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가 해체작업의 사진과 영상, 감리업무 등을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체허가(신고) 변경절차를 마련했다. 주요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현행 생애최초 특공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된다. 하지만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어도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 청약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전생애주기 동안의 안전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건축안전 예산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내년 건축안전 예산은 541억 원으로 올해 108억 원 대비 5배 이상 증대됐다. 2015년에 건축안전 예산이 신설된 이후로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어린이집,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화재 확산이 쉬운...
건축물관리법 시행(5월 1일) 이후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10월 20일까지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체계에 정기점검 보고서를 제출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와 시설안전공단은 제출된 정기점검 보고서를 건축물 규모에 따라 3개 분야로 구분해 1차로 심사한다. 건축물 연면적별 3개 분야는 △3000㎡미만 △3000㎡ 이상 1만㎡ 미만 △1만...
지난달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검증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통한 안전점검 강화 △검증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통한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지역건축물안전센터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서울시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때...
필로티 건축물, 낙하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외벽, 마감재 등 비구조재의 내진설계 기준도 10월 중 개선안을 내놓는다.
최근 사고가 잦았던 타워크레인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장비 연식제한‧부품인증제 도입,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정 등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설비 안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장비의 생애주기별 체계적 관리를 위해 타워크레인 장비이력...
국민이 요구하는 맞춤형 건축통계는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건축통계를 필요로 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맞춤형 건축통계는 전월에 신청한 내용에 대해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매월 15일까지 월 30여개씩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통계의 요구량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통계가 필요한 국민은...