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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폐율·용적률 완화' 양재역 등 16곳,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건폐율·용적률 완화' 양재역 등 16곳,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공간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도시혁신구역)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복합용도구역) △도시기반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
    2024-07-01 11:02
  •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해 7월 3일부터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허가 기간도 현행 최대 8년에서 최대 16년(최초 7년+연장9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에 최대 16년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산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업 분야...
    2024-06-30 12:00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24일부터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시설 설치신고가 기존 '설치 후 30일 내 신고'에서 '설치 전(건축허가 신청 전 등) 신고'로 완화된다. 이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것.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운영 주체는 건축허가 신청 혹은 신고 전 관련 설치계획을 시장 등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10월 25일부터 복합적 물 재해로부터...
    2024-06-30 12:00
  • 서울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추가 선정…후암동ㆍ신길동
    서울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추가 선정…후암동ㆍ신길동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이...
    2024-06-28 09:30
  • ‘에너지 자급자족’ ZEB, 내년부터 민간도 적용 [CESS 2024]
    ‘에너지 자급자족’ ZEB, 내년부터 민간도 적용 [CESS 2024]
    아울러 내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선 등급제를 ZEB 인증체계로 통합한다. ZEB 인증체계에선 인증 신청 시 에너지 자립률과 등급용 1차 에너지 소요량 중 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에너지 자립률 기준은 5등급 20% 이상, 4등급 40% 이상, 3등급 60% 이상, 1등급 80% 이상, 1등급 100% 이상이다. 120% 이상은 ZEB 플러스 등급으로 분류된다....
    2024-06-27 17:42
  •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세움터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 업무와 주택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004년 처음 구축된 뒤 2007년 확산 보급됐다. 시스템이 만들어진 취지는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였지만 민원인 이용 환경을 살펴보면 이와는 거리가 멀다. 개인이 세움터에서 본인 소유 건축물 평면도를...
    2024-06-27 16:13
  •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올해 하반기 촉진지구 지정 및 건축인‧허가를 완료하고, 2029년까지 2만실 공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앞으로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2024-06-26 11:15
  • "반도체 업체들 모여라"...반도체 장비 아시아 1위 도쿄일렉트론 한국법인, 용인특례시로 입주
    "반도체 업체들 모여라"...반도체 장비 아시아 1위 도쿄일렉트론 한국법인, 용인특례시로 입주
    시는 원활한 산업단지계획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 입주계약과 공장등록,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주 산단입지과장은 “도쿄일렉트론코리아를 비롯해 다양한 반도체산업 관련 소부장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 원삼일반산업단지가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2024-06-24 12:00
  •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그러나 행정안전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한 터미널에 복수의 사업자면허를 발급할 수 없고, 일반입찰을 실시해도 기존 사업자 외의 다른 입찰 참가자는 사업자면허가 없어 입찰 무효가 되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적용해 사업자면허를 갖고 있는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질의한 끝에...
    2024-06-20 14:57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건의가 나온 은평구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 안에서 영업하는 상인과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4개 자치구(강남구, 중랑구, 은평구, 송파구)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이 다소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2024-06-18 12:00
  • 감사원 “동해시, 쌍용C&E 자원순환시설 부당 건축 허가”
    감사원 “동해시, 쌍용C&E 자원순환시설 부당 건축 허가”
    그러나 동해시는 같은 해 11월 옛 쌍용양회로부터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받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을 왜곡해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하지 않았다. 옛 쌍용양회가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시멘트 제조와 관련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2020년 3월 말 자원순환시설 건축물 승인을 받아 현재 사용 중이다....
    2024-06-13 18:25
  • 철강업계, 업황 부진에 ‘너도나도’ 감산 행렬
    철강업계, 업황 부진에 ‘너도나도’ 감산 행렬
    건설 선행 지표로 인식되는 건설 수주와 건축 허가, 착공, 분양 등 모든 지표는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1분기 주택 인허가는 7만4558건으로 전년(9만6630건) 동기 대비 22.8% 줄었다. 이에 철강업계는 수익성 방어를 위한 카드로 ‘감산’을 꺼내 들었다. 철근 수요가 급감하자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밤에만 전기로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현대제철은 2월...
    2024-06-13 15:20
  • 서울시, 7월부터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제도' 시행
    서울시, 7월부터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제도' 시행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은 각 현장별 허가권자-건축주-감리자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서울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2024-06-04 09:14
  • [논현광장] 장애인 24년 발목잡은 법해석
    [논현광장] 장애인 24년 발목잡은 법해석
    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거나, 보강공사 필요성 등 현장 상황에 맞추어야 한다. 현재 모두의1층 팀에는 3명의 뜻있는 건축사들이 모여 있다. 한국도 더 많은 건축기업이나 전문 건축사들이 장애접근성 확대에 적극 참여해 ‘법적 기준만 간신히 채우는’ 수준을 벗어났으면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경사로 설치 및 장애고객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곧 만들어...
    2024-05-30 05:00
  • KDI "양호한 수출 회복세…반도체, 경기부진 완화 이끌어"
    KDI "양호한 수출 회복세…반도체, 경기부진 완화 이끌어"
    건설수주(0.3%), 건축허가면적(-13.0%) 등 관련 선행지표도 부진했다. 건설수주는 민간부문(-14.0%) 등 낮은 증가율을 보였고, 계절조정 기준(11조2000억 원)으로도 최근 3년 월평균인 16조3000억 원을 밑돌았다. 건축허가면적은 13개월 연속 감소세다. 내수 부진 속 생산 증가세는 다소 완만해졌지만, 반도체 등 수출 중심의 경기 부진 완화 기류는 유지되는...
    2024-05-12 12:00
  • 보릿고개 넘는 철강업계…“고부가 제품으로 불황 극복”
    보릿고개 넘는 철강업계…“고부가 제품으로 불황 극복”
    현재 건설 선행 지표로 인식되는 건설 수주와 건축 허가, 착공, 분양 등 모든 지표는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1분기 주택 인허가는 7만4558건으로 전년(9만6630건) 동기 대비 22.8% 줄었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의 제품이 대거 쏟아지면서 철강업계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과 일본산 철강재 수입은 각각 873만 톤(t), 561만 톤으로...
    2024-05-07 15:28
  •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2020년 4월 북항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BPA가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을 짓기로 돼 있었다”며 사실과 다르게 대응한 사실도 지적했다. 해수부도 당시 BPA 의견만 믿고 당시 해수부장관과 차관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BPA가 민간에 특혜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난개발 우려를 키웠다며 토지 매매...
    2024-05-02 16:40
  • "전 재산 넣은 빌라인데"…신통기획 '불똥' 주민들 피해 호소
    "전 재산 넣은 빌라인데"…신통기획 '불똥' 주민들 피해 호소
    신통기획 발표 전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집을 팔지 못하고 매달 수천만 원의 은행 빚만 갚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2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피해자 대책위는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연다. 다음날인 23일은 서울시 서소문 2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신통기획 추진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2년간 지속적으로...
    2024-04-21 10:24
  • 지난해 전국 건축물 약 740만 동…연면적 축구장 1.3만 개 규모 늘었다
    지난해 전국 건축물 약 740만 동…연면적 축구장 1.3만 개 규모 늘었다
    한편 2023년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허가 면적은 25.6% 감소, 착공은 31.7% 감소했다. 준공은 0.3% 증가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0.7%,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연면적의 증가율이 더 크다. 이는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전국의 건축물 동수는 지속적으로...
    2024-04-16 11:00
  • 베노티앤알, 미 FDA 웨어러블 로봇 품목 허가 위해 ‘사전 미팅 진행 중’
    베노티앤알, 미 FDA 웨어러블 로봇 품목 허가 위해 ‘사전 미팅 진행 중’
    베노티앤알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웨어러블 로봇 품목 허가 승인을 위한 사전 미팅을 진행하는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식약처와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식약처 당국의 허가 절차도 진행 중인 베노티앤알은 허가 시 바로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베노티앤알은 웨어러블 로봇의 품목 허가를 식약처를 비롯해 미국 FDA...
    2024-04-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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