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증인조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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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재판부서 설전 후 대형 화물차와 교통사고...“생명 지장 없어”

이날 오전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날인 2021년 9월 28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나눈 통화 내용에 관해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조정실장 측이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2023-12-06 09:53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백현동 부분만 떼어내 우선 기소한 것이다. 공범으로 실무를 담당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전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다수의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2023-10-12 15:45
이재명 8월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검찰 셈법은

앞서 백현동 개발사업 최대 주주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는 18일 김 전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대표가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요구한 200억 원 중 절반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몫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도 8월 중 이 전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달 3일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2023-07-30 16:14
유동규, “김용 2000만 원 준 시점 불분명해”…뇌물 관련 사실관계 재번복

유 씨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2000만 원을 받아 1000만 원씩 김 씨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부조정실장에게 줬다고 지난해 검찰 조사를 통해 진술했다. 그러나 유 씨는 올해 5월 증인으로 출석한 정 씨 공판에서는 입장을 바꿨다. 당시 유 씨는 “정진상에게 준 것은 100%로 얘기할 수 있다”면서도 “김용은 줬다는 게 80%, 아니라는 게 20% 정도다. 김용 아니면 제가...

2023-07-13 20:51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피해자인권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증인‧내부고발자 보호 △형사조정 등 범죄피해자 인권 업무를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의 자세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배려하며 세심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대검은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7-02 11:29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불구속 재판 받는다

별도 지정조건은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 △소환 시 출석 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 및 증인으로 신청되었거나 채택된 사람들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 SNS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 금지 △허가 없이 외국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실시간 위치추적 시행)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23-04-21 11:54
'대장동 일당' 정민용 "유동규에게 1억 주면서 '이게 약'이라고 했어"

검찰은 이 돈이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 경선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직전 김 전 부원장에게 1억 원을,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수천만 원을 각각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2023-03-21 14:45
'직격과 회피' 남욱 "이재명,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혀...아랫사람이 다해"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배임 사건 재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김 씨 측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미국에서 귀국하기 직전 JTBC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시했다. 남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2022-12-05 17:07
국감에 또 소환된 '론스타'…데뷔전 치르는 윤석열 금융라인

앞서 4일 이뤄진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도 론스타 ISDS와 관련한 내용이 다뤄졌는데,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익상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보다 본격적인 책임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무위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엔김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10년 당시...

2022-10-05 14:27
이은해 '직접→간접' 살인 공소장 변경 검토…가스라이팅 살인죄 관건

이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불법 행위를 공모했다"며 "이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한 부분을 작위로 평가해 기소했다"고 답변했다. 이 부장판사는...

2022-08-30 12:41
'계곡살인' 이은해, 사이코패스 검사 기준치 초과…가스라이팅 살인죄 적용 공방

이날 법정에는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상담심리 전공자인 이지연 인천대 교수 등 6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수정 교수는 "이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적 있죠"라는 검사의 물음에 "네"라고 답한 뒤 "대상자(이씨)를 만나지 않고 수사기록, 과거 전과기록, 생활 기록 등을 토대로 20개 문항의 채점표에 의해...

2022-08-26 21:48
‘계곡 살인’ 이은해, 사이코패스 검사 31점…거의 만점 “성격적 문제 심각”

이날 법정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상담심리 전공자인 이지연 인천대 교수 등 6명이 참석했다. 이수정 교수는 “이은해를 대상으로 한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31점이 나왔다.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이라며 “영미권 국가에서는 30점이 기준이고, 한국에서는 25점 이상이면 성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2022-08-26 20:04
김오수, 우여곡절 법사위 출석…"文 대통령 발표에 많은 함의있어"

이어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행 중인 현 제도의 안착을 위해 법원·검찰·경찰·법조계 등 유관기관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여야만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2022-04-19 16:09
검찰측 증인 성남도개공 팀장 "시장 허가로 화천대유 유리하게 용적률 조정"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검찰이 "2014년 처음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계획을 세울 때와 달리 2015년 6월 성남도개공과 화천대유가 주주협약을 체결한 이후 아파트 용적률과 세대수가 늘었다"고 하자 한 씨는 "총 세대수는 유지하면서 임대주택 수를 줄이는 등의 조정이 있었고 용적률은 185에서 195로 높아졌다"고 답했다....

2022-01-17 17:05
하도급 업체 상대 '갑질' 혐의 한국조선해양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변호인 측에서는 "해당 사건은 주로 공공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조선 현장의 급박한 공사 상황과 수급사업자들이 서면이 없어도 계약관계가 유지됐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도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17일 열릴 예정이며 검찰 측의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2021-10-27 13:29
검ㆍ경, '화천대유 특혜' 의혹 규명 수사력 집중

검찰도 화천대유 관련자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는 등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검ㆍ경의 전방위 수사가 예상된다. 경찰 "조사 대상 3명…수사팀 확대 가능"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오전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거액의 회삿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2021-09-27 16:35
검찰, 전국 고·지검 사무국장 회의 개최…수사관 재배치 논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업무 협조를 받아 수행했던 소재수사, 시찰조회, 형집행 등을 자체 수행하는 방법도 검토했다. 범죄수익 환수·환부, 형집행, 추징, 증인 보호와 피해자 보호 등 검찰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사무국장들은 검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사과·조사과 운영지침 제정 등 검찰수사관의...

2021-07-07 16:27
[종합]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재판부, 첫 증인으로 전직 삼성증권 직원 채택 양측은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물, 증인심문 등과 관련해 공방을 벌인 후 다음 일정을 합의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검찰 측에 전자정보 압수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다른 회사의 영업 비밀 관련한 내용들이 많지만 최대한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

2021-04-22 20:13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그러면서 “각 범죄 사실별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 추가 검토 중”이라며 “전체 동일성 넘지 않는 범위에서 미세 조정하겠다”고 했다. 양 측은 증인 채택을 두고도 맞섰다. 국회 측은 우선 증인 6명을 신문해야 한다고 봤으나 임 부장판사 측은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절차를...

2021-03-24 16:10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심문을 진행 중이다. 장기화하는 추-윤 갈등…검찰 조직 '흔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2020-12-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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