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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최 목사가 신청한 안건을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번 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와 별개로 최 목사 본인이 피의자다. 부의심의위 의결서를 보면 최 목사의 혐의는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2024-09-10 16:45
  • 검찰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신청 수심위 따로 연다
    검찰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신청 수심위 따로 연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최 목사를 기소할지 말지와 수사를 계속할지를 심의한다. 회사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는 이날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2024-09-09 20:33
  • ‘金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사건, 대검 수심위 회부
    ‘金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사건, 대검 수심위 회부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수심위 소집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참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안건이 의결된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
    2024-09-09 17:50
  • ‘金여사 명품백 수수’ 마무리 수순…검찰총장 임기 만료 D-7
    ‘金여사 명품백 수수’ 마무리 수순…검찰총장 임기 만료 D-7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연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수심위 소집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2024-09-08 10:48
  • 최재영 “金여사 제출 가방, 내가 전달한 것 아냐”
    최재영 “金여사 제출 가방, 내가 전달한 것 아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권고적 효력을 띈다. 앞서 지난달 23일 최 목사는 대검에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 건에 대해 별도의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2024-09-05 13:16
  • 최재영 목사 신청한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여부 다음 주 논의
    최재영 목사 신청한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여부 다음 주 논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심위 소집 신청에 대해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수심위에 넘길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절차는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6일까지 주임 검사와 신청인인 최 목사 측에게 의견서를 받아 검토할...
    2024-09-02 20:38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심의위 다음 달 6일 열린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심의위 다음 달 6일 열린다
    위원으로는 변호사와 법학 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0~300명에 달하는 후보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이 선정된다. 앞서 검찰 수심위가 다룬 사건 15건 중 11건에 대한 의견이 수용됐다. 올해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경우 수사팀의 ‘무혐의 불기소’ 의견과 달리 수심위 권고에 따라 기소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2024-08-27 15:34
  • 최재영 목사, ‘김 여사 의혹’ 수심위 요청…“명품백은 청탁 의미”
    최재영 목사, ‘김 여사 의혹’ 수심위 요청…“명품백은 청탁 의미”
    앞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수사심의위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개인 고발인인 백 대표에게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전날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명품백 의혹 관련 김 여사의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했다.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2024-08-23 13:47
  • 서울의소리 신청한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심의위 불발
    서울의소리 신청한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심의위 불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심위 신청과 관련해 지난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을 보면 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은 고소인‧기관고발인‧피해자‧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이다. 백 대표는 고발인 신분이라 사건관계인 자격을 갖추지...
    2024-08-19 11:25
  •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당시 대야(對野) 고강도 검찰 수사 등 각종 정쟁 현안이 휘몰아친 혼탁한 정국 속에서 첫 회의가 열리기까지만 3개월이 소요됐다. 이후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 공론화위 중심의 논의가 이어졌고 이듬해 말 본격화한 22대 총선 국면을 지나고 나서야 시민대표단 설문을 거친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미 총선...
    2024-08-05 14:02
  • 건대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 100여차례 때린 60대 남…결국 재판 행
    건대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 100여차례 때린 60대 남…결국 재판 행
    이로 인해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진 고양이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피의자들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검찰시민위 의견 등을 고려해 처분을 결정했다”라며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5 18:37
  •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국정원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정치보복의 거대한 서막을 열었다”며 “기자로 위장해 시민단체의 집회를 사찰하다 적발된 바 있고, 신원검증을 빙자해 2급 센터장이 보임되는 신원검증센터를 신설해 조직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에 국정원...
    2024-03-27 10:55
  •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앞서 시민단체는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했고, 현재 서울고검에 계류 중이다. 다만 위 변호사는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해도 나서서 수사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수사력 논란에 직면했던 공수처는 출범 3년 만에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직 검사장의 유죄 판결을 끌어낸 건...
    2024-02-01 16:52
  •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일반 국민들의 69.8%는 정당·입법을 부패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사법(61.5%), 언론(59.0%), 노조·노동단체(52.3%), 종교단체(48.8%), 행정기관(44.4%), 공기업(43.5%), 시민단체(42.2%), 민간기업(32.0%), 문화·예술·체육(31.6%), 교육(28.0%)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정당·입법을 포함한 분야 대부분에서 일반 국민의 부패 인식이 줄어들었고, 사법과 행정기관에...
    2024-01-16 14:00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업장에 중대 재해(중대 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형사 처벌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개인사업자 또는...
    2024-01-13 08:00
  • 울산지검, 문재인 전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에 '무혐의' 처분
    울산지검, 문재인 전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에 '무혐의' 처분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이는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위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 목적, 영농 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2023-12-28 20:38
  •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과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 등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 26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와 MBC의 '사적 이해관계인...
    2023-12-27 06:38
  • 송영길, 또 한동훈 저격…“사시 하나 합격했다고, 후진 장관”
    송영길, 또 한동훈 저격…“사시 하나 합격했다고, 후진 장관”
    그는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되고 나서 사실상 정치 행보를 한 거잖아요. 검찰총장이라는 직을 자신의 대통령 예비선거 운동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준성 검사를 비롯해서 장모 대응 문건처럼 가족 로펌식으로 사적으로 활용을 한 것”이라며 “이것은 있을...
    2023-11-21 17:00
  •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국가폭력의 주도적 책임이 있는 검찰에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1971년 8월 선원 25명과 함께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북한 어선에 납치됐다. 당시 15살이었던...
    2023-11-21 16:56
  • 송영길 ‘불법 후원금’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열지 않기로
    송영길 ‘불법 후원금’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열지 않기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서울고검 내 검찰시민위원 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일반 시민들(회사원, 교수, 사회복지사 등)로 구성됐다. 이날 일반 시민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약 1시간 40분의 논의를 진행한 후 비밀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이른바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다가 송 전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
    2023-11-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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