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애초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에 채상병 사건 관련 주요 혐의자로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이 지목됐다가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해 경찰에 재이첩한 날이 지난해 8월 2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하기도 했다.
또 공수처는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10여 명과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의 통신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회수에 관여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앞서 두 차례 조사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소환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할 게 있으면 또 부를 수 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이첩받은 자료를 권한 없이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한 혐의로 고발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의 사건도 최근...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유 관리관을 소환해 구체적인 내용 통화 등을 추궁했다. 조사 과정에서 유 관리관은 8월 2일 통화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군 사법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얘기였다”...
기자설명회 당시 국방부검찰단에 공개하지 않기로 서약하고 받은 수사기록을 제시하면서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군사 기밀을 탈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임원 등 경영진의 개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소인들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전혀 개입한 바 없고, 피고소인들이 공개한 수사기록 내용은...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받았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고발한 지 8개월 만이었다. 유 관리관은 첫 소환 사흘 후인 지난달 29일 두 번째 조사를 마쳤다. 두 차례에 걸쳐 유 관리관은 26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 전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수사 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석 달만유재은 “조사 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공수처, 유재은과 이시원 통화 내역 확보민주당, 5월 ‘채상병 특검법’ 처리 목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앞서 MBC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당일, 이 비서관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국방부 법무 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비서관이 과거 무죄가 확정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점을 말하며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올해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당시 확보한 자료 포렌식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처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공수처는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그를 수사 초기인 1월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대 공수처장...
18일엔 김계환 사령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30일에는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 조사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어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장관도 조만간 수사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이번 인사로 출국하게 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시민단체와 야권에서는 “외압을 은폐하기 위한...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박 전 단장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박...
그러나 박 전 단장은 8월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야당에서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김 사령관에게 "국방부 정책실에서 작성했다는 '해병대...
사망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부당 외압'이라고 볼 만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 검찰단의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장관 등의 외압이 있었다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단식 회복 후 처음으로 국방위 국감에 출전해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과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연대는 채 해병 순직에 대한 진상 규명과 수사 외압 주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박 전 단장의 업무 복귀 등도 언급했다. 연대는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1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6일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박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게서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했다. 이후 박 전 단장의 혐의는 ‘항명’과 이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박 단장 사건과 별개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과실 유무에...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게서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했다. 이후 박 전 단장의 혐의는 ‘항명’과 이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달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본인 생각을 얘기한 것이고 저를 포함해서 국방부 누구도 넣어라 빼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장관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이첩하고 원인 제공한 사실이 없으면 군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수사단에서 한 것은 입건 전 조사”라고 말했다.
한편,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에게 5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 대해 “언론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이 기각된 후 박 전 단장은 “감사하다.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특히 고...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잇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