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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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했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됐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건축물대장...

2024-09-03 12:00
"용적률 혜택만 받고 산책로·카페 개방 약속 어기면 행정조치"

시설개방을 하지 않을 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등재,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2024-08-07 06:00
농지서 숙박 가능해진다…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본인 사용 원칙…가설 건축물 최대 10평·최장 12년 사용난립 막기 위해 필지·가구당 한 채 규정…쉼터 임대 가능하도록 법 개정양도소득·종부세 부과 안 돼…취득세 10만 원·재산세 연 1만 원 부과 12월부터 농지에서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농·귀촌 수요가...

2024-08-01 14:40
서울역 북부 복합개발 연내 '첫 삽'…최고 39층 전시·업무시설 건립

대상지는 2031년 광역철도 대장홍대선 준공으로 환승역세권 조성을 앞두고 있어 지구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 우선, 역세권 일대 통합관리를 위해 역세권 범위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했다.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일대는 의료관광기능을 권장 용도로 계획했고 간선 가로변은 주거복합건축물 외 주거 용도는 불허용도로 결정했다. 간선...

2024-07-11 09:34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이 내용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설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2024-07-07 11:00
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줘"…법원 "1채만 분양"

한남3구역 조합 정관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종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이 같은 조처에 반대한 A 씨가 이번...

2024-06-16 09:00
강서구 오정로ㆍ벌말로 서울 구간 최대 8차로 확장…가양동 CJ공장부지 연결통로 신설

또한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가양동 CJ공장부지 내에는 건축물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와 신규 지하철 출입구가 개설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서구 오정로 노선 중 서울시 구간 도로확장에 대한 도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서구 오정로 확장사업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기...

2024-04-18 09:00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 재건축 길 튼다[종합]

현황용적률은 건축물 대장상 기재돼 있는 용적률이다. 또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 노인시설, 공원 등 전략용도 시설 조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2024-03-27 14:43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현황용적률은 건축물 대장상 기재돼 있는 용적률이다. 사업성 확보에서 중요한 요건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춘다.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15%를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는 10%로 낮아진다.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필요 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을 기부채납 하면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 올려 인센티브를 더 준다. 또 서울시가 정비사업에서...

2024-03-27 10:00
동부건설, 국내 최초 위성영상 활용 스마트건설 솔루션 도입

건축물의 하자 등을 사전에 식별해 유지 관리하고 안전 위험성을 파악하는 등 활용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의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스마트 건설 기술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동부건설만의...

2024-03-14 14:47
2년 만에 돌아오는 을지면옥, 이달 중 낙원동에서 영업 재개

현재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층별 주 용도는 지하 1층과 1층 총 2개 층이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다. 1985년 서울 입정동에 들어선 을지면옥은 37년간 한 자리에서 평양냉면을 선보이며 대표적인 노포로 이름을 알렸다. 앞서 2022년 을지면옥은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에 따라 재개발 시행사와 소송전을 벌인 끝에 기존 건물을 넘기고, 2022년 6월 마지막 영업을...

2024-03-13 13:57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기 설치에 3715억 원 투입…전년 대비 42%↑

또한, 설치 지원 희망자는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도 제출해야 하며,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설치 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총 2375억 원을 지원하는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2024-03-05 12:00
신한은행,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출시… 시세조회부터 매매 시뮬레이션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는 고객정보와 건축물대장 데이터를 연동시켜 고객이 보유한 부동산 정보를 쉽게 등록할 수 있게 해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신한 SOL뱅크 자산관리의 부동산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등록 가능한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 빌라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택들이다.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는 고객 보유...

2024-03-04 10:37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하지만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축물 소유자는 계약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불법건축물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완화하면, 이를 통해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도 임대수익보다 이행강제금이 적은...

2024-02-25 15:55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B지역은 844개 중 471개(55.8%)가 건축물 대장에 위반 사항이 등재됐다. C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1669호 중 188호(11.3%)가 불법 건축물에 해당했다. 연구진은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는 것이 규제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우선 이행강제금에 비해 불법 행위를 통한 임대 수익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불법건축물이지만 시장에서는 투자수익률이...

2024-02-20 10:53
경기도, 위기 가구 2700가구에 ‘상세주소’ 부여..복지사각지대 해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편물 분실·반송의 불편 상황이 발생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도는 복지지원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도 대상에...

2024-01-29 11:00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4200곳 석면조사 의무 실시

이번 조사에서는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고, 덧씌움 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 산지 위치 등으로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현장 직접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직접 조사와 지자체별 조사를 병행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고,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해체･철거 사업에 적극...

2024-01-18 12:00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의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미 혜택을 받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로 한다. 대상자는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 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시는 올해 220가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4-01-17 11:00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든다…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추진 박차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여 내진보강을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지진 옥외대피장소 전수 점검, 지진 안전체험 교육 상시 운영,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위험도 측정 등 지진...

2024-01-07 11:15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먼저 올해 7월 3일부터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한다. 최근 스마트농업시설 보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농지에 짓기 위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해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2024-01-0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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