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 위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재석 298명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야권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한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는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대책위는 27일 검찰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제도개선 방안 등을 통해 정치검사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치탄압이자 한 줌의...
심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질의하자 “보도를 보고 알았다. (법무부) 차관은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4년간 수사했는데 대검찰청 차장검사 시절에도 보고를 안 받았느냐’는 취지로 다시 묻자 “구체적으로 보고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정확히...
정치적 뒷거래와 보복은 국회의원이 해선 안 될 역할이다. 보도에 따르면, 3년 전 법관 임용 자격 완화 입법을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거꾸로 입법에 앞장서는 것은 당대표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해 사법부와 ‘관계 개선’을 꾀하려는 뒷거래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세 높은 당대표의 유죄 판결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겁박도 서슴없이...
이는 국회를 능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결과 장 씨와 김 검사는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2017년 12월 6일 만나지 않았다.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말이냐”며 “김 검사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민주당 주장은 억지로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구하라법’ 등 다음 주...
추 원내대표 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ㆍ위임에 따라 환자에 대한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로 명시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출신에 따라 간호조무사 간...
금융업계 존경을 받는 최종구(행정고시 25회) 전 금융위원장을 시작으로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3선 국회의원 박광온 전 의원과 최종문(외무고시 17회) 전 외교부 제2차관, 박장호(행시 33회) 전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 정한근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장병원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초대 차장, 정운수 전 한국거래소...
30년 이상 군에서 근무한 3성 장군 출신이다. 수도방위사령관, 21대 국회의원 등을 거친 뒤 현재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다.
윤 대통령이 신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내정한 건 국방안보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방장관으로서 당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30년 이상 군에서 근무한 3성 장군 출신으로 수도방위사령관, 21대 국회의원 등을 거친 뒤 현재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다.
정 실장은 "국방안보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국방장관으로서 당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보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호진 초대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심 후보자는 1971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졸업했다. 이원석(27기) 현 총장보다 한 기수 선배다. 그는 17·18대 국회의원으로 자유선진당 대표를 맡았던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다.
심 후보자는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차장 검사를 거쳐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역임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하며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 철도공단 관계자와 대기업 임직원 등 26명을 엄벌해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조리 재발을 방지하는 초석을 마련했다.
또한 당시 여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공천 관련...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의원과 보좌진 37명이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당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TF’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이 맡는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두고 여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 인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여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야당 교섭단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수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부장·평검사 인사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구성은 처·차장과 여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요청’(52,097명),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51,088명),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50,113명),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22,155명), ‘정청래 의원의 막말, 군 모독, 품위 및 국격 훼손 등에 대한 국회의원 정청래 제명’(13,109명) 순이었다. ‘의과대학의 발전을...
당시 검사관이 이런 이력을 종합해 판단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배우자의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강일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의 배우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배우자는 2021년 4월 중순부터 2022년 8월 초까지 약 1년 3개월간 사회복지모금회에서 79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모금회...
강 후보는 또 "이재명의 생존이 곧 제 생존이었고 당의 생존이었다"며 "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굴곡진 삶을 기준으로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만들고 이재명의 기본사회구상을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재선 의원인 한준호 후보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수행실장으로 그 곁을 지켰고, 김건희 일가 특혜를 파헤치기 위해 여러...
내가 호남도 그러고 내가 서울에서 국회의원 했고 그다음에 내가 경남은 내가 거기 창녕 출신이거든요. 그런데다가 학교는 대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팔도가 다 자기 거야.
▷임윤선: 정치인들 다 그렇죠 뭐 맨날 여기에 사위, 저기에 손주.
▶박성민: 그런데 어쨌든 대구에 가서는 확실히 목소리를 내고. 그러기는 하고 있는 거죠.
▷임윤선: 그럼 시민들의...
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은광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부장판사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전 전...
4선 중진인 김 의원은 4·10 총선에서 총선상황실장을 지낸 대표 친명계 의원이다.
검사 출신의 초선 이성윤 의원도 이날 당사에서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 외나무다리에서 제대로 맞짱떠보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수사를 비판하며 “검사 시절 무도한 행태를 여전히 반복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 최대 계파인 친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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