대 남성 구속 기소
    검찰, 미성년자 집단성매매 알선‧성착취물 제작 40대 남성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0일 임 씨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임모 씨와 성매수자 4명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2022년 12월 불법 촬영물 제작‧반포 혐의로 주범 임 씨에 대해...
    2024-09-10 16:41
  • ‘金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사건, 대검 수심위 회부
    ‘金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사건, 대검 수심위 회부
    부의심의위원회는 수심위 소집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참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안건이 의결된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곳이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권고적 효력을 띈다....
    2024-09-09 17:50
  • ‘金여사 명품백 수수’ 마무리 수순…검찰총장 임기 만료 D-7
    ‘金여사 명품백 수수’ 마무리 수순…검찰총장 임기 만료 D-7
    부의심의위원회는 수심위 소집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곳이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권고적 효력을 띈다.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에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2024-09-08 10:48
  •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야당이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처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냈다. 심 후보자는 “검찰 제도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수사가 기소를 위한...
    2024-09-03 06:00
  • K웹툰 수익성 죽이는 ‘어둠의 경로’ 싹 자른다…사이트 없애고 예산 증액
    K웹툰 수익성 죽이는 ‘어둠의 경로’ 싹 자른다…사이트 없애고 예산 증액
    문체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아지툰’을 폐쇄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운영자를 구속했다. 아지툰은 2021년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은 국내 웹소설 250만9963건, 웹툰 74만6835건을 불법유통했다. 서비스 개시일과 유통량, 활성도 등을 종합해보면 국내 최대 규모의 웹소설 저작권 침해 사이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후차적인...
    2024-09-03 05:00
  •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심 후보자는 야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폐지까지 염두에 둔 개혁에 나서는 데 대해서는 “검찰청을 폐지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축적된 중요 범죄 수사역량이 사장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억울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던 시스템이 없어져 오히려 국민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수사·기소의 완전...
    2024-09-01 17:30
  •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검찰은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전세사기를 전담하는 검사 99명과 수사관 140명을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 조직적, 대규모 전세사기범에게는 ‘범죄집단조직죄’ 등을 적극 적용하고,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있다. 실제 2022년 7월 범정부 특별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7년 이상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
    2024-09-01 11:00
  •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정동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출석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정동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출석
    정 의원은 검찰소환 과정에서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사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부터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당초 정 의원은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기로 해 취재진이 기다렸으나 정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정문 쪽이 아닌 다른 곳 출입구를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고 매체는...
    2024-08-31 13:25
  • 텔레그램 두로프 CEO, 결국 기소...아동 음란물 묵인 등 범죄 공모 혐의
    텔레그램 두로프 CEO, 결국 기소...아동 음란물 묵인 등 범죄 공모 혐의
    보석으로 풀려나는 대신 출국금지형 니콜라이도 체포영장 발부아들 학대 의혹도 받고 있어 프랑스에서 체포된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공동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파리 검찰에 정식 기소됐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리 검찰청은 성명을 내고 “텔레그램이 당국의 사법적 요구에 거의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예비 기소 결정을...
    2024-08-29 08:28
  • "형사 절차 끝난 뒤 지급한 합의금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상 안 돼요"
    "형사 절차 끝난 뒤 지급한 합의금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상 안 돼요"
    보험금 청구 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었고 합의 금액이 명시된 형사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 강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 특약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8-27 12:00
  •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검찰, 국민 신뢰 얻도록 최선 다할 것”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검찰, 국민 신뢰 얻도록 최선 다할 것”
    야권에서 추진 중인 검사 탄핵에 대해 심 후보자는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사 탄핵은 검찰이 제대로 일을 못 하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형사 사법 절차에서 정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2024-08-11 17:10
  •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2017년 12월 대검찰청예규 운영지침이 마련됐고, 대검찰청에 설치돼 검찰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됐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건의 수사...
    2024-08-09 06:00
  • 22대 총선 선거사범 2348명 입건…검찰총장 “공정·신속 수사”
    22대 총선 선거사범 2348명 입건…검찰총장 “공정·신속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전체 선거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현재 경찰에서도 선거법 관련 사건을...
    2024-08-08 15:41
  • ‘독립 수사기관 지위’ 굳히기 나선 공수처…검사 처분 내부통제 방안 마련
    ‘독립 수사기관 지위’ 굳히기 나선 공수처…검사 처분 내부통제 방안 마련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의 권한‧지위가 동일한 만큼, 이미 불기소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공수처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 권한은 검찰에 있다’는 상위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아울러 “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원래 기소권이 없던 사건에 대해...
    2024-08-07 15:23
  • 검찰, 정치인‧언론인 ‘통신 조회’ 논란…“수사 무한정 확장 우려”
    검찰, 정치인‧언론인 ‘통신 조회’ 논란…“수사 무한정 확장 우려”
    발신 번호는 검찰청 신고번호인 1301이었다. 전기통신사법업상 통신가입자 조회 사실을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경우,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2차례에 총 6개월 이내 범위에서 통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신조회 대상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다수 정치인과 현직...
    2024-08-05 14:28
  •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기각했다”며 “검찰과 변호인이 이 결정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법원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포데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를 미국에 송환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권 씨 변호사들은 항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리를 명령했다. 3월 고등법원은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한다고 결정했는데, 고등검찰청이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2024-08-02 14:58
  •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수도권 검찰청 부장검사) 문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몇 년이 더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사이 멈춰 선 공공 부문으로 인해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장기 공전할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는 점이다. 검찰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직권남용 수사는 공직 내부 감사를 통하거나 징계위원회 처분 수위 논의로 돌려보내고...
    2024-08-01 06:00
  •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검찰 관계자는 “헌재 심판이 열려서 결정되는 만큼 시간이 걸리니 그 전에 해당 검찰청에서 사건을 재검토하는 절차가 생긴 것”이라며 “혐의없음 처분이 된다면 신속하게 권리구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접수를 받아 심판에 부치면 대검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 대검은 기소유예 처분한 해당 청에 공문을 보내는데, 인권보호관이 헌법소원...
    2024-08-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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