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민원에 시공사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반응은 시큰둥하다. 시공사는 이달 19일까지 모든 하자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하자 처리가 늦어진 원인이 인력 부족이었다며 증원 계획을 내놨다. 본사 관리 인력인 건축시공 엔지니어를 현재 5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동별·라인별 엔지니어 배치를 약속했다. 상담 인력은 22명에서 40명, 전화회선도 4대에서...
책임준공 의무는 시공사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예정된 공사 기간 내 건축물을 준공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책임준공 의무가 있는 시공사는 시행사 부도나 공사비 지급 지연, 민원 등의 이유가 있더라도 공사 기간을 지켜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연기된 일수만큼 보상해야 한다. 주로 PF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시스템이 만들어진 취지는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였지만 민원인 이용 환경을 살펴보면 이와는 거리가 멀다. 개인이 세움터에서 본인 소유 건축물 평면도를 보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인증 수단이 공인인증서 하나뿐이다. 수년 전 정부에 의해 공식 퇴출된 공인인증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 시행과 함께...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토지·건축물까지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세액공제 대상은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돼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투자 비중이 높은 자산들을 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유연한 자금지원을 위한 첨단산업 전용 지원기금을 마련해줄 것도 건의했다. 기금을 통해 대규모 투자자금을 조성하고 특화단지 조성·운영...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존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민원 회신했지만 이후 후임자들도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검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실현 불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놓고 구체적인 집행계획도 없이 이를 방치해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취소와 건축 제한 등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주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석면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석면 제거대상 학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법령 또는 지침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도교육청의 학교 석면 제거율은 70%이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80%로 높아지며, 오는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석면 제거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샌드위치...
분노에 찬 네티즌들이 해당 식당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고, 결국 식당 주인은 B 씨가 직원으로 일했던 사실을 인정하며, 불법건축물 신고를 받고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나락 보관소는 3일 가해자 C 씨가 김해의 한 수입차 업체에서 볼보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후 비난이 쏟아지자 해당 업체는 C 씨를 해고했죠. 이후에도 밀양의 한 공단에서 근무 중인 D 씨를...
이에 이사 가자마자 엘리베이터를 지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냈다. 돌아오는 답변은 이런 요지였다.
“상일동역 주변 아파트 재건축할 때 엘리베이터를 만들게 되는데요. 저희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지었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헐고 다시 짓게 되면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감사 가능성을 수천명의 시민 불편 해소보다 더 중요하게...
각각의 민원정보 전자 시스템(한국산업단지공단의 ‘팩토리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디지털 국토 플랫폼’,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V-world’)을 연계해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해 협업할 계획이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건축·환경 등 약 80개 이상의 법률 검토를 해야 하는...
광진구청 관계자는 "관련 하도급사들의 탄원서가 접수돼 발주처인 KT측에 민원 내용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발주처와 공사비를 협의하는 와중에도 파트너사에는 공사비를 조정해주고 있었다"며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위해 공사비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다수의...
14건과 민원 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6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34건이...
하반기부터 건축물 신축 때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및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공사 차량 진·출입 문제로 해산될 위기에 처했던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역 1차 지역주택조합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국방부 협조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아파트 건축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국유지 사용허가'를 통해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XX 공들여 지어놓은 거 어차피 다 부숴야 하는데”라고 민원인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게시물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A씨는 팀 회식 안내문을 찍은 사진도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받는 사람의 소속과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다. A씨의 글이 퍼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에 A씨를 신고했다며...
이 공무원은 동료들의 인적 사항과 민원인의 건축허가 관련 서류까지 그대로 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SNS 등에 따르면 자신을 9급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출장 신청서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신청서를 보면 그는 경기도 B시청 C과 소속으로, 12일 하루 출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 씨는 사진과 함께 “월급 루팡(도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소방관계법규와 불법 하도급과 자격대여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행위 역시 중점 기획 단속할 방침이다.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을 위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 등 국민참여형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위험물 관련 제도 변경 사항과 사고 예방을 위한...
이번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공공청사(경찰청)를 신설하는 계획내용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및 높이 60m 이하의 건축물 범위 내에서 경찰청 별관 및 민원콜센터가 신축될 예정이다.
기존 청사는 노후화(37년 경과)로 안전상 증축이 어려웠으며, 그동안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번 공공청사...
도시공학ㆍ건축으로 유명한 연구진들과의 협업 진용을 갖췄다. '살기 좋은 도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정책 학회 등에서도 발표할 계획이다.
더스윙은 올해 오픈한 데이터센터를 통해 기존 운영 기기들에 대한 이동 분석은 물론, 다이나믹 프라이싱(기기 가격조정)과 신규 모빌리티 제안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민원이 자주...
특히 ‘물건분석보고서’ 출력 기능은 타 플랫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능으로 공인중개사가 등록시킨 정보와 맞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10장에서 50여 장 분량에 달하는 가치분석과 시장가격동향, 토지대장ㆍ건축물대장과 같은 5대 공적 장부를 한방에 출력할 수 있다.
협회는 새로운 ‘한방’ 개발 과정에서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와 부동산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부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건축물 및 토지(임야) 대장 발급·열람,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등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모든 서비스가 멈춘 셈이다.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해 법원 인터넷등기소 일부 서비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전산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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