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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채상병 수사 공수처 검사 4명 연임…‘늑장 재가’ 비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대환 수사4부장,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 등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25일 재가했다. 공수처법상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3회 연임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8월 13일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재가 소식은 25일 오후 6시23분께 전해졌다....

2024-10-27 10:24
尹 대통령 재가로 공수처 검사 4인 직무 계속…‘해병대 수사 외압’ 중단 없이 수사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8월 13일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이달 28일로 임기가 끝나는 이대환 수사4부장,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 등에 대한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오후까지 이들에 대한...

2024-10-25 20:46
[속보] 尹 대통령, 공수처 검사 4명 연임안 재가

[속보] 尹 대통령, 공수처 검사 4명 연임안 재가

2024-10-25 18:38
공수처장 “검사 4명 연임 재가 기다려…수사 연속성 매우 긴요” [2024 국감]

오동운 “중요한 수사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공수처 검사 4명 임기 10월 27일 종료野 “인사개입 통해 수사 못 하도록 하는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이 재가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이분들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이...

2024-10-25 13:21
이번 주 공수처 검사 4명 임기 만료…대통령 재가 ‘감감무소식’

앞서 8월 13일 공수처 인사위는 임기 만료를 앞둔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다만 2개월 넘게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연임 재가가 나오지는 않았다”면서 “(인력) 공백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을 가정하고...

2024-10-22 13:32
명태균‧김건희 여사 의혹 난타전…공수처장 “법 위반 여부 검토” [2024 국감]

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검사 연임과 관련해 ‘대통령이 연임 재가를 안 하는데 빨리 임명해서 불필요한 논란 안 생기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오 처장은 “대통령도 조만간 연임 임명할 거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공수처법상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3회 연임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8월 13일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와 수사3부 송영선...

2024-10-14 16:39
‘채상병 사건’ 공수처 검사 임기 한 달 남았는데…연임재가 하세월

다만 공수처 검사의 연임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검사 임기가 짧아 업무 연속성과 직업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수사 사건 중에는 대통령실이 연루된 의혹이 많은데, 연임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공수처 부장검사를 지내다가 퇴직한 예상균 변호사는 지난해 논문을 통해 “공수처 검사가 임용된 지 3년 이후 자신이...

2024-09-26 15:12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野, 대여투쟁·먹사니즘 시동[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민주당 대표 선거 중 역대 최고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 과정에서 상대인 김두관·김지수 후보를 압도하며 일찌감치 독주 체제를 굳힌 이 대표는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을 현실화하며 일극 체제를 구축했다. 당 장악력을 키운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지속해서 압박하는 '대여 투쟁'과 '먹사니즘...

2024-08-18 20:23
‘친명 2기’ 민주당 임박…금투세·채상병 특검 향방은

8·1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을 전망하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에 채상병 특검법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완화에 대한 야권의 향후 방침이 주목받는다. 18일 전당대회를 끝으로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출범하게 되면 금투세 완화 등에 대한 ‘당내 의견 통일’이란 과제를 직면하게 된다. 여당에서 한동훈표 정책 수립에 속도가 붙으면서...

2024-08-18 16:24
‘이재명 2기’ 일주일 앞으로...‘일극체제’ 준비 몰두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임 굳히기에 들어간 가운데, 당 강령 전문에 ‘기본사회’를 명시하는 등 ‘이재명 체제’를 뒷받침할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담기로 했다. 강령 전문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2024-08-12 15:19
[사설] ‘어물전 고양이’, 우리은행 창구만 더럽혔나

금융감독원이 어제 우리은행 현장검사 결과 올해 1월 16일까지 최근 4년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616억 원(42건)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350억 원(28건)은 통상의 기준·절차도 지키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다. 269억 원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이라고 한다. 손 전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2024-08-11 18:46
통화내역 보존 만료에 검사 임기 종료까지…사면초가 빠진 공수처

“방대한 자료 분석 중…차장 부임 후 업무보고 받는 과정”공수처 인사위, 13일 부장검사 2명 연임 안건 검토 예정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 보존 기간이 대부분 끝난 가운데, 사건 담당 검사들의 임기도 만료되는 사면초가에 놓였다. 공수처...

2024-08-06 15:44
‘친윤’은 때리고, ‘민주’는 흔들고...韓, 첫걸음부터 첩첩산중

여당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안건이 상정됐고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한동훈 특검법에 나오는 의혹은 검사·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대표가 어제(23일) 선출됐는데,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면서 “김 여사 건은 수사 중이어서 특검...

2024-07-24 16:04
‘이재명 연임 반대’ 51%...與당대표 적합도 한동훈 27%로 1위[NBS]

대표의 연임에 대해 반대가 51%, 찬성은 35%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자는 68%가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는 84%가 반대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가장 적합한 당권주자는 한동훈 27%, 나경원 10%, 원희룡 7%, 윤상현 2% 후보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후보 55%, 나 후보 12%, 원 후보 10%, 윤 후보 1%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2024-07-11 13:42
정성호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원석 총장의 행동은 검찰 쿠데타 연상돼"

2일 민주당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등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측이 '이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해 준 주요 핵심적인 권한 중에 하나다. 대검의 주요 간부들을 뒤에 나열해 입장 발표하는 이 총장은 과거...

2024-07-03 11:23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저는 사실은 너무 유명한 엘리트 검사 출신이잖아요. 초임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때는 서울지검이었어요. 엘리트 검사가 특검에 찬성한다는 것이 좀 의외의 일이어서 좀 놀랐는데 이분의 논리는 그거였어요. 그럼 안 받으면 어떡할 거냐. 야당 계속 발의해, 그럼 계속 거부권 행사해, 계속 발의해, 계속 거부해. 끝없이 반복되면서 지지율은 꺾일 텐데 우리가 108석이 기댈...

2024-06-26 17:56
금감원, 신한금융지주 CEO 경영승계절차 개선 요구

사외이사 연임(재임)을 위해서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 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사 결과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가 없었고, 검사대상 기간 중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 '우수' 등급 이상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 시 객관적 지표를 포함하고, 자기평가 비중을 조정해 관대한...

2024-05-31 16:04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신설되는 감독 규정의 제27조 7항에 따르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신고인, 대표, 임원, 대주주 포함)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 기관 등을 포함)에 의한 조사나 검사나 진행되고 있고, 신고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024-05-29 05:00
오동운 공수처장 “요식행위 걷어내고 수사에만 집중해달라”

오 처장은 “공수처는 검찰로 치면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업무까지 해야 하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인원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검사 및 수사관의 짧은 임기와 연임제도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불안정성도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성원들이 임기와 연임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2024-05-22 17:00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특별검사보로 대변인을 맡은 인물로 유명하다. 2017년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에 취임한 이후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로펌 최초로 워싱턴 사무소를 개설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인증제를 선보였으며, 아프리카 그룹을 신설한 대륙아주는 6년 사이 변호사가 약 170명에서 현재 25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특허법인‧세무법인‧관세법인을 비롯한...

2024-05-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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