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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검찰 수사 요청 외 참고 자료 송부한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 이날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해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는 감사원은 직원의 자녀 채용 청탁이 빈번했고...

2024-04-30 17:46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은 4일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갑 후보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려하는 檢 전관들…“‘청와대 하명수사’ 잊지 말라” 문제는 새마을금고 검사 결과 발표시점이다. 4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2024-04-07 15:23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반면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감사원이 자료 조사를 했다고 해서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판사의 판결처럼 공개하는 감사는 정치적 표적 감사이고, 망신 주기 감사"라며 "검찰의 중간 수사 흘리기와 많이 닮았다. 윤석열 정부는 사정 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를 향한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10-19 16:32
[사설]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성역 없이 진상 규명해야

최달영 감사원 제1 사무차장은 15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했다. “(주택 통계의 경우)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의 조작이 벌어졌다”고도 했다. 국가 통계는 정책 수립, 공적 자원...

2023-09-18 05:00
[마감 후] 여의도 검찰시대

그러나 지금은 금감원 검사, 검찰의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검사·조사·수사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24일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3대 운용사에 대한 재검사 발표 이후 그 압박감은 더 커진 분위기다. 금감원의 재검사 결과 브리핑 이후 줄곧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혜성 환매에 따른 수익자로 거론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2023-09-10 06:52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그 결과 전세사기 수사기간이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의 총 수사기간은 세 모녀 전세사기에서 15개월, 건축왕 전세사기에서 8개월, 구리 전세사기에서 4개월로 줄어들었다. 검찰은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2023-06-08 10:00
‘상장 리베이트’ 논란 쟁글…공시 서비스 중단에 '조직개편·재택' 추진

지난달 11일 검찰은 코인원 상장 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쟁글이 평가 대상 코인 프로젝트 재단 소개비 명목으로 제공한 리베이트의 일부가 코인원 전직 임직원에게도 흘러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쟁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잠재 평가 대상 재단 소개에 대한 대가 지급은 평가 비용의 약 10% 수준으로 영업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했다”면서...

2023-05-26 05:00
금감원, 이달 30일 ‘CFD 주가 조작’, ‘랩·신탁’ 검사 중간 브리핑

최근 현장검사에 착수한 ‘증권사 랩(Wrap)·신탁 시장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상황도 함께 발표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30일 ‘CFD 주가 조작 사건’, ‘증권사 랩·신탁 시장 불건전 영업’ 관련 현장 검사 결과에 대해 중간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날 이복현 금감원장의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 선포 후 '자본시장 조사 역량 강화'를...

2023-05-25 15:44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공급책 기소…‘최고 사형’ 혐의 적용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4일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마약음료를 제조‧공급한 길모(26) 씨는 중국 체류 보이스피싱 총책과 범행을 공모했다. 그는 마약 음료를 제조해 지난달 3일 ‘집중력강화 음료’ 무료 시음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2023-05-04 11:07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정비 대상이 되면 단순히 보조금을 끊고 부정액을 회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안에 따라 검찰에 수사의뢰도 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게 있다면 시정조치를 하고 환수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와 함께 관리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지자체 보조금도 부처에...

2022-12-28 11:55
'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액 늘어…檢 "임차인 219명에게 497억 추가 편취"

7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임차인 136명, 편취 당한 임대차보증금 298억 원보다 증가한 수치다. 합산하면 총 피해자는 355명, 피해액은 795억 원으로 늘어난다. 검찰은 새로 밝혀낸 사실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병합 기소했다. 동시에 모친의 사기 범행 일부를 공동으로 행하고 리베이트를 차명계좌로 수수한 분양대행업자 4명과 모친이 취득한 빌라를...

2022-11-30 14:40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월북몰이’로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 측은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되자 법원의 재심사를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적부심 결과와 관계없이 서 전...

2022-11-10 17:36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수사 급물살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이 서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들에 대한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첩보 관련 보고서나 기밀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2022-10-22 09:5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서욱 전 국방장관, 21일 구속심문

이와 함께 실험 결과 왜곡 등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권남용ㆍ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중간수가 결과를 발표할 당시 해경 관계자는 이 씨 도박 채무 금액 등을 언급했다. 김 전 청장은 이 관계자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고 발표하게 해 이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있다. 감사원도...

2022-10-21 11:11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대구지검, 불법 해외송금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日‧中 2개 조직 송금합계액 9348억…8명 구속기소추가 8명엔 체포영장 발부받아 해외 공조 수사 중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일본‧중국 내 공범들과의 조직적 연계 하에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사건을 수사, 현재까지 모두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2022-10-06 10:40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지휘 관여한 해경 치안감 소환

이 씨가 사망 사건 발생 1주일 후 해경 지휘부는 그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당국이 북한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이 씨 개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해경은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에 결과를 뒤집었다. 6월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씨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당시 수사와 상반되는 내용을...

2022-08-26 15:29
'서해 피살 공무원' 명예훼손 사건 각하…유족 이의신청나서

당시 해경청은 이씨 사망 후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의 도박 기간, 횟수, 채무 금액 등을 공개했다. 또 그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유족 측은 이의 신청서를 통해 "이들은 고인의 심리 상태 진단이 나오기도 전에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수사 결과를...

2022-07-15 20:59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군 정보망 담당자들 소환 조사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공무원 이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에 해경과 국방부는 최근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2022-07-14 15:53
‘깡통전세’ 보증금 298억 편취…검찰, ‘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 일당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11일 서울시 일대에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하며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알려진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세 모녀 중 무자본갭투자자인 모친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분양대행업체를 적발하고 추가 피해내역을 확인했다. 검찰은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8억 원...

2022-07-11 15:53
부장ㆍ평검사 25일 인사…형사ㆍ공판 우대 기조 유지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의결 사항 등을 참고해 25일 인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사 대상자들은 2월 7일 부임하게 된다. 이번 평검사 인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팀 검사들의 이동이 주목된다. 이날 검사인사위에서는 특정 검사의 인사이동 여부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01-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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